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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집행점검반 신설·운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국회 논의를 거쳐금년 1월에 제정되었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채무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해 온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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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부평역 일대에서 열린다.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1월 2일 부평역 광장에서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연다고 8일 밝혔다.조직위는 "우리는 지속해서 성소수자 혐오의 시대라고 기록할 만한 공권력 차별에 시달려왔다"며 "지난해 인천여성영화제는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으로부터 퀴어 영화를 상영하면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폭압적 권고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혐오와 차별의 말이 아닌 환대의 미소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평등과 존엄을 위해 연대하는 이들의 함성으로 광장과 거리를 채우겠다”며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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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기업 LF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전문몰 LF몰이 개편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까지 ‘LF 10th 애니버서리’ 행사를 한다.2014년 LG패션샵에서 리뉴얼된 LF몰은 이후 패션, 뷰티 등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아우르는 프리미엄 종합 쇼핑몰로 발전해 왔다. 현재 8000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헤지스, 닥스, 이자벨마랑 등 LF 대표 브랜드는 물론 입점 브랜드까지 이미지 상단에 ‘LF 10th 애니버서리’ 배지가 있는 50만여 개 상품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 LG전자가 올해 3분기 해상운임 폭등 등 어려운 대외 환경에도 가전구독 등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LG전자는 8일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511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0.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22조1769억 원으로, 3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LG전자는 작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LG전자는 앞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태안군이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세·고령농을 대상으로 산불방제 진화차를 활용한 긴급 방제 지원에 나섰다.이번 긴급 방제는 논 면적 2644㎡ 이하의 만 80세 이상 영세·고령농이 대상으로, 군은 산불진화차를 활용해 19일부터 25일까지 관내 33농가 43필지의 논에 동력분무 방제를 진행했다.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태안지역에서는 26일 현재 약 200ha 면적에 벼멸구가 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30도에 육박하는 고온이 지속되면서
그간 잠잠했던 엠게임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신작 ‘귀혼M’을 통해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지 관심이 집중된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엠게임은 지난달 26일 ‘귀혼M’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이 작품은 온라인 게임 ‘귀혼’ 판권을 활용한 무협 MMORPG다. 원작 ‘귀혼’은 레트로한 그래픽과 동양풍 배경이 유저들의 호평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귀혼’ IP 활용작은 앞서부터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혔다.현재 이 작품은 사전예약자 50만명 돌파에 성공했다. 앞서 출시된 여타 대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알리·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중기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사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1위 국가였지만 중국 C커머스 기업들의 저가 상품 공세로 시장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해외직구를 한 거래액은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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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급 6명 채용공고...7급 34명·연구사 5명도 강원도 이어 두번째...수의사, 공무원 진출 확대 기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6급 수의직렬 공무원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최근 ‘2024년 제7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6급 수의직렬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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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에 신규 SSR+ 동료 ' 알벨다'를 8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화이트의 마지막 분신인 '알벨다'는 아군 1명과 연결되어 그들의 능력치를 극대화하는 특별한 서포터 캐릭터로 활약한다. 원작에서 알벨다는 호아퀸에게 살해당한 희생자들의 영혼이 결합된 인물로, 그들의 힘을 하나로 부리는 만큼, 랭커에 버금가는 압도적 신수 능력을 자랑하는데, 게임 내 스킬도 이러한 스토리를 반영해 제작했다.아울러 넷마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10월 7일, ‘단체협약 쟁취와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KBS 사수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KBS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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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오는 12일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에서 ‘제1회 양양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군은 지난 202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다양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이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학습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첫 번째로 선보이는 양양군 평생학습축제는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에서 열리며, 행사 당일 비가 내릴 시 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누구나 배움의 파도를 서핑하는 평생학습의 바다, 양양’이란 주제로 하여 평생학습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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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무대를 향해'...국내외 러너 4천명 서귀포를 달린다
국내 유일의 UTMB 월드시리즈 '2024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가 오는 10월 11일~13일 사흘일간 서귀포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각국에서 온 트레일러너들이 다앙한 코스를 통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트랜스제주 국제트레일러닝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전 세계 트레일러너의 꿈의 무대인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 본대회의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전 세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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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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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닉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 대상 게이밍 헤드셋 증정 프로모션 진행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자체개발 쿨링팬 탑재 및 BTF 메인보드 지원 미들타워 PC 케이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ML-360 WIDE View BTF 이벤트는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ML-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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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종자 연구 데이터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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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남 3대 생활체육대회 “영광에서 만나요”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3대 생활체육대회 가 내년 2025년 영광군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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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PC제조사 에이서가 10월 8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G마켓 라이브 방송인 G라이브를 통해 엔디비아 지포스 RTX 시리즈 GPU가 탑재된 자사 노트북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G라이브에서는 강력한 게이밍 성능은 물론 현실감 넘치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지포스 RTX 시리즈 GPU가 탑재된 노트북인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V 16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 ▲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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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여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천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대상 기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다음 해인 2021년~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7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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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후대응 댐' 건설, MB의 '4대강 사업' 2탄 취지라면 사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댐 14개' 건설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같은 '졸속' 정책이라며 환경부는 '환경토목부'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