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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대폭 개선, 논란의 여지도 많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제주도가 지난 6일 발표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소형차와 저공해 차량 제외, 사회적 약자 배려, 차고지 거리 완화, 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경형 및 소형자동차, 중형 이상 저공해차량 등 총 13만4799대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591가구...
탄핵 정국으로 제주4·3희생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그런데 뒤틀린 가족관계를 최종 심의해 정정해 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전체회의가 탄핵 정국으로 언제 열리지 감감 무소식이다.4·3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었던 저출산 극복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제동이 걸려 차질을 빚게 됐다.제주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신전략사업’으로 올해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배 인상된 500만원을 2년에 걸쳐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그런데 복지부 협의 결과 출산지원금 액수는 유지하되 지급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났다.제주도는 또 올해 연면적 38㎡ 규모의 행복주택 600동을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 협의 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3억원을 투입해 15분 도시 4개 시범지구에서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생활필수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보행 환경 개선과 스마트 정류장 등이 조성돼 접근성이 개선되는 4개 시범지구는 ▲애월 ▲일도1·이도1·삼도1·2동 ▲표선 ▲천지·중앙·정방·송산동이다.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는 1.07㎞ 구간에 ‘사람중심 도로’가 설치된다. 이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녹지공간과 대각선 횡단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평가 결과 재심업무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았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합동수행단은 동일한 1건의 일반재판 판결문에 대해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지역 산지에는 5~10㎝, 중산간에는 1~5㎝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산간 아래 지역으로는 곳에 따라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후부터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차량으로 산간도로를 이용할 경우 월동장비를 갖추고 반드시 감속운행하는 한편 한라산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희 유의해야 한다.특히 7일 아침 기온은 6일 아침 기온보다 3~4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제주도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지난 4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고,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단축된다.지난해 12월 30일 합동분향소 설치 이후 1월 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도민 등 5228명이 방문해 희
넥슨은 9일 온라인 RPG ‘바람의나라’에 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환골탈태2’의 2차 업데이트로 인도 지역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했다.먼저, 8차 승급 이후 즐길 수 있는 기존 인도 지역에 ‘인도외곽’, ‘뱅골깊은숲’, ‘마하칼리의 신전’을 공개한다. 또, 신규 지역 보스 ‘마하칼리’를 선보이고 처치 성공 시 신규 괴수의상 장비를 제작 혹은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괴수의핵’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인도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신규 지역 임무와 가려진 미니맵을 밝힐 수 있는 ‘
■ 리플 "RLUSD, 곧 주요 거래소 상장"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인 RLUSD가 곧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롱 사장은 리플이 RLUSD에 대한 추가 거래소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롱은 "우리는 다른 거래소에서 리플 달러의 유통과 가용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곧 더 많은 가용성과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롱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플랫폼의 RLUSD 상장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리플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RLUSD
김성미 북아트 작가 전시회가 오는 31일까지 남해군 상주은모래문화체육센터 1층 문화예술공간에서 '남해에서 그림책 세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림책을 하나의 예술로 소개하는 아크릴화를 비롯해 그림책을 활용한 쉐도우 북, 동물 형태의 책장 오브제, 다양한 표현 방
LG CNS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LG CNS CEO 현신균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IPO를 발판으로 AI와 클라우드 등 DX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해 글로벌 DX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밝혔다.LG CNS는 AI, 클라우드, 스마트로지스틱스, 스마트팩토리 등 DX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2019년 연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한 조치'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일 공조본은 경찰 기동대 45개 중대 2700여 명을 출동시킨 가운데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공수처가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통령 관저 앞 찬반 시위가 격화하는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총 83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급 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총 부과세액의 69.7%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금출처에 대해 총 1만2338건을 세무조사해 8376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별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5330건을 세무조사해 3564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42.6% 비중이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 2008건 조사·1300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1216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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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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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와 국가기록원 주관 '2024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민주당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곧바로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
[더포토]JMS 정명석 징역 17년···메이플의 소회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피해자인 메이플이 9일 오후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17년형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지에서 20대 여신자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2009년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2018년 2월 출소한 뒤 다시 신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CES 2025] 소금숟가락·냉각의자…기상천외 CES 신제품 '눈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가 한창이다. 매년 CES에서는 삼성, 엔비디아, 토요타와 같은 대기업의 발표뿐만 아니라 특이하고 이상한 제품도 공개된다. 8일 IT매체 테크크런치가 CES 2025에서 눈길을 끈 독특한 제품을 소개했다. 일본 기업인 기린 홀딩스는 음식 맛을 더 짜게 만드는 전자 숟가락을 선보였다. 이 숟가락은 약한 전류를 사용해 음식의 나트륨 이온 분자를 농축시켜 저염 음식에 더 강한 감칠맛과 소금 맛을 더해준다고 한다. 가격은 127달러(
멈추지 않은 웨이모 자율주행차…주차장 '뺑뺑이' 무슨 일 있었나
알파벳 자회사이자 로보택시 선두 주자인 웨이모가 기술 결함 논란에 휩싸였다. 웨이모 로보택시에 탑승한 한 남성이 차량이 멈추지 않아 주차장을 빙빙 돌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9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인공지능 컨설팅 회사 디지털 마인드 스테이트의 최고경영자인 마이크 존스는 최근 짧은 시간 웨이모 로보택시에 갇혀있던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존스는 지난 12월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가기 위해 웨이모 로보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