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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집행점검반 신설·운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국회 논의를 거쳐금년 1월에 제정되었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채무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해 온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추억 남기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도시정비사업으로 이주를 앞둔 주민들의 일상과 풍경을 사진 기록집으로 제작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을 계획이다.추억남기기 프로젝트는 ▲골목·풍경사진 ▲가족사진 ▲장수사진 총 세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골목·풍경사진은 옛 추억을 간직한 동네 풍경과 정겨운 골목길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활동이다.촬영한 사진은 입주 전 사전점검시 전시회에도 선보여 입주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가족사진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는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가 8일부터 17일간의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집행부가 관리하는 출연기관을 비롯해 민간위탁 기관의 내년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각종 조례 제·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인천 전반에 걸쳐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이 이뤄진다.인천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인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주장했다.유승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1만2천923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천574명으로 12.8% 증가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천819명에서 2천551명으로 약 40.2%
그린리소스가 주식시장에서 부각되며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 설비 초고밀도 특수코팅 전문기업 그린리소스가 자회사 파이널텍와 초전도선재 전문 기업 서남으로부터 초전도선재 IBAD증착장비를 수주받았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8일 주식시장과 그린리소스에 따르면 그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군위 지역에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설 전망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대구 군위군 군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군위군민체육대회에 참석해 "군위군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 옆에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 종합병원은 공항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의 100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며 "곧 군위군에 공항메디컬센터가 들어오는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 경북에 있을 때 인구소멸지역으로 돼 있었지만, 시에 편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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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 설비 초고밀도 특수코팅 전문기업 그린리소스는 자회사 파이널텍으로부터 초전도 선재 IBAD 증착 장비를 수주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그린리소스는 초전도 선재 전문 기업 서남의 IBAD증착장비 수주 건도 별도로 공시했다. 자회사 파이널텍과 계약한 수주
동국제약이 창립 56주년을 기념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 스페셜 기획세트'를 출시했다.스페셜 에디션으로 선보인 이번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 스페셜 기획세트'는 센텔리안24의 베스트셀러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 본품과 휴대하기 좋은 15ml를 함께 구성해 더욱 실용적이다.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는 브랜드 론칭 이후 최초로 5가지 특허 기술의 융합으로 TECA의 안정적인 탑재와 진화된 흡수력에 몰입해 TECA의 힘을 온전히 전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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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순씨 별세, 양병환·양병길·양춘자·양미자씨 모친상, 임만주·김태현씨 장모상= 8일,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0일 오전 9시 30분, 장지 포항시립화장장. 연락처
지난 8월 20일 오후 3시경 남해군 미조면 육지와 조도사이 전력선이 대형 선박 구조물을 실은 바지선에 의해 끊어져 ...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은 10월 12, 13일 양일 간 수비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제3회 수비 능이축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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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 4~7일 개최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오후 7시 홍보대사 최종원이 출연하는 개막작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총 9편의 연극을 선보인다.연극제 공연은 모두 무료다. 5일 공연인 지역 극단 향수의 ‘아부지’, 극단 토의 ‘신흥보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6일에는 청년극단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충북도립극단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7일에는 파수꾼의 ‘속살’,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열린다.공연 기간 푸드트럭, 체험부스, 플리마켓도 운영한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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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수비 능이축제 ’ 준비 중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경북 영양군 수비면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 3회 수비 능이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향 버섯 이라고도 불리는 능이 버섯은 깊은 산중 공기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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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 추진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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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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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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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북 고령·성주 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설명회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에 대한 수종전환 방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일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해 올해부터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이날 설명회에는 경북도·고령군·성주군,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산주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방제정책과 수종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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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액이 미미할 것아러눈 전망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경기 악화 속에 영세사업장 해고와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안대로 차등 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50대의 노후 빈곤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최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보험료를 50대는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 이하는 0.25%포인트씩 올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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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PC제조사 에이서가 10월 8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G마켓 라이브 방송인 G라이브를 통해 엔디비아 지포스 RTX 시리즈 GPU가 탑재된 자사 노트북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G라이브에서는 강력한 게이밍 성능은 물론 현실감 넘치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지포스 RTX 시리즈 GPU가 탑재된 노트북인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V 16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 ▲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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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8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거침없이 멈춤 없이 오늘도 무지개 인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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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독립적 공립 유아교육기관 '월랑유치원' 개원
제주도에서 첫 독립적 유아교육기관인 공립 단설 월랑유치원이 지난 1일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가운데, 8일 공식 개원행사가 열렸다.월랑유치원은 이날 오전 10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제주도의회 오승식 교육위원장, 마을 주민 및 보호자, 원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유치원은 5세반 3학급, 4세반 2학급, 특수반 1학급 총 6학급으로 구성됐다. 시설은 원장실, 간식실, 교원 연구실 및 자료실, 행정실, 다목적실, 보건실, 도서실, 생태 놀이터 등 유아들의 놀이와 배움이 함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