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이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회비를 유용해 본인의 퇴임기념 선물을 마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청원지구협의회장 A씨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봉사회비로 100여만원 상당의 금배지 두 개와 문화상품권 50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퇴임을 앞두고 기념 선물을 스스로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개된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던 점 등을 수용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킨 뒤 종교의식이라며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 형을 감경받았다. 수원...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목포와 담양, 신안 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올해 치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와 이병노 담양군수, 박우량 신안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조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선 무효형 선고를 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먼저 ...
김정권 전 국회의원과 김해 지역구 지방의원이 엮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거운동 사조직을 구성하고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다.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3일 김 전 의원, 박병영 경남도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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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 13일 열린다.헌재는 아직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종 진술까지 마무리해 심리를 끝내면 선고를 향한 절차만 남는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당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가들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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