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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뒤집힌 판결...항소심 "모두 적법"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제주유나이티드가 파이널라운드 홈 2경기에 단체/모임 방문객을 초대한다. 혜택은 모일수록 커진다.제주는 파이널라운드에서 총 5경기를 소화한다. 홈에서는 2경기를 치른다. 27일 오후 4시30분 전북 현대와 11월 10일 오후 4시30분 광주FC와 상대한다. 1부리그 잔류에 사활을 건 제주는 선수단 사기 진작은 물론 홈 관중 증대를 위해 더 많은 팬들의 발걸음을 기다린다. 이를 위해 10~30명 소규모 단체/모임 관람 유도를 위한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뭉치면 뭉칠수록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단체할인(현장가 대비 최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해 조속히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하여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올해 레드향 열과율은 36.5%에 이른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명백하다"며 "연간 수확량 데이터와 열과율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데도 농림부와 농협손해보험이 자료 타령만 하며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재해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수입안정품목으로라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지역에 5380㎡ 면적의 LPG 충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LPG충전.저장시설 사업 시행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 규탄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비대위는 "사업 예정부지 일대는 장전마을주민의 영농과 취락의 생활권지역으로, 예정지의 500m이내에 마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들이 즐비해 있고 1km이내에는 300여명이 통학하고 있
지자체 공직사회에서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위 의원이 자체 조사해 발표했던 '모시는 날'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은 22일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유씨엘을 방문해 이지원 대표이사와 환담하고, 산업현장에서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산업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유씨엘는 2017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화장품, 의약부외품 등 제조업체로 2023년에는 우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2명의 산업기능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1월 중독폐해예방의 달을 맞이해 11월 9일 오전 11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2024년 중독폐해예방을 위한 '가장 빠른 시작, 오늘입니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유튜버 ‘뇌부자들’의 김지용, 오동훈을 초청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중독’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에서 정신건강 홍보․체험부스 운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에서 스트레스 체크, 정신건강상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인천시금고로 활동 중인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서구 왕길동 산업단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에게 화재피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 범위 내 신규 여신을 지원하고, 최대 1.5
넷플릭스가 트리플 A급의 대작 게임 개발을 추진해 온 스튜디오를 전격적으로 폐쇄키로 함에 따라 넷플릭스의 게임 사업 향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3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게임 스튜디오 '팀 블루'를 폐쇄키로 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 간 게임 사업 확대에 주력해 왔다. 나이트스쿨 스튜디오 등 개발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으며, 다수의 게임업체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이 회사는 또 자사의 오리지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판권을 활용한 게임들을 개발해 출시했고, 유비소프
함양군이 내년 상하수도 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예산 257억 원을 확보했다. 맑고 깨끗한 지방 상수도 안정적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군은 23일 내년 상하수도사업소 4개 분야, 24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 25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상하수도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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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우천으로 인해 사상 첫 서스펜디드 경기에 이어 유례없는 2박 3일 경기로 치러진 한국시리즈 1차전 기아타이거즈와의 맞대결에서 고배를 마셨다.삼성은 23일 오후 4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 기아와의 맞대결에서 충격의 1대5 역전패를 당했다.이날 경기는 지난 21일 경기가 중단된 6회초 삼성 공격 노아웃 1,2루 상황에세 재개됐다.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삼성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경기 중단으로 흐름이 끊겼다.속개된 1차전에서 역전패를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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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베트남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베트남철도 궤도분야 안전관리 역량강화’ 4차 초청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오늘 밝혔다.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베트남 교통부와 베트남철도공사 직원 등 15명이 참여했다.이번 초청연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이다. 네 차례에 걸쳐 15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3월과 11월, 올해 3월에 이은 4차 연수다.연수는 ▲철도 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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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4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가 오는 26일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천안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며 ‘활력넘치는 스포츠도시, 건강한 천안시민’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화합의 장인 시민단체댄스 공연과 함께 가수 김혜연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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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라이온즈가 경기 중단으로 흐름이 끊긴 한국시리즈 1차전을 내줬다.삼성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에서 기아에 1-5로 역전패했다.2차전에 앞서 열린 1차전 잔여 이닝에서 삼성은 7회만 임창민의
`어게인 2010'을 목표로 2024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 나선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무승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김은정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17 여자 대표팀은 23일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데 로스 카바예로스의 에스타디오 시바오FC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 최종전에서 미국에 0-5로 패했다.조별리그에서 1무 2패에 그친 한국은 이날 스페인에 1-2로 패한 콜롬비아와 승점이 같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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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산업단지 화재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에게 화재 피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화재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복구 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 범위에서 신규 여신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피해 고객 중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무내입 연기와 특별 우대금리, 분할 상환 유예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연체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도 감면할 예정이다.피해가 확인된 개인 고객 1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3일 제주도에서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제주대학교가 고민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서귀포에 설치하도록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위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 산남.북의 지역균형 발전 문제가 있어 산남지방에 있는 서귀포시민들은 여전히 지역 격차를 느끼고 있다"라며 "서귀포시민들의 열망 중 하나가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인데, 제주대학교가 서귀포 캠퍼스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위 의원은 "제주대가 현재 글로벌 서귀포캠퍼스 및 사라캠퍼스의 구체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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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개최
GS건설은 17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0명과 협력사 대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Gran partnerS Fi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허윤홍 대표 취임 후 처음 진행되며, 2004년부터 사용한 행사명 ‘Xi CEO Forum’을 ‘Gran partnerS Fiesta’로 변경하고, 협력사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행사를 대폭 개편했다. GS건설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GS건설은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에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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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누림 컨퍼런스 ‘사람중심실천 관점의 국제적 동향과 경기도 장애인 돌봄’
누림센터에서는 오는 10월 28일, ‘사람중심실천 관점의 국제적 동향과 경기도 장애인 돌봄’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추진한다.이번 컨퍼런스는 매년 진행돼 온 ‘누림 컨퍼런스’의 새로운 장을 여는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사람 중심의 복지 서비스 모델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고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누림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온라인 생중계한다.이번 컨퍼런스는 기조강연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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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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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 '전국 최고'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7명, 2021년 44명, 2022년 53명, 지난해 51명 등 5년간 누적 인원은 187명이다.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5.6%에 머물렀다.전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전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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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그리머스' 캐릭터 활용 쉐이크·콤보 메뉴 출시
맥도날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를 소개하며 '그리머스 쉐이크'와 '그리머스 쉐이크 맥너겟 콤보' 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봬는 '그리머스 쉐이크'는 달콤한 블루베리 맛과 그리머스를 상징하는 보랏빛 색상이 특징인 쉐이크로, 지난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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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한물품·생필품 지원 팍팍… ‘따뜻한 겨울’ 사수
대구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는다.대구시는 다음 달부터내년 2월까지 4개월간 ‘2024~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 대상별 맞춤 지원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우선 실직·질병·가족돌봄 등 위기 사유로 생계 곤란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발굴 시스템을 가동한다. 단전, 단수, 기초수급 탈락, 금융 연체 등 보건복지부 제공 46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찾아내 신속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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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법인카드 '멋대로' 사용?... 유용 수법도 가지가지
한국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을 거론하며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마사회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이력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마사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심야 결제, 근무시간 중 식사나 회식 결제, 큰 금액 쪼개기 결제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다.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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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고령서 ‘가창력 끝판왕’ 탄생했다
사)고령군관광협의회가 지난 19일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한 제1회 대가야 왕릉 전국 가요제를 개최했다. 이번 가요제는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고령지회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5일 치러진 예심에서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의 약 200여 명 쟁쟁한 실력자들 중 선발된 본선진출자 14명의 열띤 경연과 서지오, 김다나, 황진영, 하지하, 최비송 등 초대 가수들이 축하공연을 펼치며 악천후 속에서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심사 결과, 대상의 영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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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각장애인의 자립 위해 아낌없이 지원”
구미시는 지난 22일 장애인체육관에서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구미지회 주관으로 ‘제45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구미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하며, 시각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시각 장애인, 자원봉사자,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해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미시도 시각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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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 건강부터 힐링까지 가득 챙긴 칠곡보건소 행복병원이 찾아왔어요”
칠곡군보건소는 김천의료원과 협력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다. 지난 3월 기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첫 진료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진단장비가 갖춰진 검진버스를 활용해 230여명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 지난 22일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부모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복병원의 각종 검사와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은 경북장애인복지관의 이동 밥차와 노래방, 간식 등의 제공으로 검진 및 진료와 더불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밀검사나 기타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