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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 과장급 전보(3월 5일자)

▲기업구조개선과장 양윤영...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25.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 대비 0.08%p 상승한 것이다.’25.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7조원 증가 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3.3조원 감소했다. ’25.1월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금감원
상장 전후로 오로지 장밋빛 청사진만 안겨온 시프트업에 대해 증권가에서 유보적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가 역시 약세를 보여 투자심리까지 요동치고 있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시프트업이 2분기 주가 모멘텀 소멸 구간에 진입하며 상승 여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투자의견은 매수에서 보유, 목표주가는 9만원에서 7만원으로 크게 낮췄다.시장에서는 해당 투자 보고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간 증권가에서는 시프트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 전망만 내놓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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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2026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와 분리되는 구 4개 권역에서 오는 4일부터 ‘행정체제 개편 및 서구 명칭 변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주민설명회는 ▲4일 가좌청소년센터 ▲8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10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11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설명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및 서구 명칭 변경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주민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4일과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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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동의 축제’인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5년만에 종합우승을 탈환한 경기도선수단이 2일 수원 라메르아이에서 해단식을 열었다. 해단식은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유영두 부위원장,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비
최근 게이머 사이에서 가장 핫한 게임을 꼽는다면 단연 ‘몬스터 헌터 와일즈’일 것이다. 그동안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게임기로 먼저 출시되고 이후 PC로 출시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PC 플랫폼도 동시 출시되면서 PC로 즐기는 게이머도 많다. 콘솔 게임기로 즐겨도 되지만, PC 성능이 높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몬스터 헌터 와일즈’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콘솔 게임기 중 가장 높은 성능을 지닌 PS5 프로에서 ‘몬스터 헌터 와일즈’를 퍼포먼스 모드로 구동해도 4K U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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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청년들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각국에 알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일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동백마을에서 글로벌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제주 관광 홍보 서포터즈 ‘JJ프렌즈’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글로벌 홍보 활동을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JJ프렌즈는 ‘jeju’와 ‘Friends’의 결합어로, 제주와 해외를 잇는 글로벌 서포터즈를 뜻한다.제주와 일본·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 37명의 청년 인플루언서들로 구성된 JJ프렌즈는 이들이 직접 체험한 제주의 아름다운 매력을 SNS를 통해 생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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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대규모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거 공간의 신속한 확보라며, ‘목조 모듈러 주택’이 속도, 쾌적성, 친환경성을 고루 갖춘 최적의 주거공급 대안이라고 덧붙였다.목조 모듈러 주택은 구조체와 마감, 설비 등이 공장에서 미리 제작되어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되는 프리패브 방식이다. 목재는 시각적 따뜻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정서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으로서 구조재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한라IMS㈜가 창사 이래 최초로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는 성장세를 이뤘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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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물약품 산업이 첨단 고부가가치, 기술혁신 산업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세계 시장을 향해 진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어갈 동물약품 산업 정책 방향 등을 알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동물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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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 대한민국은 역대급 ‘산불’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1일 기준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30명이 숨졌고, 산불영향구역은 4만8,238㏊다. 이는 여의도 면적 166배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6,652여 채가 피해를 입었다. 동시다발 산불 속수무책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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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유저들과 함께 총 3억 4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 플랫폼 희망스튜디오가 유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부 캠페인으로 모금한 4천만 원과 스마일게이트홀딩스에서 준비한 3억 원으로 마련됐다.희망스튜디오는 지난달 25일 산불 피해가 극심한 영남 지역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의 기도에 동참하세요’ 기부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해당 캠페인에는 현재까지 742명의 유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4천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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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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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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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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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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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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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부천 중고차 매매센터 오픈‥"6개월 무상 보증·7일 책임 환불제 도입"
롯데렌탈이 경기도 부천 국민차매매단지에 두 번째 중고차 매매센터를 오픈하며, 중고차 소매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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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도 주민이 우선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4월부터 부남면 유동마을에서 진행하는 '유동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동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무주군이 환경부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부남면 유동마을에 기금 8억 원 포함, 총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올 4월 착공, 12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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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점검....불법행위 확인 땐 국세청 통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할 방침이다.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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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로컬푸드 소비촉진 식생활교육 본격 추진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바른 먹거리 인식 확산을 위한 ‘2025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을 오는 6월 24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주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회당 20명 내외의 소규모 실습 중심 교육으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별관 1층 조리실에서 진행되며 김제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로컬푸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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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 위촉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가 2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제287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김영자 의원과 주상현 의원을 비롯해 박상문 김관욱 윤채호 천만영 정현미 등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김제시 세입·세출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