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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등 3건 재의요구권 행사

7시간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의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 중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의 일부 변경이 있다"며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6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되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을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를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앞서 이날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는 중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5일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돼있던 2차 변론의 연기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이 보장돼야 하는 권리를 강조하며 체포로 인해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이 제한됐고 공정한 변론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당시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메트로팔레스 5단지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 20분경 지하 3층에 주차해놓은 차에서 불이나 소방차와 기타 장비 28대, 인력 81명을 투입해 약 26분 만에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해당 차량은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SUV 차량으로 밝혀졌다.화재 당시 일부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다가 정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갇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재가 크게 확산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4시간 50분 만에 끝난 尹 영장실질심사… "사실관계 성실하게 답변했다"'내란 수괴', '권력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4시간 50분 만에 마쳤다.이날 심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거의 5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그 중 윤 대통령은 총 45분 동안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주재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직접 질문 답변을 주고 받았고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이날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와 법리에 대해 성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로 한 '계엄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을 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우 의장과 차례로 면담을 가진 후 이같은 일정에 뜻을 모았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 협의를 위해 원내대표끼리 의장이 중재하는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안건은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고의 및 과실 유무를 게임업체에서 입증토록 하는 등 유저 중심의 피해 구제 방안이 시행된다.이에 따라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거나, 그렇지 않다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게임업체들의 피해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나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내용으로 한 '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동안 페이스북에 써 왔던 글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 홍 시장은 21일 정치 에세이 ‘정치가 왜 이래?’를 출간했다. 이 책은 홍 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던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지난 2020년 ‘꿈꾸는 대한민국’ 이래 5년 만의 신작이다. 책은 △공직자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출직 지도자는 국민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당심은 없습니다 △청년들의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2025년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원서접수 결과 9명 모집에 196명이 지원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채용분야는 사무, 기술, 기간제근로자이다. 분야별로 사무분야는 3명 선발에 131명이 지원으로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술분야에서는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해 2월중 임용할 예정이다. /엄경철 선임기자eomkc@cctimes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음악 축제 ‘DCH 앙상블 페스티벌’의 10개 공연을 오는 2월 6일부터 3월 28일까지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회를 맞이하는 ‘DCH 앙상블 페스티벌’은 세계 양대 오케스트라인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1일 킨텍스와 수도권 최대 규모 도시문제 솔루션 전시회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 2025'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주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이재율 킨텍스 대표 등 두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월드 시티테크 엑스포는 킨텍스가 수년간 개최해 온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확대, 고도호한 도시문제 전문 전시회로 기존 스마트시티 기술에 도시재생, 신도시 건설 등을 더해 주거, 기후, 교통 등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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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는 21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설 명절을 맞이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써 달라며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aT 인천본부는 인천시내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 10월 반찬 서비스 봉사를 시
함안군이 2025년 노인복지 예산으로 730억 원을 편성,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함안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8566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31.5%을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군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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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목포 근대역사관 1관과 2관이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문체부가 선정하는‘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의 대국민 인지도 조사, 서면평가와 선정위 현장 방문 평가 등을 통해 2년마다 국내 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목포해상케이블카는 2021년도부터 3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며, 한국 최고의 해상 파노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목포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목포근대역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탄핵무효를 외쳤다.
김만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이 21일 지역 단체·기업, 군부대와 주민이 앞장서는 우리마을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민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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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전 교육차관 “AI교과서는 교육자료가 적합 .. 리스크 줄이고 예산 아껴야”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박백범 대전대 석좌교수가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육자료로 제공하면 활용도도 높고 예산도 아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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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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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신작 방치형 RPG ‘갓앤데몬’, 출시 이틀 만에 국내 구글 인기 게임 1위
컴투스의 신작 방치형 RPG ‘갓앤데몬’이 출시 이틀 만에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했다.지난 15일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갓앤데몬’은 출시 이틀 만인 17일 한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기 게임 순위 정상에 올랐으며, 원스토어 인기 게임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컴투스는 ‘갓앤데몬’의 이번 1위 달성을 기념해 전 세계 유저들에게 게임 내에서 영웅 뽑기,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이아 2,000개 쿠폰을 제공한다.컴투스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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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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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강화와 지원 의지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의 희생 덕분에 민생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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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는 재판관들께 송구”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참석했다.평소와 같은 깔끔한 양복 차림에 머리도 손질했지만 수감 생활에 따른 피로감은 곳곳에서 묻어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 기일에 참석했다.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은 오후 1시 11분 헌재에 도착해 준비된 포토라인이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곧바로 향했다.일반적으로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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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 인근서 경찰 폭행한 여성 1명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여성이 체포됐다.21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노년 여성이 경찰을 밀치고 폭행하다 현행범 체포됐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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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강서2동 노인회분회 정기총회 개최
충북 청주시 강서2동 노인회분회는 21일 지역내 14개 경로당 회장과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경로당 운영방안과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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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진천시니어클럽에 성금기탁
산림조합중앙회는 21일 진천군산림조합와 함께 충북 진천군 소재 진천시니어클럽을 찾아 연말연시 사랑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산림조합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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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월드휴먼브리지, 2000만원 상당 생필·식료품 후원
충북 청주월드휴먼브리지는 21일 지역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해달라며 2000만원 상당의 생필·식료품 200상자를 청주시에 기탁했다. 월드휴먼브리지 회원들은 이날 오전 식료품 및 생필품을 손수 포장해 명절 선물 상자를 준비하고 4개 구청에 직접 배송했다. 안광복 청주월드휴먼브리지 대표는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이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 2019년 7월 창립한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단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