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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건 중 1건 "사건 접수 없이 폐기" "약자 버팀목 공정위 본연 임무 방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사건 5건 중 1건은 사건 접수 없이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22.1%가 사건 등록조차 되지 않고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만993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과거 유사한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2월에도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은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비소 측정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안전 통제계획이 수립됐지만, 측정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비소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
고용노동부의 지방청과 지청의 3분의1이 공인노무사가 채용되지 못해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들 기관은 영남과 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33개의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지청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영남·호남 지역, 노무사 미채용 심각노무사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작품을 ‘성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를 성유해 도서로 지정한 것은 사상 검열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성유해 도서 폐기 작업을 추진해, 그 결과로 한강의 가 성유해 도서로 분류돼 2,528권이 폐기됐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성유해 도서로 지정된 이유는 ‘청소년에게 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늦장 수사를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문다혜 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사실상 만취 상태였다.이 의원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
금융위원회가 권한이 없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라는 서면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오토데스크가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 2024’을 열고 AECO 산업의 새 시대를 위한 BIM 데이터 연결과 강화된 AI 기술을 발표했다.오토데스크는 AECO 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위해 디지털 혁신과 전환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성과 기반의 BIM이 이를 위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성과 기반 BIM의 핵심은 데이터다. 더 나은 데이터 연결을 기반으로 한 AI를 통해 생산성, 창의성 및 지속 가능성 향상은 물론 리스크 감소를 실현할 수 있다.오토데스크는
‘가을 숲에서 힐링’ 몸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서부지방산림청 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는 17일과 오는 24일 2일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을 숲에서 힐링’이라는 주제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는 이날 은성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및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 등록된 암 환우와 가족 등 50여 명 대상으로 산림치유지도사와 숲길 걷기, 명상· 해먹 체험, 제주 자생 식물표본 제작, 산림유전자원 사진·종자 관람 등 오감을 활용한 산림휴양 및 생태체험을 진행하여 산림치유 및 심신
쿠팡이 잇따른 노동자 사망, 청년 산업재해 1위란 불명예를 기록하며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받고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 증언대에는 쿠팡 수장인 김범석 의장이 빠지면서 쿠팡을 향한 소비자들의 비난도 거세다. 16일 업계에따르면 노동부 국정감사에 소환된 홍용준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와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두고 잦은 노동자 사망사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쿠팡국감이라 불릴만큼 이슈로 불거진 올해 쿠팡의 사망 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시 특사경은 시역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
목요일인 10월 17일 오전 7시 40분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다.* 주요지점 가시거리 현황 - 수도권: 장호원 180 여주 500- 강원도: 대관령 230 서석 260 해안 380 시동 700- 충청권: 홍성 70 세종 70 예산 80 아산 130 천안 140 논산 190 보은 230 진천 240 계룡 260- 전라권: 고창 100 정읍 100 줄포 120 순천 210 월야(
인천 개항장의 근대 문화유산을 조명하고 지역 상생 축제로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2024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2차 야행'이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에서 열린다.국가유산청과 인천 중구청이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며,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은 올해 9회째로! 'SINCE 1883, Heritage INCHEON'을 부제로 지역 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야간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근대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개항장의 이야기를 야경, 야로, 야사(夜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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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한강 작가 소설, 이례적인 판매량 기록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10일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일 오후 8시부터 10월 11일 10시까지 판매량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일 대비 ‘소년이 온다’ 521배, ‘채식주의자’ 901배, ‘작별하지 않는다’ 1719배, ‘흰’ 2072배, ‘
신한은행,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확대 위해 MOU 체결
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PWS] 광동 프릭스, GF 이틀 연속 선두 … 상위권 '혼전'
광동 프릭스가 16킬 치킨을 비롯해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PUBG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에서 이틀 연속 선두에 올랐다. 한편 전날 부진했던 팀들이 경기력을 회복하며 상위권에 혼전이 발생했다.1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4 PWS: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 2일차 경기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비타500 콜로세움에서 열렸다.그랜드 파이널은 사흘간 15개 매치를 통해 누적 토털 포인트로 16개 팀의 순위를 매긴다.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1위를 기록한 팀이 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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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오는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제76주기 추념식 행사에 맞춰 오전 10시 순천시와 보성군, 오후 3시 여수시 전역에 1분간 묵념사이렌을 울린다. 17일 도에...
삼화페인트, 프리미엄 수성 페인트 ‘헤이레이’ 신규 출시
삼화페인트공업은 23일 새로운 프리미엄 수성 페인트 브랜드 ‘헤이레이를 삼화페인트 공식 스마트스토어, 오늘의 집, 29CM에서 출시한다.‘헤이레이’는 친근하게 상대방을 부르는 영어 ‘헤이’와 빛인 ‘레이’의 합성어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듯 편안한 페인트 작업 과정과 빛의 결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만드는 페인트란 뜻이다.‘헤이레이’는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이 담긴 공간을 완성하는 제품이다. ‘헤이레이’는 ‘나다운 공간의 시작’이란 콘셉트로 단순히 공간에
“양주시, 경기도서 인구 유입 가장 많다” 주거수요 풍부한 양주시 새 아파트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주목
지난해 양주시 순이동자 수, 5년 전보다 5배 증가… 경기도 최고 증가율양주역세권·양주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 이어져…자족도시로 탈바꿈 최근 경기 양주시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주시의 순이동자 수는 총 2만4,942명으로 5년 전 4,664명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경기도 최고 증가율로 통계가 집계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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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지역사회 협력형 도서관서비스로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2024년 도서관운영유공’ 분야에서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 아무것도 안냈다"는 트럼프, 집권하면 방위비 10배 인상한 13조 요구
11월 5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