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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부산 강서구는 도시철도 강서선 조기 착수를 위해 지난 3월 31일 교통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강서선 조기착수 대책회의’를 열었다.강서선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4순위로 지정돼 추진 시점이 불투명했으나,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해 사업 타당성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난 2월 25일 ‘그린벨트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제2에코델타시티가 포함되고, 3월 25일 대저동 일원에 조성되는 ‘부산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이 승인되며 비용편익분석 수치가 개선돼 예비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노선이 다시 늘어나 하늘길이 더 넓어진다. 2일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에 따르면 하계 시즌 정기 항공편 일정에 따라 국제선 7개국, 14개 노선을 주 평균 200편 운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중단됐던 대구~중국 연길 노선은 오는 22일부터, 대구~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은 26일부터 각각 운항을 재개한다. 또 2019년 9월부터 운항을 멈췄던 대구~홍콩 정기노선(홍
AI 자산관리 플랫폼 에임은 투자 알고리즘을 한층 고도화한 ‘에임 2.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에임은 2017년 국내 최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에임 1.0’을 선보인 이래 축적된 투자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새롭게 출시된 2.0은 정교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설계와 한층 강화된 수익 안정성을 갖췄다.에임 2.0의 AI 엔진 ‘에스더’는 전 세계 77개국 1만2700여 개 자산에 대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자동 리밸런싱하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18년동안 뭘 했느냐라고 하면 저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인천 중구 경동 싸리재길 애관극장 건너편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개항도시에서 진행하는 ‘개항도시 인문학 시즌 7-대통령을 말하다’의 첫 번째 순서로 지난 1일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의 ‘대통령 박정희를 말하다’ 강연이 열렸다. '최악 조건-최소 희생-최단 기간-최대 업적'의 재임 18년조갑제 대표는 국제신문 기자, 월간 마당 편집장을 거쳐 조선일보 월간조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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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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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의혹···업무방해로 고발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 자녀 취업 특혜의혹에 대해 고발 검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어 "당에 관련
尹 선고일 앞두고, 국민의힘 ‘총력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된 ‘탄핵을 반대하는 당협위원장 모임’이 2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상주시 북문동지사보협의체, 위기가구에 긴급구호비 지원
상주시 북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 내 독거노인가구에 긴급구호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나눔 실천을 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맞춤형 SOS 긴급구호비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위기상황 해소가 어려운 가정에 긴급구호비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긴급구호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치과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많아 도움 청할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종원 북문동장은 “긴
與의원 108명 전원 ‘산불’ 기부…“1억7600만원 모금”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1억7600만 원을 모금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많은 당원께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금과 특별당비를 납부해주셨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