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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빨리 받으려면 서울 법원으로?

민사 재판 빨리 받으려면 서울 법원으로? 26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따르면, 민사 소송 제기 후 선고까지평균 소요 기간이 법원에 따라 최대 3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한 해, 전국 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5.8개월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 울산지법, 춘천지법, 광주지법·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순이었다.가장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으로 제주지법보다 약...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총 6,793건으로 금액으
9시간전
기상청이 불량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해 2억원여 손해를 끼친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와 같은 제품 뿐 아니라 다른 관측장비까지 약 10억원 대 추가 구매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 한 업체로부터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레인존데 3,650개를 납품받았다.레윈존데는 기구에 센서를 매달아 하늘로 띄워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의 기압·기온·습도·풍향·풍속 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필수 기상장비로 회수하지 않고
18시간전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중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정기예금 상품인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 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는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3년 만기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중도해지 손해 없이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판 진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금리는 연 3.91%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연 0.1%p를 더한 최고 연 4.01%(세
엔씨소프트)의 MMORPG ‘블레이드 & 소울’이 ‘NEO News’를 통해 새로운 환경의 서버 ‘BNS NEO’의 특징을 공개했다. ‘BNS NEO’는 블소 고유의 판타지 배경을 현대적으로 리뉴얼한 서버로, 10월 16일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총 7개의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개성 있는 스킬 조합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엔씨는 NEO News를 통해 BNS NEO의 특징을 순차 공개하고 있다. 9월 23일 공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나타났다.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에 이어 지난해는 4천214건이 적발돼 전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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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DMZ, 더 큰 평화'를 주제로 한 'DMZ OPEN 국제음악제'가 열린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11월 9~16일 7일간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DMZ OPEN 국제음악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DMZ OPEN 국제음악제'는 생태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음악을 통해 확산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세계 최정상급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한다.특히 이번 시즌부터는 민간인 통제구역 캠프그리브스‘탄약고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 오래된 시작 ▲ 영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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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내년 국방비를 더욱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FP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의 3개년 재정 계획에서 국방 예산을 13조5000억 루블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국방비 10조8000억 루블에서 2조7000억 루블 늘어난 규모다.국방과 안보 예산을 합친 총액은 41조5000억 루블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 정부 전체 지출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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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간호학과는 싱가폴국립대학교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24 국제교류프로그램’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학생들의 국제적 교류와 학술적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병원의 혁신 사례를 탐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기획되었다.이번 교류 기간 동안 싱가폴국립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은 한림대학교 및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춘천성심병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최첨단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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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일대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 ‘인스케이프 양양 바이 파르나스’가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분양에 나섰다.’인스케이프 양양 by 파르나스는 지하 7층~지상 39층, 1개 동, 393실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37~151㎡ 총 21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설계해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위탁 운영은 파르나스 호텔이 맡아 프리미엄 호텔로 선보인다.업계 관계자들은 생활숙박시설에 투자할 경우, 시공사 브랜드와 위탁운영사의 역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
일본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주최하는 글로벌 웹3 콘퍼런스 '웹엑스 2024'에서 '비트코인·금·주식, 지금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크 세션이 진행됐다.28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우선 세션은 각 패널리스트가 암호화폐, 금, 주식 각 자산의 특징과 매력을 꼽는 것으로 시작됐다. 유키 하루미 기술 분석가는 "자본주의인 이상 주식투자는 반드시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주식이 4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점 등을 언급하며 세금 측면을 고려해도 가장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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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청년 상인을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를 찾는 이번 모집에서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상인에게는 점포당 창업준비 지원금 2,000만원과 사업 특화 지원금 1,260만원을 지원하고, 임차료 일부를 2년 동안 지원한다.예천읍 상설시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부터 49세 이하 청년은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나,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상인은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신청 시 예천읍상설시
안전나눔봉사회는 지난 28일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경로당 6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소각행위 금지,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속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고장구, 오카리나 연주, 이미용봉사, 의료상담 등 다양한 재능기부와 전복죽을 제공했다.이날 소방시설협회는 소화기와 파스를 기증했고, 경찰은 안전 지팡이와 안전헬멧을 전달했다.한편, 안전나눔봉사회는 2019년 3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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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8시30분쯤 군포시 둔대동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부근에 있던 5t 활어차량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1대와 인력 28명을 동원해 30여분 만인 오후 9시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불은 활어차량이 견인되던 중 바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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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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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익 UN인권이사회 산하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경북본부 인권교수 겸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거북횟집에서 개최한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경북본부 인권위원 워크샵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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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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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 6년 만에 다시 열려
6일전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린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최로 10월 2~13일 야생화단지에서 개최되는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가을, 꽃길 DREAM’을 후원한다고 25일 밝혔다.‘드림파크 국화축제’는 지난 2004년 시작해 매년 열렸으나 2019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다.6년 만에 재개하는 올해 축제는 ▲꽃길걷기 및 전시작품 감상 ▲가을음악회 ▲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로 구성된다.국화, 댑싸리, 마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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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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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랩, 스텐 에어프라이어 아이보리 컬러 전량 완판
헬스케어 가전 브랜드 디디오랩은 풀페이스 더블히팅 올 스텐 에어프라이어 아이보리 컬러 제품의 전 물량이 출시 5개월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디디오랩의 풀페이스 더블히팅 올 스텐 에어프라이어는 네이버 쇼핑 에어프라이어 부문에서 많이 구매한 상품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으로, 기본 구성품 외에 별도 구성품까지 100%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고온 노출 시에도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용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아울러 디디오랩의 에어프라이기는 맛의 차원을 높여주는 ‘더블히팅 시스템’이 탑재되어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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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달성시니어클럽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달성시니어클럽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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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싱가폴국립대학교, 글로벌 헬스케어 교류 강화
3시간전
한림대학교 간호학과는 싱가폴국립대학교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24 국제교류프로그램’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학생들의 국제적 교류와 학술적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병원의 혁신 사례를 탐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기획되었다.이번 교류 기간 동안 싱가폴국립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은 한림대학교 및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춘천성심병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최첨단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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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박람회 열어
3시간전
경기 수원시가 9월 30일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2024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박람회’를 열었다.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을 시민, 공공기관, 단체에 알리고 제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굿드림장애인작업장, 행복을만드는집, 해피해누리작업장,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작은행동 한사랑,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15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해 생산품을 전시했다.각 시설은 복사용지, 서류봉투, 제과제빵,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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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방비 38조원 더 늘린다… 내년 예산 23% 증액
3시간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내년 국방비를 더욱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FP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의 3개년 재정 계획에서 국방 예산을 13조5000억 루블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국방비 10조8000억 루블에서 2조7000억 루블 늘어난 규모다.국방과 안보 예산을 합친 총액은 41조5000억 루블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 정부 전체 지출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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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서부권에 서해선 철도 개통은 큰 성과"
2시간전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9월 30일 향남읍 평리 일원에 조성 중인 향남역 공사 현장을 찾아 사전 점검에 나섰다.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해선은 경기 화성 송산~충남 홍성을 잇는 길이 90㎞ 구간 복선전철 노선이다. 경부선에 집중된 물동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됐다.서해선 노선 중 길이 28㎞에 달하는 화성지역 구간은 ▲ 향남역 ▲ 화성시청역 ▲ 서화성역 등 역 3곳이 포함된다.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개통은 수도권과 충청권 접근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아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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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국토부·안행부 차관 면담
2시간전
경기 화성시는 9월 30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화성시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부를 먼저 방문해 백원국 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 화성시 철도망 구축 적극 지원 ▲ 진안신도시의 빠른 추진 ▲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 국도77호선 국도건설계획 반영 등 화성시 인프라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한 현안을 건의했다.이어 행정안전부를 찾아 고기동 차관과 가진 면담에서 정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