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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10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표협의체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김동근 시장이 보궐 위원 4명을 위촉한 뒤, 윤연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변경사항 심의, 실무분과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진행사항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한 1년 단위 실천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점검단 의견
우리 군이 운용하는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한계 수명을 넘겨 빈번한 고장과 오류 발생으로 해안경계작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신형 레이더 양산을 위한 사업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해안감시레이더 운용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 모두 한계 수명인 1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해안감시레이더 중 지상작전사령부의 20여대와 2작전사령부의 100여대는 1998~2008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사람이 꾸준히 해마다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악용 소지가 있는 반면 범죄 예방엔 미흡해 행정입원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사람은 3만1459명에 달했다.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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