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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국민의힘 "사필귀정"

10시간전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23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해 8월 1일 '2인 의결'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틀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한 지 174일 만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헌재에 따르면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추모사에서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추모사에서 "말로 못 할 슬픔과 고통을 겪은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 여러분, 자기 일처럼 나서 도움을 주고 아픔을 함께해 준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이어서 그는 "비극적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국민 편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이날 저녁 6시 20분께 올라온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다.대통령은 편지에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가 모두 감옥에 가게 될경우 반려견 '토리'를 입양해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7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 오전 '토리'를 보고 왔다는 것은 불안하니까 뭐라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또한 박 의원은 "나도 어제 처음 안 사실인데, 반려견 토리가 진돗개라더라"고 밝혔다.이에 진행자가 "그것이 무슨 문제라도 되나"라고 묻자, 박 의원은 "진돗개는 주인에
고양시가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세입 행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공평 과세와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4년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올 1월에는 차세대 세입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으로 2024년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을 받는다.새로운 세입원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 세무사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을 강화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신임 광명시 LH 지역협력관으로 강신정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를 전달했다.LH 지역협력관은 지역 개발 수요가 있거나 LH 업무 협조가 필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위촉된 강 지역협력관은 LH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국유재산관리처장 등을 역임하며 신도시 개발 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각계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일정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방문, 그리고 미국 연방 상·하원의원 및 델타항공 관계자 면담이 포함됐다.이날 오전에는 미국 이민 2세인 앤디 김 뉴저지주 미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후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등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재울산연합향우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6시 30분 남구 삼산동 소재 보람컨벤션에서 재울산연합향우회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초대회장인 박도문 상임고문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울산에 있는 5개 향우회의 회장단 등 임원진 70여명이 참석했다.재울산연합향우회는 울산에 거주하는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울산에 있는 5개 향우회가 제2의 고향인 울산의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2018년에 발족했다.김종길 재울산연합향우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구속 이후 처음 대면했다.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계엄 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는 기억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에 자활근로사업 직영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문 시의원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창원지역자활센터 위법성 논란은 해소됐기에 기존 자활근로사업을 센터에 위탁하는 방안을
구미시는 차량 상습 지·정체로 인해 교통이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한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23일 조기 개통했다고 밝혔다.시는 도로 병목 구간이던 임은동 금오중학교에서 오태교까지의 720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한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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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의 ‘석채 불화’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불화장 오영순 작가 개인전이 이달 16~31일 인천시 중구 항동4가 인천일보사 4층 참살이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것.을사년 새해를 맞아 복과 희망을 기원하는 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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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창원레포츠파크는 설 명절 사흘을 제외한 연휴기간 동안 경정과 경륜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사리경정장에서 펼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 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에서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을 다수 모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구체적인 모방 부문으로는 UI, 게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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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대거 합격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도내 직업계고 학생 45명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
작년 국내 증시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은 견조해 눈길을 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원리금비보장 상품을 기준으로 은행권은 DC 평균 수익률이 1위, 증권업권은 DB와 IRP 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 은행·증권·보험사, 수익률 각양각색 2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확정급여형 6.33%, 확정기여형 8.40%, 개인형퇴직연금 8.12%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고용노동부의 작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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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문화누리 카드로 마음만은 더 풍족하게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은 식료품을 사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가 문화누리카드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발급대상자들에게 연간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24년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결제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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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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