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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216만명... 올 상반기 놓친 혜택 1740억원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7372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만6615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6만757명의 취약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금개혁 때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 여성은 132명으로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최근 5년여 간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이 4788건, 피해액은 17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도 334건에 11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 정책자금이 '눈먼돈'이라는 말이 나온다.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은 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찍은 동시에 국민 과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수 핵심 지지층인 TK 지역의 민심이 돌아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현 추진 중인 김 여사 특검법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조일 전망이다.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25%, 부정 평가는 6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887만원 대비 이자 수입은 2조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28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면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송 대변인은 "이틀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서 우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 선박은 2027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4척를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 97억달러의 56%를 달성했다. 현재까지 수주 잔고는 319억달러로 3년치의 이상의 안정적 일감을 확보했다.선종 별로는 ▲LNG운반선 21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셔틀탱커 1척 등이다.조선해양 분석기관인 클락슨 기준 8월말 신조선가지수는 지난
경기 화성시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인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를 운영할 수탁법인을 사전 모집한다.화성시는 실버드림센터를 실제로 운영할 수탁기관이 건립공사 공정회의 등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수탁법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는 향남읍 하길리 1513번지에 지어지는 화성시 최초 시립노인요양시설이다.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605㎡ 규모로, 정원 150명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다.수탁법인은 준공일로부터
구미, KADEX 2024서 투자유치와 방산 클러스터 홍보에 총력 구미시는 지난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KADEX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해 방산혁신클러스터 홍보와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KADEX는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일원에서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 개막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송병억 사장과 김동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강범석 서구청장,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제주에서 선수 221명과 임원 및 보호자 171명 등 총 392명이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선수단은 수영, 역도, 육상 등 기록종목과 배드민턴, 론볼 등 개인 및 단체종목, 구기종목인 휠체어농구를 중심으로 좋은 성적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주도선수단은 지난해 수영, 육상 등 18종목에서 금메달 43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29개 등 총 10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수원시가 노인의 날을 기념해 2일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기념사에서 “부모님 세대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차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시장, 지역 국회의원, 어르신, 노인기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행사는 야외풍물놀이와 수원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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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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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민회의, 도민에게 맞는 경남형 돌봄 모색
경남도가 아이·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10명을 도청으로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도민회의를 2일 개최했다.도민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개선점을 건의하고, 이용 경험 등을 전했다.초등학교 4학년생과 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양하얀나 씨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원 외에는 갈 데가 없다”며 “저학년 위주로 제공되는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고학년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마태랑 창원시 의창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인구가 줄어 문을 닫거나 학생 수가 급감한
김태규 경남도의원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이 경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경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경남도 의회는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김태규 의원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관 신청 ▲노사화합 공동선언문 결의 ▲직원간 소통을 위한 런치데이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참여기관으로 신청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으로 진흥원은 현재 시행 중인 탄력근무제 운
경북전문대-영주여고, 공교육 혁신 협약식 체결
경북전문대학교는 지난 2일 영주여자고등학교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여, 대학과 고교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교육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2척 수주 6783억 규모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 선박은 2027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4척를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 97억달러의 56%를 달성했다. 현재까지 수주 잔고는 319억달러로 3년치의 이상의 안정적 일감을 확보했다.선종 별로는 ▲LNG운반선 21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셔틀탱커 1척 등이다.조선해양 분석기관인 클락슨 기준 8월말 신조선가지수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