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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논란

▲소급 적용·유죄 판결 시 감면 허용, 법적 안정성·형평성 논란 울릉군의회가 추진 중인 지방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조례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의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지원받은 소송비에서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화군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군민 소통과 화합의 역할을 담당하는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용철 군수의 대표 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소통 기구이다. 주요 군정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민원 분쟁 협의·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단순 정책 자문기구를 넘어 군민들의 삶 곳곳을 들여다보고 전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군은 공개모집을 거쳐 5개 분과 1
여주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5일 여주대학교 마로니에홀에서 여주로컬푸드 출하 농가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로컬푸드 생산자 보수의무교육’을 개최하였다.이번 교육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주로컬푸드 매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로컬푸드 기획 생산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들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6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과천정보타운역의 신속한 조성과 과천역 등 개찰구 변경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해당 사업들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과천정보타운역은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7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과천시는 개통 지연 예방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뿐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공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신계용 시장은 “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부평구가 아동이 주도하는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지난 26일 구청에서 개최했다.아동참여위원이 행사 진행을 직접 맡고, 2기 아동참여위원장인 장예나 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는 등 아동이 주도하는 행사로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에는 아동참여 위원들과 보호자,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장예나 2기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활동 우수위원 표창 ▲2024년 활동 성과공유 ▲제3기 위원 위촉장 수여 ▲다짐문 낭독 순
인천시 중구는 지난 22일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예비초등생 학교적응 프로젝트 1학년을 응원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자녀의 첫 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고자 중구가 마련한 이번 강연에는 관내 예비초등학생과 학부모, 조부모 등 총 130여 명이 함께했다.특히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유튜브 채널 ‘어디든 학교’의 운영자인 하유정 선생님이 강사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예비초등생들의 빠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전략과 더불어, 입학 전 준비 사항 등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천 동구는 오는 3월 1일, 인천의 3·1운동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와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념행사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및 구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구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될 계획이다.기념식은 3·1 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 발상지 기념비 앞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헌화와 추모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김찬진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별도의 관리인 선임은 없이 현행 공동대표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새벽 0시 3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현재 지급 불능 상태는 아니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급불능 및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4일 오전 10시47분쯤 김천시 남면 초곡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191㎞ 지점에서 담배를 싣고 달리던 6.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조수석 바퀴에서 발생한 불로 6.5톤 윙바디 화물차가 전소되고 담배 일부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봄 여행 성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녕 경남, 나야~봄~’ 이라는 주제로 3월 한 달간 경...
눈이 내린 4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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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제11회 KGCCI 이노베이션 어워드’ 참가 신청을 오는 5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주한독일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후원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전략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한 기업들을 장려하고, 한국과 독일의 비즈니스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이노베이션 어워드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이 20일 부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4개 시도와 각 지역 관광조직 기관과 함께 '2025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진흥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고자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사업 전담조직 설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도 열렸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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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은 4일 중구 신흥동 3가에 위치한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을 리뉴얼 오픈했다.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은 지난 2008년 인천 최초 지하 하수처리장으로 건설된 학익 하수처리시설 준공 시 함께 운영되며 하수처리 과정과 물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운영과 지속적인 노후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워 졌다. 이에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약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512.35㎡의 규모로 홍보관을 조성해 1층 웰컴홀에서는 전면스
  충남 서산시가 4일 시청 시장실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비용 대출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송연광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비용 대출 지원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산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시와 NH농협은행은 각각 1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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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인 ‘쾌지나 청청’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타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공무원의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한 ‘알쓸공잡’ 경진대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조직문화 개선을 목표로 구성됐으며 소속기관을 포함해 총 12개 모임, 262명이 활동하고 있다. 각 모임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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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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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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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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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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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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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 설명회 개최
안동시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개최한 설명회는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 1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 설명을 시작으로 인권침해 예방, 작업 안전 교육, 다문화의 이해,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및 제재사항, 설명회 이후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한 안동시와 교육 전문기관의 설명과 의무교육이 이어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2023년 최초 2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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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년 다자녀 가구 농수산물 구입 지원
안동시는 2025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동시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 중 1명 이상, 자녀 중 2명 이상이 경상북도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쿠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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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송 신임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취임
정한송 제38대 국가보훈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이 4일자로 취임했다.정한송 지청장은 4일 경주 황성공원 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정 지청장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하여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 등을 두루 거쳤으며,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4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정 지청장은 “경북지역은 신돌석 장군 등 여러 독립유공자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로, 독립?호국의 성지인 이 지역에서 보훈행정을 구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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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맞춤형 통합건강프로그램 연중 운영
안동시 통합보건 1권역 보건지소가 3월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이는 고령 인구 및 독거노인의 증가와 읍·면 지역의 건강 인프라 부족에 대응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인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통합보건사업에 더해 ‘빈틈없는 100세 건강: 몸과 마음 투트랙 케어’ 특화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사업은 풍산읍 내 경로당 2개소에서 진행되며, 마애리경로당에서는 인지 기능 향상과 스트레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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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2억 예산으로 168명 고용… 청·장년층 실업 해소 나서
구미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참여자 168명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특히 작년 대비 사업비가 2억원 증액되어 30여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된다. 이를 통해 지역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사업은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587명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