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제시안 준비를 요청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2M이 26일 대규모 업데이트 ‘데스 매치’를 진행한다. 리니지2M은 업데이트를 기념해 전 서버 대상 100% 프리 클래스 체인지를 지원하는 ‘체인지 아크스톤’을 제공한다. 업데이트 전 플레이 이력이 있는 모든 이용자는 7월 10일까지 체인지 아크스톤을 사용해 원하는 클래스로 변경할 수 있다. 클래스 체인지 후 기존 클래스 복귀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리턴 클래스 체인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기

전남 고흥군은 도양읍 등 8개 읍·면 73개 마을에 오는 2027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사업은 국비 507...

경남FC가 여름 이적시장 1호 영입으로 박한빈을 선택했다.경남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가능한 멀티 플레이어 박한빈과 계약했다. 박한빈은 활동량과 정확한 킥, 그리고 공 소유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U20 대표팀에 선발돼 20경기에 출전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대구FC와 광주FC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1일 오후 9시 28분경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엔 차량 수대와 오토바이가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사망자 6명, 부상자 8명이 파악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70대 운전자가 운전한 검은색 차량이 역주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해당 70대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 사고로 인해

경기 화성시와 지역 기업단체가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 유가족 지원과 이들이 일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1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안상교 회장을 비롯한 화성상공회의소 상임의원단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화성상의 상임의원단이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분향소를 조문한 데 이어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난 28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렸다.정명근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이 된 시점에 상공회의소에서 시청을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제36회 직무연수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29일 열렸다.이날 연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교육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원들의 여망을 연수 과정에 담아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이경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영·유아 정책국장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을 임명하고 교육과정과 방과후라는 용어 대신 ‘연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창원특례시 5개 구청 신임 구청장들이 1일 동시에 취임하면서 첫 민생행보를 시작했다.제16대 홍순영 성산구청장은 취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2일과 3일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선제적으로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사전 대비에 나섰다.1일 오전 기상청은 남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2일과 3일 사이 30~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일 오전 9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한편, 도는 1일 오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 지시사

경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는 1일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충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이 경북 소속 선수단을 격려방문,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이종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