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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직장인 복리후생비용 근로소득세 과세, 실질적 월급쟁이 증세...비과세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세법상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이다.지금까지 법원은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강제 징수하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종업원 할인금액 소득세 분에...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 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2023년 핵심감사사항 현황 분석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이 제시됐다.삼정KPMG가 2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상장사의 핵심감사사항은 기업당 평균 1.69개로 나타났다.핵심감사제란 감사보고서의 정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1. 사실관계A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2011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6.7.14. 사망했다. 원고 B는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A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원고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A는 사망 당시 국내에 예금 70만원을, 미국에 약 8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갑 세무서장은 2018년 8월경 망 A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망 A의 국내 예금 70만원과 망 A가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상속인들 외에 국내에 있는 사람
상속이 개시되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유류분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일 수도 있고,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일 수도 혹은 재차 상속을 대비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였거나 혹은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서 상속포기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1. 상속포기의 개념상속포기의 의미는 상속으로 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한‘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
부영그룹 계열사 ㈜부영주택은 지난 29일 김해시, 경남교육청과 김해 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해시 관내에는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 운영중인 특수학교가 김해은혜학교 한곳으로 과대·과밀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특수학교 추가설립 요구가 많았던 가운데 이번 김해 제2특수학교 설립 업무협약으로 심각한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김해 제2특수학교 설립 부지는 당초 주촌면 농소리 631-4번지 초등학교 용지로 추진했으나 교육환경평가 결과, 향후 인근에 ㈜부영주택의
약 5년 전만 하더라도 일상에서 AI를 활용할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반면, 2024년에는 스마트폰부터 로봇청소기 등 매우 다양한 제품에 AI가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폰 AI를 통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졌으며, 로봇청소기는 AI를 기반으로 전선 등을 감지해 피할 수 있게 됐다.노트북 시장에서도 AI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노트북에서 AI를 사용할 때는 NPU가 중요하다. NPU가 탑재된 제품이라면 기존보다 낮은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AI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참고로 NPU
오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주의 담대한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첨단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제주도는 6조62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사업비 가운데 3조5740억원
동원그룹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재를 영입·발탁해 각각 계열사 대표와 총괄임원으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대표를 선임한 계열사는 동원시스템즈와 동원CNS다.동원시스템즈는 신사업의 핵심인 2차전지사업부문 대표로 LG에너지솔루션 출신의 정용욱 대표를 선임했다. 정 신임 대표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2차전지 해외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했으며, 폴란드 생산법인장과 유럽지역 대표를 지냈다. 향후 2차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박과 배터리캔, 셀파우치 제조를 총괄하며 동원시스템즈의 신사업에 속도를 낼 전
소백산의 맑은 기운을 머금은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4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천 문정둔치에서 이어진다.지난 26일, 부석사 잔디광장 사과판매장 운영으로 시작한 이번 축제는 영주 사과와 샤인머스켓 등 농산물과 더불어 난타 공연과 관광객 노래자랑, 사과 깎기 대회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벌써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1일부터 문정둔치에서는 더욱 다양한 영주 대표 농특산물과 먹거리, 공연과 체험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 예정이다.‘진심을 팔다, 정성을 사다’라는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의 계획이 3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저지에 사실상 무산됐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50분께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임진각관광지 내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기동대 800여명은 현장에서 살포 행위를 직접 단속하기 위해 대기중이었다.또 파주 민통선 마을 주
동해소방서는 지난 30일,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에서 2024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동해소방서가 주관하는 긴급구조종합훈련은 대형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동해소방서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훈련은 지난 30일 오후 2시경, 규모 6.5의 대규모 지진이 동해시 서쪽 내륙 10km지점에서 발생해, 동해발전본부 터빈동 건물이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다수 사상자 발생과 유해물질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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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제주지역협의회, 이사장-실무책임자 경영세미나 개최
신협 제주지역협의회와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25일 제주신협 본점에서 제주지역 신협 이사장, 상임임원 및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2024년 제주지역 신협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제주지역 신협 현안 사항 공유 및 금리전망에 따른 여신금리 관련 교육과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이 진행됐다.김병식 신협 제주지역협의회장은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므로 이번 경영세미나를 통해 경영진과 직원들간의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현대건설, 호주 건설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현대건설이 호주 차세대 에너지 및 건설 시장 진출로 확장에 나섰다.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최영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부장과 조 삭아치 남호주 무역투자장관을 비롯한 양측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남호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신성장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해 주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 대표 등 경제
태백시, 농번기 일손 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시작
태백시는 지난 24일,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환송행사를 가지고, 그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앞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161명으로, 일정을 나눠 총 10여 차례에 걸쳐 출국할 예정이다.출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지난 3~6월 입국해 5~8개월 간 일손이 부족한 관내 51개소 농가에 배치되어 태백시의 대표 작물인 배추를 비롯한 고추, 샐러리, 상추, 사과 등의 농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20%, 국민의힘 30%, 민주당 30%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다시 최하점을 찍었다. 부정 평가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명태균 리스트' 파문과 '김건희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 7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로 동률을 기록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제보 강혜경씨의 국정감사 출석과 '명태균 리스트' 파문, '친윤-친한' 갈등 등 여권의 각종 악재에도 오히려 국민의힘은 오르고 민주당은 주춤했
바른수면연구소와 함께하는 '베스트슬립 수면콘서트',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한국인의 숙면을 연구해온 베스트슬립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바른수면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베스트슬립 수면콘서트'가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베스트슬립 수면콘서트'는 5성급 호텔 침대에서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콘서트로, 여성 전용석 39석과 남성 전용석 38석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20만 원 상당의 수면 키트를 제공받아 안락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공연은 바른수면연구소 서진원 소장의 '숙면 비법' 강연으로 시작되었고, 펀치, 10CM, 피아니스트 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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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공방’ 운영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9일 포천시청 시민광장에서 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마음공방’을 운영했다.‘마음공방’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캠페인으로, ‘내 마음의 공방을 여는 과정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느끼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며 마음을 다듬는 공간’을 주제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약 300명의 포천시민이 참여했으며, ▲정신건강 인식도 설문조사 ▲정신건강 OX퀴즈 ▲체험활동 등의 활동
성남시-공무원노조, 17개 항목 단체협약 체결
성남시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17개 항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주요 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성공노 임원 선거, 출범식 등 조합 활동 보장 ▲직군·직렬별 승진 소요 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재직 5년 이상 조합원 특별 휴가 연간 2일에서 5일로 확대, 관외 거주 직원도 매년 독감 예방접종 지원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 폭력을 당해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이다.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기행 6대 성공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인권 존중·보호 수준이 3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답했다.수원시 인권센터가 지난 7~8월 수원시 13개 사회복지시설 소속 전 직원 422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수원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 존중·보호 수준이 3년 전보다 나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52.9%였다. 인권센터는 일대일 대면 면접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최근 3년간 겪은 인권침해 피해 경험을 조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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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2024년 11월 1일부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강화군 지역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옹진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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