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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논란

▲소급 적용·유죄 판결 시 감면 허용, 법적 안정성·형평성 논란 울릉군의회가 추진 중인 지방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조례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의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지원받은 소송비에서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1일 라마다플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이업종 간에 경영, 기술교류와 연구활동을 통해 참여기업의 경영력, 기술력 강화를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된 단체로, 이날 이·취임식에는 노상언 세이프코리아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융합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강력한 힘”이라며,
강화군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군민 소통과 화합의 역할을 담당하는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용철 군수의 대표 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소통 기구이다. 주요 군정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민원 분쟁 협의·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단순 정책 자문기구를 넘어 군민들의 삶 곳곳을 들여다보고 전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군은 공개모집을 거쳐 5개 분과 1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6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과천정보타운역의 신속한 조성과 과천역 등 개찰구 변경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해당 사업들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과천정보타운역은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7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과천시는 개통 지연 예방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뿐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공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신계용 시장은 “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첫 연구 활동을 개시했다.‘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김선옥, 이상훈 의원이 함께 활동하며 원도심 종상향 및 로컬브랜딩 구축, 신천·하우천 오염방지 구축 등을 통한 원도심 균형개발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도시정책과, 균형개발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한 공모사업 추진 ▲신천·대야 권역 보행로 유지보수 계획 ▲골목상권 특
인천 동구는 오는 3월 1일, 인천의 3·1운동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와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념행사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및 구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구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될 계획이다.기념식은 3·1 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 발상지 기념비 앞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헌화와 추모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김찬진
인천시 중구는 지난 22일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예비초등생 학교적응 프로젝트 1학년을 응원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자녀의 첫 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고자 중구가 마련한 이번 강연에는 관내 예비초등학생과 학부모, 조부모 등 총 130여 명이 함께했다.특히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유튜브 채널 ‘어디든 학교’의 운영자인 하유정 선생님이 강사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예비초등생들의 빠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전략과 더불어, 입학 전 준비 사항 등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학부모들의
  충남 서산시가 4일 시청 시장실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비용 대출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송연광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비용 대출 지원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산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시와 NH농협은행은 각각 1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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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인 ‘쾌지나 청청’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타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공무원의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한 ‘알쓸공잡’ 경진대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조직문화 개선을 목표로 구성됐으며 소속기관을 포함해 총 12개 모임, 262명이 활동하고 있다. 각 모임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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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문화재단 금천구립독산도서관은 3월 26일에 독서 문화 체험인 ‘봄맞이 스칸디아모스 북트리 만들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산도서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했다. 독산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누리고 참여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월 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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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 전원은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전통과 관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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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맥카지가 선보인 스키 컬렉션이 출시 이후 인기를 얻으며, 겨울 스포츠와 일상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품질 소재와 독보적인 테일러링을 바탕으로 한 맥카지의 아우터웨어는 미국과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번 스키 컬렉션 역시 기능성과 스타일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제품을 선보였다. 극한의 겨울 스포츠 환경에서도 우수한 퍼포먼스를 지원하며, 동시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타일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맥카지의 스키 컬렉션은 기능성
김재욱 기자 =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치...
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두근두근 신학기” 온라인 공익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청년창업농 장학생’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1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했다.‘청년창업농장학금’은 농업·농촌 및 농식품 산업분야의 신규 젊은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지원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사업으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로의 취·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번 행사는 장학 증서 수여식 및 의무사항 안내, 농업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특강, 청년창업농 지원 정책 소개 등의 순으로 이뤄졌고, 장학생들은 해설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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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도회 창원시 마산회원구지부장에 이상훈 운영위원이 취임했다.신임 이상훈 지부장은 지난 26일 마산 3·15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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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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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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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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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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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교사협회 송성근 회장과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변순용 원장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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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 맞춤형 복지 강화…8개 서비스 19억 원 투입
구미시가 2025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 591명을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시민들은 바우처를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 서비스 등 8개 사업이 추진되며, 총 19억 6천만 원이 투입된다. 구미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20일부터 약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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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봄꽃과 함께 맨발길도 새단장…시민들 발길 집중
“맨발로 걸을 준비되셨나요?” 봄바람에 이끌려 구미시의 맨발산책길로 발걸음을 향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루 평균 4,000여 명이 찾는 구미시 9개 맨발길은 지금 한창 봄맞이 대정비 중이다. 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2주간 맨발산책길의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이는 봄철 늘어나는 체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황토와 마사토 유실분을 보충하고, 황토길에는 관수 및 미니 관리기를 활용한 로터리 작업을 진행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2023년부터 건강과 힐링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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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5 경북방문의 해 맞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본격 시행
구미 여행, 이제 더 알차게 즐길수 있다. 구미시가 2025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단체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구미를 찾는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당일형 관광의 경우, 최소 15명 이상 내국인 관광객이 관광지 1곳과 음식점 1곳을 방문하면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된다. 숙박형 관광의 경우, 1박 시 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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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예천경찰서는 4일 청사 3층 예경마루에서 아동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아동 안전지킴이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 15명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올해 12월까지 관내 6개 초등학교에 배치된다. 이들은 학교 주변 통학로, 골목길, 공원 놀이터 등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각종 범죄 예방과 청소년 비행 선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크로스 백, 방한 장갑, 쿨토시, 수첩 등으로 구성된 ‘볼룬티어 박스’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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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5연임 성공…이달 26일 주총서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사실상 5연임에 성공했다.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됐다.1971년생인 윤 대표는 안양 신성고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화재를 거쳐 에르고다음다이렉트 경영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