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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대폭 개선, 논란의 여지도 많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제주도가 지난 6일 발표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소형차와 저공해 차량 제외, 사회적 약자 배려, 차고지 거리 완화, 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경형 및 소형자동차, 중형 이상 저공해차량 등 총 13만4799대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591가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평가 결과 재심업무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았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합동수행단은 동일한 1건의 일반재판 판결문에 대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최근 국방부에서 주관한 기술인력 육성 운영성과 평가에서 ‘군 특성화 교육행정 우수학교’로 선정됐다.서귀산과고 통신전자과 군 특성화부는 ‘자격증 입교를 통한 미래 직업 세계로의 이행’ 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꾸준히 노력해 전국 44개의 군 특성화고 중 군 특성화 교육행정 우수학교로 선정됐다.서귀산과고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직업계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 학생 전국 9위 ▲제주도교육감 표창을 포함한 대외 상 10개 수상 ▲자격증 취득률 912%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3억원을 투입해 15분 도시 4개 시범지구에서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생활필수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보행 환경 개선과 스마트 정류장 등이 조성돼 접근성이 개선되는 4개 시범지구는 ▲애월 ▲일도1·이도1·삼도1·2동 ▲표선 ▲천지·중앙·정방·송산동이다.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는 1.07㎞ 구간에 ‘사람중심 도로’가 설치된다. 이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녹지공간과 대각선 횡단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는 지난 4일 김만덕기념관 대강당에서 임원과 동문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교례회 및 유공동문 시상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 강기주 직전 회장과 이광용 재경동창회 직전 회장과 제35회 오현인의 날 주관기수인 42회 동창회 등에 공로패가 수여됐다.또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고완주, 강한근, 고문칠, 김태훈, 진철규, 이문휘 동문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이날 재학생 9명에게 각 100만원,
제주한라대학교는 2024년 제52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이 대학 임상병리과 응시자 37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제주한라대학은 이로써 2022년부터 3년 연속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자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김지로 학과장은 “전국 평균 합격률이 83.7%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 것은 학생들의 노력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 현장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었던 저출산 극복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제동이 걸려 차질을 빚게 됐다.제주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신전략사업’으로 올해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배 인상된 500만원을 2년에 걸쳐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그런데 복지부 협의 결과 출산지원금 액수는 유지하되 지급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났다.제주도는 또 올해 연면적 38㎡ 규모의 행복주택 600동을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 협의 과
김성미 북아트 작가 전시회가 오는 31일까지 남해군 상주은모래문화체육센터 1층 문화예술공간에서 '남해에서 그림책 세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림책을 하나의 예술로 소개하는 아크릴화를 비롯해 그림책을 활용한 쉐도우 북, 동물 형태의 책장 오브제, 다양한 표현 방
LG CNS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LG CNS CEO 현신균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IPO를 발판으로 AI와 클라우드 등 DX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해 글로벌 DX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밝혔다.LG CNS는 AI, 클라우드, 스마트로지스틱스, 스마트팩토리 등 DX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2019년 연결
이마트가 올해에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가격파격 선언'을 진행한다.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첫 '가격파격 선언'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마트는 새해에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가격파격 선언' 핵심 상품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렸다. 매달
포스코이앤씨가 전주에서 ‘더샵 라비온드'를 10일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더샵 라비온드는 전북 최대 규모 브랜드 대단지다. ‘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한 조치'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일 공조본은 경찰 기동대 45개 중대 2700여 명을 출동시킨 가운데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공수처가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통령 관저 앞 찬반 시위가 격화하는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총 83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급 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총 부과세액의 69.7%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금출처에 대해 총 1만2338건을 세무조사해 8376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별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5330건을 세무조사해 3564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42.6% 비중이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 2008건 조사·1300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1216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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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이마트 충북 충주점은 9일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복지대상자의 응급상황에 사용될 차량 구매 지원금으로 700만원을 후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2024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2024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유공자 표창은 도·행정시·읍면동을 대상으로 6개 분야별 공공구매제품 구매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의 유공 공무원 및 모범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유공자 표창 대상은 총 6명이다.모범 중소기업인은 2024년 창업기업제품 조달액 1위를 달성한 ㈜삼일승강기 양인실 대표가 수상했으며, 유공 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이미영 자치경위, 서귀포시
신세계백화점이 설을 맞아 영국의 유명 차 브랜드 ‘포트넘 앤 메이슨’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포트넘 앤 메이슨은 1707년 설립됐다. 홍차와 쿠키·비스킷 등 티 푸드를 비롯해 녹차와 하우스 블렌드 커피 등을 판매한다. 대표 상품은 포트넘 시그니처 햄퍼, 그린티 루즈리프티 세트 등이다. 취향에 맞게 골라 바구니에 채워 넣는 햄퍼 기프트 세트를 선보인다.포트넘 앤 메이슨 선물세트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본점, 센텀시티, 대구신세계, 대전신세계 Art & S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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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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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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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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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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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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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韓경제 흐림...내·외수 균형성장 필요
2025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2%대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가중, 불안정한 대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탄핵 정국 韓경제 ‘불확실성’ 커져 지난해 한국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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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최고점을 받아 1위를 달성, 4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구는 정보목록과 원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으며, 전 지표에서 만점에 가까운 96.46점을 획득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최고점을 기록, 정부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영훈 구청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는 전 직원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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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5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고독사 위험군 총 6,219가구를 발굴‧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5~12월까지 50세 이상 1인 가구 48,83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전체의 66.8%인 32,610가구가 조사에 응답했다.구는 동별 복지담당자와 복지통장들을 통해 유선 및 QR, 방문 조사를 병행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은 총 6,219가구로, 고위험군 1,375가구, 중위험군 2,571가구, 저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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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모집
인천 동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중 상시 고용 근로자수 50인 미만이며, 사업 개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고 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4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