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그 밖에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부당특약 고시는 법령 위임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이다.이번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1)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아니다.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2) ’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4) ’24년 상반기에 2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미국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중국 인터넷 업체 바이트댄스가 19일까지 틱톡 미국 서비스를 매각하거나 폐쇄하도록 한 법안을 지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틱톡은 19일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미국에서 틱톡은 운영이 중단된다고 WSJ은 전했다.20일 취임하는 도날드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 등이 틱톡을 둘러싼 안보 우려를 완화해 틱톡을 구제하려 시도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관리잗르은 틱톡 금지 법안 시행은
국회는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내란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의 첫발「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기업들의 ESG 활동도 여러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SG 경영의 일환인 환경 가치 창출 활동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 경영을 선도하는 사례가 눈길을 끈다.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NFT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환경보존을 실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업비트는 202
대한교사협회가 ㈜비상교육과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 비상교육 본사에서 교육 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춘천시가 대학 엠티 성지로 불렸던 강촌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도 대학 엠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학 엠티 지원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부터 시작됐다.춘천시는 2024년 9월 12월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7개팀이 춘천을 찾아 엠티를 즐겼다. 올해도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해 춘천 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지원 조건은 ▲남면, 남산면 숙박시설 이용 ▲춘천 내 음식점, 카페, 관광지 탐방, 체험활동 이용 후 대표 1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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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생일날 경호처 직원들 '장기자랑' 시켰다는 제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들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
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테슬라 모델Y 주니퍼, 국내 출시 가격 나왔다 "7300만원"
테슬라가 2025년형 모델Y 전기차를 국내 출시했다. 테슬라코리아는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명 '주니퍼'로 알려진 2025년형 모델Y 출시를 알렸다. 신형 모델Y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 변경이다.전면 범퍼에서 테일라이트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디자인된 외관은 주행 효율성을 높여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늘렸다. 그간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서스펜션, 휠 및 타이어 개선을 통해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숙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전면 라인 헤드라이트 채택과 일체형 테일램프 도입도 눈길을 끄는 모습이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오늘 날씨] 흐리고 아침까지 '눈'....제주도 구름 많음, 내일 '비.눈'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눈이 내리다가 그치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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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與 “崔대행, 즉시 거부권 행사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행위 특별검사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7일 오후 11시 20분쯤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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