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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겠다” 임차인 내보내고 제3자에 임대한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2개월전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이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A씨는 2019년 3월 B씨가 소유한 용인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22일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의 거리, 제1회 여름 축제’가 개최됐다.이번 여름 축제는 지난 1일 봄 축제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축제로 인천서구청이 추최하고인천서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거북시장 상인회, 서구문화예술인회, 보령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하여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행사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에서 매년 개최하는 ‘보령 머드축제’의 축소판으로 머드체험을 준비했으며머보령축제관광재단이 직접 참여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퍼포먼스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근 무더위가
'경제 3법' 입법은 경기도 최대 핵심 현안이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개원한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시원찮아서다. 다급해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주 다시 한 번 국회를 찾아 '경제 3법' 조속 입법을 호소했다.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며 갈급함을 강조한 것이다.지난 6월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이보다 열흘 전 5월24일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40여 명과 만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21일 의정부시 용현동 527-1 일대 새 둥지를 틀었다.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는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세에 대응해 작년 1월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 시는 발 빠르게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의정부 이전을 제안했다.이후 LH는 여러 후보지 중 경기북부의 행정, 문화, 교통 등의 중심지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의정부를 최종 낙점, 지난해 4월 시와 ‘지역상생발전 및 사옥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업무협약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전 관련 실무자 회의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하
▶노동공제회 인천지회 창립 ▶신익희 국회의장 덕적 용유도 순시 ▶육군 경기지구 정훈관현악단 발족 ▶중공납치 취성호 인천 귀항 ▶부평역-굴다리 간 도로포장 준공 ▶부평자유시장 개설 ▶주안역 광장에 지하상가 조성 내인가 ▶제25회 전주대사습놀이 무용부문장원 인천 조진숙 ▶문화관광부 월미관광특구 지정 ▶강화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2020한강하구평화 컨퍼런스' 개최
인천YMCA는 21일 ‘APEC 2025 정상회의 유치 도시 결정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APEC 2025 정상회의 유치 도시로 경주가 선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이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이 단체는 인천은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치’와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경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경주보다 앞선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인천 시민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임명, 25일 부임한다. 김 청장은 경찰청 내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2013년 총경 승진 후 대구 달서경찰서장과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대구경찰청 수사과장·형사과장·광역수사대장을 지냈다. 2022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치안감 승진 후 수사국장에 임명됐다.한편, 새 인천경찰청장에는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경찰대학장에는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각각 임명됐다.김수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 "중도 확장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MBC 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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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화천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간, 북한강 화천호 카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카누 슬라럼 국가대표 선발전 및 2024년도 카누 스프린트 청소년 대표 선발전이 같은 장소에서 치러진다.카누 스프린트 종목은 스피드를 가리는 종목이며, 슬라럼은 정해진 코스에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는 종목이다.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 및 일반부 100여팀, 500여 명의 선수단이 대거 출전할 예정이다.카누 종목 특성 상 대회 개막일 이전임에도 사전 훈련을 위해 실업팀 등 선수단이 화천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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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갖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언젠가는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여성조선 7월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4월 진행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을 향한 오해와 비난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여성조선 측은 " 당시 최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었고 김 이사장의 말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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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부산시, 경상남도가 3개 시·도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 울산시는 3개 시도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울산과 부산, 경남은 지난해 말 현재 인구 765만명으로, 수도권 다음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철도 연결망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39만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고 있다. 부울경은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과
올해 벤처캐피털이 가장 주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어디일까.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 흥미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의료 IT 분야의 거래 활동은 총 74건으로 비교적 정체됐으며, 총 가치는 약 10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불과 3% 증가에 그쳤다.그럼에도 유망한 스타트업이 올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5일 IT매체 테크크런치는 12개의 헬스케어 벤처캐피털 가운데 2개
용강동 형제구룽위치 : 제주시 용강동 1360번지시대 : 미상유형 : 수리시설 용강동 형제구룽은 식수용으로 조성한 연못이다. 형제구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용강동에는 고억지라고 불리는 髙씨 형제가 1396번지와 1397번지에 살고 있었다. 이들 형제는 큰 부자였는데 하인들도 이삼십명을 데리고 소 1,000마리, 말 1,000마리를 몰고 다녔다고 한다.이들은 식수용 연못을 파서 물을 먹었는데 이웃은 물론 하인들도 이 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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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의 일괄입찰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6월 26일 착수했다고 밝혔다.송도개발사업*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23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3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입찰방법이 결정되었다.* 2,063억원 / ‘24.~’28. / 송도제거 1,174만㎥, 부지조성 27만㎡ 등이번에 추진하는 기초조사용역은 입찰안내서 등 일괄입찰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마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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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방용 시스템반도체의 국산화가 추진된다.국방용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높은 신뢰성을 요구해 그동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왔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첨단 방위산업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국방용 반도체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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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3억원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고소했다.허웅의 법률 대리인은 26일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2021년 5월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또한 "허씨와 A씨는 2021년 5월 A씨의 임신을 계기로 결혼을 논의했으나, 허씨가 결혼을 주저하자 A씨가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주유나이티드에서만 K리그 통산 200경기를 출장한 선수가 있다. 바로 제주의 레전드 정운이다.정운을 26일 인천과의 홈경기 후 제주월드컵경기장 믹스드존에서 만났다.정운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라는 팀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좀 앞장서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먼저 경기소감으로 "200경기를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3연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길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다"며 "팬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셨는데, 선수들도 이렇게 열심히 뛰어줘서 이겼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인천과의 홈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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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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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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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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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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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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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도내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대상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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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도내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이날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도교육청 감사1팀장의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컨설팅 전문 강사의 △성격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평창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의 △학교운영위원장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의 강의로 진행되었다.또한 이번 연수에서 학교운영위원장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워!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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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문화예술산업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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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강릉시 문화예술산업 연구회'는 지난 26일 오후 4시, 강릉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강릉시 문화예술시설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보고회에는 홍정완, 윤희주, 김은숙 의원 및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사업수행책임자인 오웅성 교수가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강릉시 문화예술산업 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각 의원들은 “강릉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시설들이 각자의 역할과 위치, 방향성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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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춘천 시민정원사 교육생 전원 수료… 정원문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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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춘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참가 교육생 전원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춘천시는 지난 26일 오후 4시, 강원팜산업교육원에서 제2기 춘천시민정원사 양성 과정 수료식이 열렸다.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은 시민들에게 수목 및 정원에 대한 이해와 수목의 중요성, 병해충 이론 및 실습, 수목 전정 실습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원관리 기본 소양 교육이다.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명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4회 56시간을 교육을 받았다. 교육과정은 정원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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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디지털 기반 융합수학 체험 연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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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초, 중등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5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융합수학 체험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연수는 인공지능, 역사, 경제, 수학을 융합한 4개의 주제에 대해 암호해독 능력, 추론 및 논리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게이미피케이션 활동과 융합 수학수업 사례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게이미피케이션 활동은 △인공지능과 수학원리를 활용하여 입체도형의 단면, 최적의 경로 찾기 등 미션 해결에 도전하고 △신라와 백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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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강원본부, "밝은 골목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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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26일, 원주시 학성동에서 지역사회 환경 및 치안 개선을 위한 ‘밝은 골목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는 CPTED의 일환으로 기존의 낡고 어두운 골목 벽면을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하여 범죄율을 낮추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과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강원본부 직원들은 초여름 날씨 속에서도 처음 해보는 벽화그리기 활동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였으며, 벽화그리기 전문가들의 스케치 작업 후에 나머지 채색 작업을 실시하여 작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