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해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A그룹의 멤버 두 명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운영자가 7천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에 5천100만 원 멤버에게 각각 1천만 원,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피의자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많은 이들이 익명성 뒤...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시당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과 정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사필귀정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차이에 대해 국민의 궁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후퇴하고, 보편적 가치와 상식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주 중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다. 30일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3월 28일부터 북구 관내 30개월~5세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이해! 기질육아’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기질검사와 부모·영유아의 놀이 관찰을 통해 맞춤형 육아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아이이해! 기질육아’ 사업은 영유아의 행동 특성과 반응 방식을 분석해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자극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모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보다 긍정적인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다.이번 사업은 총 세 차례에 걸
제42대 대한체육회 수장에 오른 유승민 회장이 ‘변화’를 다짐하며 취임을 알렸다.대한체육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유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행사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비롯한 체육단체, 정부, 국회, 지방 자치단체, 국가대표, 언론사, 후원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반기문 IOC 윤리위원장, 세르미앙 응 IOC 위원 등은 영상 메시지로 축하했다.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 회장은 1월14일 열린 체
국악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가장 깊이 담아낸 예술로, 한국의 역사, 자연,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소리와 선율로 표현한 문화적 정수이다. 하지만 국악을 전공하는 예술인들은 갈수록 줄고 있고, 전공을 하더라도 대중문화예술 등에 비해 설 자리도 비좁은 실정이다. 한국국악협회 울산시지회 제14대 회장에 취임한 김문필 회장은 울산의 정서와 연계되는 전통예술 콘텐츠 개발과 공연 개최, 또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이끌어 내 침체돼 있는 지역 국악 예술을 활성화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14대 울산국악협회장
우미건설의 자산관리회사 우미에스테이트는 복합상업공간 ‘레이크 꼬모’에 AI 기반 청소로봇 ‘휠리 J40’을 도입해 스마트 상업공간
경남지방조달청이 3일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치의 56.7%를 집행했다고 밝혔다.경남지방조달청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2조 109억 원으로, 이 중 1조 1407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신속집행 계획의 56.7%, 전년 동기 대비 113.7%에 달하는 수치로 신속집행 목표 달성에 청신호
테슬라가 전년 동기 대비 13% 급감한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공개하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뿐만 아니라 강성 팬들조차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2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의 지난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테슬라는 해당 기간 전기차 약 33만7000대를 판매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적은 판매 대수이며, 증권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39만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 같은 실적 발표 이후 소셜미디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출연 했으나 촬영한 장면이 통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일 온라인 터뮤니티 등에 따르면 그는'폭싹 속았수다'에 카메오로 출연했지만, 실제 공개된 작품 영상에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전씨는 2023년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사 시험 온라인 카페에서‘폭싹 속았수다’에 깜짝 출연할 예정이라고 직접 알렸다.2년 후인 현재 최근 드라마가 공개됐으나 전한길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시청자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나왔다. 그는 작품 후반부인 4막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2025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과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됐다. 무주군은 3일 세계태권도연맹 서울본부에서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과 '2025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및 그랑프리
충남 서산시가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본격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방역 전문업체 6곳을 선정, 서산시보건소 1개 팀을 포함해 방역기동반 7개 팀을 편성했으며, 매주 5회 방역노선별 유충구제를 중점으로 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 방침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집수정과 정화조, 우수관, 맨홀 등 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한 방역소독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기 유충 1마리의 구제는 여름철 모기 성충 500마리를 잡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성충 구제는 6월부터 연기
인천 한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현직 시의원을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다. 총동문회를 이끌던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미추홀구에 있는 A 고교 총동문회는 지난 2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조현영 회장 해임안’ 안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내용은 다음과 같다.외국인 ㄱ씨는 2009년경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
54분전
문경복 옹진군수와 이의명 옹진군의회의장, 정진헌 옹진군주민자치협의회장과 김석진 옹진군이장협의회 총무 등은 2일 인천시를 방문해 인천지하철 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부를 제출했다.이번 서명운동은 ‘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옹진군추진위원회’에서 옹진군민과 섬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개한 것으로 모두 7,721명의 서명을 받았다.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은 인천항과 해양산업의 중심지이자 옹진군민이 육지로 오가는 핵심 교통거점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절대 부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재욱 기자 = 4.2 재보궐 선거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당선됐다.배낙호 당선인은 3선 김천시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올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고용률 68.7% 달성 추진
강릉시는 2025년 18,794개의 지역 일자리와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지난해 강릉시는 고용률에서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41.7%, 63.8%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상용근로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정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했다.올해 강릉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미에스테이트, AI 청소로봇 '휠리' 도입‥"스마트 상업공간 운영 가속화"
우미건설의 자산관리회사 우미에스테이트는 복합상업공간 ‘레이크 꼬모’에 AI 기반 청소로봇 ‘휠리 J40’을 도입해 스마트 상업공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테슬라 1분기 판매 부진 충격…"이렇게나…재앙적 수준"
테슬라가 전년 동기 대비 13% 급감한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공개하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뿐만 아니라 강성 팬들조차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2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의 지난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테슬라는 해당 기간 전기차 약 33만7000대를 판매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적은 판매 대수이며, 증권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39만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 같은 실적 발표 이후 소셜미디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의재단-인천시교육청-보령 협력‥"항공우주 창의융합인재 육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인천광역시교육청, 보령이 항공우주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금번 업무협약은 항공우주 분야 교육 및 교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산시, 유충구제 중점 해충 방역소독 본격 실시
충남 서산시가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본격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방역 전문업체 6곳을 선정, 서산시보건소 1개 팀을 포함해 방역기동반 7개 팀을 편성했으며, 매주 5회 방역노선별 유충구제를 중점으로 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 방침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집수정과 정화조, 우수관, 맨홀 등 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한 방역소독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기 유충 1마리의 구제는 여름철 모기 성충 500마리를 잡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성충 구제는 6월부터 연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산시, 전기요금 5천만 원 절약 스마트 가로등 구축
충남 서산시가 올해 관내 1천482개소의 가로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총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에 제어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제어기가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은 시간대와 교통량에 따라 조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시는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을 검토해 심야 시간대 조도를 낮출 방침이다.  또한, 누전과 정전 등 가로등에 발생한 사고를 원격 모니터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가로등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