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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좋은 세금’은 없다. ‘정직한 세금’만 필요 세상을 바꾼 세금 명연설문
대통령 탄핵,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2024.12.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4.12.14. 국회 탄핵의결, 2025.4.4.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결정이 있었다. 차기 대통령 예상선거일은 2025.6.3.이다. 이제 모든 국민의 관심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쏠려있다.이 글을 쓰기 전에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한다. 그 이유는 세금 역사•철학, 그리고 세상을 바꾼 세금연설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내 나이 69세, 세금경력 49년이다. 아내가 부르는 별명은 ‘니꼴리우스’이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다. 국세청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13일 한 신문이 ｢‘1조5천억원 베팅’ 만년 4위 탈출 승부수...보험사 품는 우리금융그룹｣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논의중에 있으며,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음"이라고 밝혔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케이메디허브는 지난 17일 첨단 정밀의료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개발의 중심이 될 ‘미래의료기술연구동’ 준공식을 성료했다. 준공식은 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의 환영사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축사와 경과보고, 비전 선포식, 테이프 커팅, 시설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고율 자동차 관세 정책에 대비해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계열사인 아우디 브랜드의 차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그룹 최고경영자는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 특화된 장기 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아우디의 현지 생산은 이 전략의 진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반면 같은 그룹 내 포르쉐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블루메 CEO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이미지
청와대재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야간 개방 행사 ‘청와대 밤마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청와대 야간 개방은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왔다. 이번 야간 개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람객이 낮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청와대의 낭만적인 야경을 온전히 만끽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이 풍성하게 마련된 ‘청와대 어린이 세상’이 열린다.봄밤의 정취로 물든 청와대, ‘청와대 밤마실’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경선의 첫 TV토론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는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자평하며 정책 역량과 통합 리더십을 내세웠다. 그는 경제전문가로서의 이력과 실용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며 “국민이 나의 조직”이라며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했다.“여의도 경험 없다? 진정성과 실력으로 넘겠다”김동연 후보는 이날 토론 직후 브리핑에서 “정책 중심의 토론을 통해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았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여의도 문법은 잘 모르지만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실물경제를 책임졌고, 국회와 국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중구노인복지관은 17일, 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빛나는 우리들의 꿈4’ 탁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식 경기 형식으로 치러졌으며, 총 32명의 어르신들이 선수로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장은 오전 내내 참가자들의 열정과 관중들의 응원으로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20여 명의 응원 어르신들도 자리를 함께해 대회에 활기를 더했다.복식 경기 특유의 호흡과 협력이 요구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화성특례시민 발이 되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경기 화성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8일 나라장터를 통해 사업 입찰공고를 게시했다.이번 입찰은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가 오는 5월 중 열리게 된다.이후 약 4개월간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며, 시는 적격자 선정과 동시에 우선시공 구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번
솔라나 기반 밈코인 '파트코인'은 2024년 10월 출시 이후 370% 급등하며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파트코인이 주요 암호화폐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5가지 이유를 분석했다. 첫째, 파트코인의 최근 급등은 과거 페페의 상승 패턴과 유사하다. 2023년 페페는 시가총액이 18억달러까지 급등한 후 2억5500만달러로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해 40억달러를 돌파했다. 파트코인도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는데, 올해 초 24억
홍성군은 지난 4월 18일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홍성군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주민의 생활 속 고충과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식 현장 상담 프로그램으로, 홍성군민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해 상담이 진행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홍성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행정 민원 ▲법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될 정도로 자연 경관이 장엄하고 수려한 장가계는 1992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다. 원시 상태에 근접한 아열대 풍경과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곳으로 지상의 무릉도원, 신이 내린 비경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곳이다. 깊은 협곡과 수 천 개의 기이한 봉우리, 거대한 용암동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등 멋진 자연 절경을 볼 수 있다. 케이블카, 유리 다리, 엘리베이터, 유람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봄에는 가득 피어난 유채꽃, 여름에는 보다 더 푸른 봉우리, 선선한 가을과 겨울에는 기막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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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 국립수목원, 향기 식물 보존 위한 ‘향기 정원’ 조성…7일 공식 공개
모든 순간 향기로움을 전하는 더스킨팩토리 쿤달이 국립수목원과 힘을 합쳐 수목원 내 향기 식물의 종 다양성 보존 및 육성을 위한 ‘향기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오픈식을 통해 공식 공개된 ‘향기정원’은 다양한 향기 식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연 속에서 기분 좋은 향기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공간이다. 쿤달의 향기에 대한 전문성과 국립수목원의 식물 연구 역량이 더해져, 단순한 정원을 넘어 아이들과 가족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탄생했다.이번 국립수목원 향기정
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부모 선영 참배…"넘치게 받은 마음 돌려드릴 것"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메가존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올해의 파트너상’ 2년 연속 수상
메가존소프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에서 대한민국 부문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의 파트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생태계 확대에 기여한 파트너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에서는 메가존 소프트가 유일한 수상자다.메가존소프트는 ▲고객 유지율 제고 ▲최신 기술 제공 ▲신규 영업 기회 발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메가존소프트는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과
영천동,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야간 방범순찰 발대식
서귀포시 영천동은 지난 10일 영천동안전협의체 및 영천동자율방범대 회원 20여 명이 서귀포시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를 위해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야간 방범순찰 발대식을 개최했다.영천동은 영천동안전협의체 및 영천동자율방범대와 민관협업으로 영천동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매주 1회이상 야간 방범순찰을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서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즌 첫 승’ 안산그리너스FC⋯천안시티에 1-0 승리
안산그리너스FC가 천안시티FC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며 2025 시즌 리그 첫 승리를 기록했다. 안산은 13일 오후 4시30분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7라운드에서 천안시티FC에 0-1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획득했다.이로써 천안은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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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대상 안전교육 및 결의대회 실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4월 16일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교육은 △중장년 근
아우디 자동차 미국서 만든다… 관세 등쌀 밀린 차량업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고율 자동차 관세 정책에 대비해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계열사인 아우디 브랜드의 차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그룹 최고경영자는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 특화된 장기 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아우디의 현지 생산은 이 전략의 진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반면 같은 그룹 내 포르쉐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블루메 CEO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이미지
서울소셜벤처허브, 투자유치 지원 위한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참여 기업 모집
서울소셜벤처허브가 4월 18일부터 서울시 소셜벤처 기업의 투자 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2025년 서울 소셜벤처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분야는 창업 7년 이내,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참여기업은 △기업진단 △IR 역량 강화 컨설팅 △VC 상시상담 지원 △IR 데이 등 총 4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특히 IR 컨설팅은 기업의 투자 준비 수준에 따라 △기초 역량을 다지는 Skill-up 트랙과
포항시 과학문화축제 ‘제21회 포항가족과학축제’ 및 ‘제23회 과학자와의 만남’ 개최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는 오는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가족행복센터 일대⁽¹⁾에서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제21회 포항가족과학축제’ 및 ‘제23회 과학자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동·청소년·학부모 등 다양한 연령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과학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시민과 과학의 거리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라이딩 △페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장애인의 날 앞두고 지역 장애인 예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관내 특수학교 3개, 사회적기업 ㈜러플이 4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장애인 예술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 내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활동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