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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논란

▲소급 적용·유죄 판결 시 감면 허용, 법적 안정성·형평성 논란 울릉군의회가 추진 중인 지방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조례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의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지원받은 소송비에서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1일 라마다플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이업종 간에 경영, 기술교류와 연구활동을 통해 참여기업의 경영력, 기술력 강화를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된 단체로, 이날 이·취임식에는 노상언 세이프코리아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융합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강력한 힘”이라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첫 연구 활동을 개시했다.‘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김선옥, 이상훈 의원이 함께 활동하며 원도심 종상향 및 로컬브랜딩 구축, 신천·하우천 오염방지 구축 등을 통한 원도심 균형개발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도시정책과, 균형개발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한 공모사업 추진 ▲신천·대야 권역 보행로 유지보수 계획 ▲골목상권 특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6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과천정보타운역의 신속한 조성과 과천역 등 개찰구 변경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해당 사업들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과천정보타운역은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7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과천시는 개통 지연 예방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뿐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공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신계용 시장은 “
강화군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군민 소통과 화합의 역할을 담당하는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용철 군수의 대표 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소통 기구이다. 주요 군정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민원 분쟁 협의·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단순 정책 자문기구를 넘어 군민들의 삶 곳곳을 들여다보고 전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군은 공개모집을 거쳐 5개 분과 1
부산시 금정구는 26일 구민과 소통하며 구정을 홍보할 ‘금정구 SNS 서포터즈 14기’발대식 및 금정 탐방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금정구 SNS 서포터즈 14기 모집은 지난달 13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됐으며 20명을 최종 선정했다.이날 발대식에서는 13기 활동 우수 서포터즈 시상과 2025년 새롭게 활동하게 될 ‘금정구 SNS 서포터즈 14기’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되었다. 발대식에 이어 금정탐방데이 투어를 통해 금정의 명소인 오륜동
인천시 중구는 지난 22일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예비초등생 학교적응 프로젝트 1학년을 응원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자녀의 첫 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고자 중구가 마련한 이번 강연에는 관내 예비초등학생과 학부모, 조부모 등 총 130여 명이 함께했다.특히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유튜브 채널 ‘어디든 학교’의 운영자인 하유정 선생님이 강사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예비초등생들의 빠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전략과 더불어, 입학 전 준비 사항 등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학부모들의
제주에서 보이스피싱 고액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을 직접 만나 3억9500만원을 건네받은 수거책 2명이 검거됐다.또 비슷한 시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한 인출책과 수거책도 경찰에 붙잡혔다.이보다 앞선 지난 9월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 피해금을 이체받을 대포통장 모집과 송금을 담당한 자금세탁 일당 9명이 검거돼 이 중 2명이 구속됐다.제주에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2년 409건에서 2023년 3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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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세대당 평균 주차대수 1.05대 불과‘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주차대수 세대당 1.71대 확보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차량 보유 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 부족이 일상이 됐다. 이에 따라 주차 공간 확보가 아파트 선택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주차 대수가 넉넉한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등록 대수를 살펴본 결과, ▲2020년 2,436만5
통영시 통영항과 한산도 제승당으로 오가던 야간 여객선이 운항 3년 만에 중단됐다.통영시는 지난 1일부터 통영~한산 여객선 카페리호 야간 운항이 중단됐다고 4일 밝혔다.카페리호는 섬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통영항 야경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22년 3월 1일 첫 운항 했다.오후 7시 30분 통영항에서 출항해 한산도 제승당을 거쳐 오후 8시 40분 통영항으로 돌아오는 코스다.하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서 3년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그간 통영시는 운영손실금 1억5000만원을 한산농협에 지원했다.당시 시는 2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애플TV플러스가 이달 새로운 시리즈와 다큐멘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범죄 스릴러부터 코미디, 다큐멘터리까지 공개를 앞둔 다양한 콘텐츠를 지난달 28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소개했다.범죄 스릴러 드라마 '돕 씨프'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비행 청소년들이 마약단속국 요원으로 위장해 도둑질을 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동부 해안에서 가장 큰 마약 밀매 통로를 밝혀내게 되고, 작은 범죄는 어느새 생사를 건 일로 변모하게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납세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등을 포상했다.최 권한대행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22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최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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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갑호 비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일 집회 관리 방침에 대해 “'갑호 비상' 결정이 아직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9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 '위믹스'가 탈취 당하는 사건이 발생, 시장에서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플레이브릿지볼트에 대한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개의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고 4일 밝혔다.회사 측은 "이를 인지한 즉시 비상 TF를 구축해 신속한 대응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체적인 분석과 외부 보안 전문 기업인 티오리와의 공조를 통해 원인 분석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사는 또 공격이 발생한 플레이 브릿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공격 루트를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러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대한항공이 올해 본격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창립 56주년을 맞아 ‘KE Way’를 새로운 기업 가치 체계로 선포했다.대한항공은 4일 서울 강서구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딩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창립 기념사에서 “KE 웨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의 구심점이자 대한항공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KE 웨이에는 대한항공의 존재 이유와 새로운 비전, 미션 등이 담겼다.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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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3월 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지역 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돕고자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취업 준비 쿠폰을 제공한다.취업 준비 쿠폰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도서 및 교재비,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면접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45세의 미취업 청년 114명이다.연령별 기준 소득으로 18세~34세 이하는 기준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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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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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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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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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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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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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봄꽃과 함께 맨발길도 새단장…시민들 발길 집중
“맨발로 걸을 준비되셨나요?” 봄바람에 이끌려 구미시의 맨발산책길로 발걸음을 향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루 평균 4,000여 명이 찾는 구미시 9개 맨발길은 지금 한창 봄맞이 대정비 중이다. 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2주간 맨발산책길의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이는 봄철 늘어나는 체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황토와 마사토 유실분을 보충하고, 황토길에는 관수 및 미니 관리기를 활용한 로터리 작업을 진행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2023년부터 건강과 힐링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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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년 다자녀 가구 농수산물 구입 지원
안동시는 2025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동시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 중 1명 이상, 자녀 중 2명 이상이 경상북도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쿠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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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취학 아동 ‘튼이건이 만들기!’ 사업 운영
영주시보건소는 오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린이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튼이건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어린이집 7개소, 7세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튼이건이’는 튼튼한 이의 ‘튼이’와 건강한 이의 ‘건이’의 합성어다.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구강건강 교육 및 동영상 시청, 1:1 잇솔질 교육, 분기별 정기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치과 진료 및 예방 처치 등을 제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치아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들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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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署,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영주경찰서는 4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 팀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보고회는 지난해 주요 치안 성과를 분석하고, 각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과제 및 중점 추진사항 전반을 점검했다. 서는 올 한해 업무 추진의 완성도를 더하고, 부서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영주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민문기 서장은 “각 부서별로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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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맞춤형 통합건강프로그램 연중 운영
안동시 통합보건 1권역 보건지소가 3월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이는 고령 인구 및 독거노인의 증가와 읍·면 지역의 건강 인프라 부족에 대응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인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통합보건사업에 더해 ‘빈틈없는 100세 건강: 몸과 마음 투트랙 케어’ 특화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사업은 풍산읍 내 경로당 2개소에서 진행되며, 마애리경로당에서는 인지 기능 향상과 스트레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