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점점 늘어지는 민사재판…고액 사건은 1심 선고까지 16개월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하면서 소송 가액이 5억원을 넘는 민사 소송을 내면 지난해 기준 1심 선고를 받기까지 평균 1년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됐다.2019년에는 9.9개월이 걸렸는데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민사소송은 소송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1심의 경우 소가 5억원 이상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한명이 단독...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주요 시중 은행장들의 후임을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금융가의 관심이 쏠린다.시중 은행장 선임의 경우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올해부터 적용돼 인사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 5대 은행의 행장들은 올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따라서 은행들마다 차기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 준비에 들어갔으며 연임·교체 여부 등 구체적 윤곽은 11월경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김동일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내실있고 효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인가’ 「항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4년에 걸친 양대 FSC의 결합이 종반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 내비친 우려사항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려사항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상기, 국정감사에서 다룰 전망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윈들이 중심이 되었다. 황운하 의원과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강준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사람인은 비즈니스 서비스 통합 플랫폼 ‘사람인 비즈니스’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사람인 비즈니스는 사람인의 기업 고객 대상 B2B 서비스를 한 데 모은 허브다.사람인은 사람인 비즈니스로 B2B 서비스의 상호 연결성을 제고해 기업 고객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신규 사업과 서비스의 확장성을 키운다는 전략이다.기업회원 누구나 사람인 비즈니스에서 한 눈에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이용하고, 다른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사람인 비즈니스 메인 메뉴에는 채용 사이트, 채용 지원도구, 채용 상담,
IPTV 같은 셋톱박스와 연결해 사용하던 TV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TV로 진화한 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먼저 별도 셋톱박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OT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스탠 바이 미’ 같은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TV까지 등장했다. 스탠 바이 미는 기존 스마트TV에 거치대를 달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거치대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안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중소기업 스마트TV 명가인 이스트라에서 더 활용성이 높은 신개념 스마트TV를 선보였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접견실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남주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남주 위원장과 서일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승수·백승아·정을호 의원, 전희경 전 의원, 박경원·윤태진·전광섭·최석무 교수, 심재돈 변호사,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신임 위원의 경우 1회 연임이 가능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오늘 아름다운가게에 물품 500여 점을 기부하는 ‘호랑나비 기부캠페인’을 시행했다.‘호랑나비 기부캠페인’은 ‘호남본부와 나누고 비워요’라는 뜻으로 지역사회 자원재순환에 동참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재사용 가능한 의류·도서·잡화·소형가전 등 500여 점 물품을 기부하는 행사다.호남본부의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광주백운점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지역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창현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은 “기부한 물품이 새로운 쓰임을 찾아 재순환되길 바란다”며 “
인천 일부 지방의원들이 당선 이후 조례안을 단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는 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반납과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3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 기초의원 123명 가운데 6명은 2년간 조례 발의 실적이 없었다.인천경실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2년간 인천 광역의회와 10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발의 실태를 분석했다.조례 발의 실적이 없는 의원은 유옥분, 전경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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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디디오랩, 스텐 에어프라이어 아이보리 컬러 전량 완판
헬스케어 가전 브랜드 디디오랩은 풀페이스 더블히팅 올 스텐 에어프라이어 아이보리 컬러 제품의 전 물량이 출시 5개월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디디오랩의 풀페이스 더블히팅 올 스텐 에어프라이어는 네이버 쇼핑 에어프라이어 부문에서 많이 구매한 상품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으로, 기본 구성품 외에 별도 구성품까지 100%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고온 노출 시에도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용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아울러 디디오랩의 에어프라이기는 맛의 차원을 높여주는 ‘더블히팅 시스템’이 탑재되어 음식을
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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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금·주식, 지금 사야할까?…전문가 3인의 말 들어보니
일본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주최하는 글로벌 웹3 콘퍼런스 '웹엑스 2024'에서 '비트코인·금·주식, 지금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크 세션이 진행됐다.28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우선 세션은 각 패널리스트가 암호화폐, 금, 주식 각 자산의 특징과 매력을 꼽는 것으로 시작됐다. 유키 하루미 기술 분석가는 "자본주의인 이상 주식투자는 반드시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주식이 4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점 등을 언급하며 세금 측면을 고려해도 가장 유리한
안전나눔봉사회, 구좌읍 하도리경로당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안전나눔봉사회는 지난 28일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경로당 6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소각행위 금지,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속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고장구, 오카리나 연주, 이미용봉사, 의료상담 등 다양한 재능기부와 전복죽을 제공했다.이날 소방시설협회는 소화기와 파스를 기증했고, 경찰은 안전 지팡이와 안전헬멧을 전달했다.한편, 안전나눔봉사회는 2019년 3월 27
2024 상상읍상영화제, 지역 주민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
횡성군 읍상4리 주민협의체는 30일, 열린 ‘2024 상상읍상영화제’를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영화제는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배움마을 상생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 사회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사전 행사로 페이스페인팅, 보드게임, 타로카드 무료체험 부스 등이 인기를 끌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즐거운 시간을 책임졌다.이춘식 읍상4리 주민협의체 회장은
예천군, 전통시장 활력 이끌어갈 청년상인 모집
예천군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청년 상인을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를 찾는 이번 모집에서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상인에게는 점포당 창업준비 지원금 2,000만원과 사업 특화 지원금 1,260만원을 지원하고, 임차료 일부를 2년 동안 지원한다.예천읍 상설시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부터 49세 이하 청년은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나,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상인은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신청 시 예천읍상설시
강원대-강원도 등, '강원국방벤처센터 설립·운영 업무협약' 체결
강원대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서면 교환방식으로 '강원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지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강원국방벤처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국방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첨단 방위산업 분야에서 도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방산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방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