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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인용'...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단, 결국 장기화 수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전면 중단사태가 장기화 수순에 들어갔다.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인용됐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의 재항고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제주도의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증설사업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항소심 법원의 인용...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제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보상이 어려웠던 레드향 등 만감류의 적용 기준이 현실화 되면서 앞으로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됐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요구사항이 최종 반영됐다.그 동안 레드향 등 만감류가 2019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운영됐으나, 열과 등 피해에 따른 보상은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첸지안쥔 신임 주제주중국총영사가 관광과 문화,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적극적으로 가져나가기로 했다.오 지사는 13일 오후 제주도청을 방문한 첸지안쥔 신임 주제주중국총영사와 면담을 가졌다.오 지사는 “제주와 중국은 국제교류, 문화관광, 학생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 제주의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비전과 중국의 친환경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첸지안쥔 총영사는 “대한민국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밤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마비되면서,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날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 현재까지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탑승객들은 항공기 안에서 짧게는 10여분, 길게는 한시간 가까이 대기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또 제주에 착륙할 예정이던 항공기들도 제주공항 인근 상공을 멤돌고 있다.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제주공항 주변에 식별되지 않은 드론 활동이 확인되면서 모든 이착륙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했다.RISE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이다.제주도는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혁신주체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송석언 라이즈 워킹그룹 단장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김 의원은 13일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제주시를 분리하는 것은, 도민들의 삶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 논의가 충분하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드론배송센터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도서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부속섬 드론 배송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송문철 금능리장, 홍준희 금능리 어촌계장 등 금능리 지역주민과 고성민 비양리장을 비롯한 비양도 주민, 강용구 먹깨비 부사장, 김향완 자담치킨 제주지사장 등 드론배송서비스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오 지사는 태블릿PC를 통해 비양도 주민들과 실시간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지금은 일주일
관세청이 2025년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및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방점을 두고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도 예산안 6583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핵심사업으로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분류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보다 향상된...
계명문화대학교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0교시 얼리버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0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5년째 운영되고 있다. 2024학년도 2학기를 맞아
대한민국국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국제의회연맹과 아르메니아 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0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IPU 세계청년의원회의」는 국제 현안에 대한 청년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회 활동에서 청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청년의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전용기 의원, 박준태 의원, 이주영 의원이 참석했다.'청년 교육 및 고용 유지를
전남 고흥 영남면 해안가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이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4분쯤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해안가에서 바다에 들어간 A씨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유관기관과 인근 조업 선박에 협조를 요청해 합동 수색을 벌였으
ID/PW 방식의 인증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에 MFA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됐는데, MFA를 사용한다 해도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환경은 비밀번호를 완전히 없애는 패스워드리스보다 안전하지 않다.ID/PW 입력 후 OTP로 2차인증을 하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지만, 중간자공격, SIM 스와핑, OTP 유효시간을 이용한 가로채기 등 OTP 취약점으로 인해 공격당할 수 있다.가트너는 비밀번호를 포함한 MFA를 사용하는 것 보다 패스워드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보안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교도소 후적지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미래희망타운’으로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터는 제2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한 데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과 거리가 불과 300m에 위치, 입지적 장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현재 제2국가산단에 미래차와 로봇을 융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지식서비스 산업이 집중
애니메이션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전시 ‘나루토 더 갤러리’가 드디어 한국에 온다. 인기 애니메이션 ‘나루토’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나루토 더 갤러리’는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국내 전시 개최를 확정하고 오는 9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서울 카카오프렌즈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공개된다.‘나루토 더 갤러리’는 작년 ‘나루토’ 애니메이션 탄생 20주년을 맞아 기획된 IP 기반 글로벌 전시로 앞서 도쿄 아키하바라의 아키바 스퀘어 및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에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나루토 더 갤러리’ 공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고 통화정책 전환을 알린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의 평가도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삼성자산운용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관련 자료에서 "50bp 인하를 통해 시장의 `정책실패` 시비를 사전 차단하는 1회성 위험관리 성격의 대응으로 해석한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됐던 가운데 인하 폭 및 근거 해석이 주목된다"고 밝혔다.연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했다. 이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여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필리
1시간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50%포인트인하 '빅컷'과 더불어 피벗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다음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앞서 9∼10월 초 관련 지표들에서 집값과 가계대출 진정세가 확인되면 한은의 피벗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가계대출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4년반만의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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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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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전통시장 전기안전' 철저 점검 나선 전기안전공사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석 연휴를 앞둔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10일동안 전국 '전통시장 전기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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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착취 판치는 SNS"... 각국 '청소년 금지' 법석, 우리는?
온라인 범죄와 괴롭힘, 영상 중독 등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나친 온라인 이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고 판단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논의와 강력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 'SNS 나이 제한법' 추진2023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2~17세의 호주인 약 75%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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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국내외 연수 반납... "민생현안 살필 것"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13일 올 하반기 국내외 연수를 반납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장 대표는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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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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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중앙초 우리학교 안전지도 그리기활동
청주 중앙초등학교 안전동아리 학생들은 `우리학교 안전지도 그리기'활동을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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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청주로타리클럽 경로당 개보수 설계 기부
새청주로타리클럽은 19일 청주시 내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300만원 상당의 마산2리 경로당 개보수 설계를 재능기부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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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기부자 치킨쿠폰 기탁
익명의 기부자가 19일 청주시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 아동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치킨쿠폰 100장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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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피해구제 지원 예산안 편성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이번 예산안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등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원 △소송지원 1억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반영했다.공정거래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해 접수된 집단분쟁 조정신청 피해자가 여행·숙박·항공 분야 9028명, 상품권 분야 1만2977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만 2005명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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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公 아세안 6개국 공무원 역량 강화
아세안 6개국의 이주 및 국경관리 공무원 31명이 한국조폐공사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국제이주기구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아세안 6개국 이주 및 국경관리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여권 및 여행 증명 서류 심사'를 주제로 한국의 우수사례를 체험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번 견학에서 방문단은 조폐공사 ID제품 생산현장의 우수한 기술력과 정밀함을 바탕으로 구축된 카드·여권 생산시스템을 경험했다.특히 검사교부판독기와 K-COS 등 공사 자체기술이 접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