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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 과장급 전보(3월 5일자)

▲기업구조개선과장 양윤영...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강원 고성군은 4월 군청 회의실에서 군정 현안사항 공유 및 민생경제 회복 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를 추진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성군번영회, 고성군 소상공인연합회, 고성청년소상공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 고성군이장연합회, 고성군주민자치협의회, 고성군 일반건설업협의회, 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고성군협의회 등 8개 사회단체와 진행하게 된다.군에서는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 조기 착공 ▲동
글로벌 패션 브랜드 타미 힐피거는 지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카누안의 소호 비치 하우스에서 특별한 여름을 기념하는 ‘더 힐피거 리조트’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타미 힐피거의 여름을 먼저 경험하는 자리인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는 패션모델 아이린 킴이 참석했으며, 드라마 화이트 로터스(Whit
문선배 신화종합건설회장이 제31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4월1일부터 2년이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지난달 25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3층 남산홀에서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문선배 현 회장을 제31대 총동창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고 ..
김용광 기자 = 경남도가 지난해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
명종위기종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상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으로 꼽히는 추자도 관탈도 일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해양수산부는 최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로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준위협 등급으로 분류
  상주시 사벌국면 행정복지센터에 지난 1일 관내 주민이 익명으로 영남 지역 산불 이재민과 구호 인력 지원을 위해 산불피해 특별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모두가 무사히 일상을 회복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충남도는 환경정화운반선 늘푸른충남호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3월 한 달 동안 선박 안전과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정기수리를 진행한 늘푸른충남호는 지난 1일 고대도를 시작으로 12월까지 6개 시군 18개 섬에서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2022년 12월 131톤 규모의 전국 최초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건조한 늘푸른충남호는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트럭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도는 늘푸른충남호 건조에 따라 각 시군이 민간에 위탁해 옮기던 해양쓰레기를 직접 운
유진기업이 친환경 레미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추가 획득하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인증은 강원도, 수도권, 충청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광명초등학교와 광명동초등학교 임시 통학로에 안전보안관을 추가 배치했다고 1일 밝혔다.안전보안관은 도시 재개발이 활발한 광명시의 특성을 반영해 대형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시가 2019년부터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해 온 인력이다.지난해 12월 광명 제2R주택재개발구역 트리우스광명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시는 트리우스광명아파트에서 광명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광이로 구간과 광명동초등학교로 연결된 임시 통학로에 지난
충북 충주에서 활동하는 한사랑가요연예단이 새봄을 맞아 ‘나드리 가자~ 수안보로~’를 주제로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수안보 물탕공원 메인무대에서 ‘한사랑 음·색 트롯쇼’를 개최한다.충주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힐링하는 즐거운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이번 공연에는 김보겸·박명나·조옥영 등 대중·향토가수를 비롯한 회원들이 출연해 인기 트롯가요를 선사할 예정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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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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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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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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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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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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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재난 예방·안전 강화 노력 ‘결실’
공주시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발굴·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예방 활동이다.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 등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진행됐다.공주시는 담당자, 민간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점검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높였으며, 맨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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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은면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
영주시 평은면은 지난 1일 산불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 ‘찾아가는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김성희 평은면장은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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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도리-관탈도 해상,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
명종위기종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상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으로 꼽히는 추자도 관탈도 일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해양수산부는 최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로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준위협 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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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
충남도는 환경정화운반선 늘푸른충남호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3월 한 달 동안 선박 안전과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정기수리를 진행한 늘푸른충남호는 지난 1일 고대도를 시작으로 12월까지 6개 시군 18개 섬에서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2022년 12월 131톤 규모의 전국 최초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건조한 늘푸른충남호는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트럭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도는 늘푸른충남호 건조에 따라 각 시군이 민간에 위탁해 옮기던 해양쓰레기를 직접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