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8)-조세포탈(5)

조세포탈죄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범이다. 따라서 조세포탈죄의 결과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 즉 포탈세액이 발생한다. 포탈세액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양형에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확산하며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낳은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불로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다.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이 잇따라
경북 의성군을 비롯한 5개 시군에 걸쳐 확산했던 대형 산불이 진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의장의 현장 방문은 이번 산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김천시는 오는 29일부터 예정된 ‘2025 연화지 벚꽃 페스타’를 전면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체계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광범위한 산림 피해와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엄중한
영주시는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확산에 대응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속에 안동, 청송, 영덕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며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172. 커피의 심장"요즘 사람들은 기본을 깜빡 잊고 사는 것 같아.""우리가 '마시는 커피에도 기본이 있는데 말이야."에스프레소를 '커피의 심장' 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커피의 시작점이 된다.에스프레소를 선뜻 마시기가 어려워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따뜻한 우유를 부으면 '카
대구 남구보건소가 1일부터 ‘일상 속 소소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지역주민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참가자는 남구 주민과 관내 사업장 직장인 중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
울진군은 고품질 식재료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총 19억 4,200만원으로, 학생 수 대비 지원되는 금액은 경북도 내 최고 수준이다.지원내역는 유 초 중 고 무상급식 지원에 7억 3,600만원, 경북도 내 생산되는 친환경 농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억 2,800만원, 울진에서 생산되는 생토미, 김치, 두부, 표고버섯 등 10대 우수농산물 구매에 5억 7,800만원을 지원한다.이에 앞서 지난 3월 울진군은 사업규모, 지원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철저히 법치주의에 따르고 있다.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 국가의 통치 원리다.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 활동이 규율된다. 또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해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원리이다.그렇다면 공화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공화주의의 본질은 두 가지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과 독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0여 개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다고 더블록이 2일 보도했다.트럼트 대통령 조치는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며, 일부 국가들에는 49%가 부과된다. 특히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가 적용되며,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이 발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만에 3.6%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8만8000달러에 근접했다가 3% 하락한 8만2600달러를 기록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각각 6% 이상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먼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의 3조원 증액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금
인천 한 도로에서 택시와 시내버스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택시 승객 등 2명이 다쳤다.3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2분쯤 인천 계양구 동양동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는 버스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50대 승객과
울산남구가족센터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울산광역시교육청사 대강당과 야외 광장에서 교육 관계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작은 박람회’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이번 박람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하고, 울산 지역 초·중·고 교육 실무자 및 학부모들에게 가족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행사에 참석한 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3일 강원 홍천 수타사에서 홍천군, 홍천소방서, 홍천경찰서, 수타사와 함께 산불 대응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산불 신고부터 산불 상황전파, 상황 판단 회의, 주민 대피, 주불 진화 완료까지 산불 진행 단계에 따른 기관별 협력 체계를 점검해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산불지휘차량에 탑재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산불현장 통합지휘시스템 운용, 고성능 산불진화차 시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열화상 드론 운영, 지상전송카메라를 활용한 작전 상
부산시설공단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부산 도심 내 주요 공원과 도시고속도로 녹지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 첫날인 3일에는 북항친수공원과 번영로 녹지대 일원에서 부산시민과 공단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과 함께 황칠나무, 무궁화 등 수목 150주가 식재됐다.나무심기는 공단이 관리하는 북항친수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4개 공원·유원지의 유휴부지와 화단, 도시고속도로 녹지대에서 진행된다.공단은 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고 당일 탄핵 찬반을 외치는 인파가 헌재 주변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해진 것이다.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은행들은 임시 휴점을 결정하기
1시간전
해양경찰청은 관세청과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2025년 임단협' 잠정 합의…평균 임금인상률 5.1%↑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삼성디스플레이는 노사 협의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1%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해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내년 마무리
김해시 지역의 새 명소로 김해 관광 활력에 기대가 되는 인프라 조성이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이 높다.김해지역에 새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립김영원미술관, 김해천문대 모노레일, 와인동굴 새 전시공간, 허왕후 기념공원, 국립김해숲체원 등의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이 내년까지 모두 정상 운영에 들어가 김해 관광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우선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의 경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작가의 작품이 마중물이 될 미술관으로 김해종합운동장 안에 들어선다.이 미술관은 80억 원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명수 합참의장, 5군단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
“적의 도발 시에는 단호한 대응하라” 3일 김명수 합참의장은 육군 5군단사령부를 방문하여 변화하는 작전환경 및 적 ...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완수 경남지사 “국토 안전관리 체계, 완전히 바꿔야한다”
“이번 산불을 겪으며 국토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시점이라고 느꼈다”박완수 도지사는 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이날 박 지사는 “이번 산불의 경우, 험한 산악 지형과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국립공원 내 임도나 저수조 등 기본적인 진화 인프라가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채널코퍼레이션, ‘채널톡 전문가 찾기’ 론칭 ··· 고객 맞춤 지원 강화
올인원 AI 비즈니스 메신저 ‘채널톡’을 운영하는 채널코퍼레이션이 고객의 원활한 채널톡 도입 및 활용도 증대를 위해 ‘채널톡 전문가 찾기’ 제도를 정식 론칭했다고 밝혔다.채널톡 전문가 찾기는 채널코퍼레이션이 공식 인증한 채널톡 CX 전문가가 채널톡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및 최적화된 고객 상담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다. 채널코퍼레이션이 공인한 전문가라면 누구나 해당 제도를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최근 채널톡에 AI 에이전트 ‘알프’, 노코드 상담 관리 툴 ‘워크플로우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두 경남도의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지원 조례안’ 추진
이재두 경남도의원이 도내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상인조직 등으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경상남도의회는 2일 이재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하고 점포가 밀집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 철저한 사전 예방과 화재가 날 경우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이재두 의원은 효율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