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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12시간전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7400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정부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지난 36년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세전문 언론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조세의식 고취를 위해 헌신해 주신 이한구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특히, 국세신문은 납세자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한 세무사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대해 자세히 보도함으로써 세무사...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전공 및 보건과학대학원 언어병리학과 학생들이 지난 12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이승환 장학금’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보였다.이번 학술대회에서 언어발달장애, 신경언어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청각장애 및 기타 등 의사소통장애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18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전공 임현지 석사과정생은 ‘의미지식 구조와 단어 인출 전략 변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마다 되풓이되는 대출심사 오류로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 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운용하는 주택구입·전세대출심사 과정에서 최근 5 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이의제기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99%에 달했다. 이는 대출심사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이용자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023년의 경우 HUG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 오전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교육청 관계자 등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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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58.3%로 집계됐다. 1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지역 유권자 6만2731명 중 1만8825명이 본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1~12일 진행된 사전·우편투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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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대 광고를 통해 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떴다방’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노인에게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한 ‘떴다방’ 업체 총괄 관리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총괄 관리이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경부터 도내 두 곳에 건강기능식품 등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또한 공범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18일 오후 1시30분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시위를 예고.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의정갈등과 관련해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관련 학칙 개정 요구 반대 △상식에 맞는 감사 요청 등을 요구할 예정. /이용주기자
경산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영남대학교 야구장 및 신대부적 야구장에서 ‘2024 경산시장기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경산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16개 사회인 야구팀 소속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사회인 야구대회는 최근 프로야구 흥행 열풍과 함께 지역 야구 동호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참가자들이 선수로서 직접 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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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국세행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지적과 다양한 대안 제시가 있었다.먼저 글로벌기업 등의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필요성, ▲ 자료제출 거부 시 미제출 자료의 증거능력 불인정 및 이행강제금·형사처벌 등 제재수단 도입 필요성,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검토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개진됐다
1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9억원 증가한 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화학·한화에어로스페이스·아모레퍼시픽·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 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2.27% 오른 38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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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연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개통 목표 시기는 본선과 같은 2030년이다.국토교통부는 GTX-B노선의 가평·춘천 연장 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오늘 밝혔다. 지난달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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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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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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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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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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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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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핑크빛 가을 추억'
16일 오후 칠곡군 가산수피아를 찾은 시민들이 핑크뮬리를 보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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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AI·디지털 경쟁력' 높인다
교육부가 30세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는다. 교육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인공지능·디지털 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디지털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이지만 인재 분야 ‘디지털 기술 능력’과 ‘직원 교육’ 분야의 경쟁력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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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2024 숙박시설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평창소방서는 16일 오후 2시, 용평면 금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숙박시설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소집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부천 호텔 화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평창소방서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의 하나로 이번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교육 참석 전 배부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숙박시설 관계인들이 자체적으로 완강기 및 기타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 내용은 ▲지하층 전기차 화재 예방교육 ▲올바른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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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역사 인식 강화를"…경북행복재단·호국보훈재단 MOU
경북행복재단은 경북호국보훈재단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지난 15일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경북지역 청소년들이 통일·독립·호국 관련 국난극복사 속에 녹아있는 조상의 빛난 얼을 이어받아 올바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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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출심사 오류, 해마다 되풀이... 이용자 불만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마다 되풓이되는 대출심사 오류로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 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운용하는 주택구입·전세대출심사 과정에서 최근 5 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이의제기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99%에 달했다. 이는 대출심사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이용자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023년의 경우 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