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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집행점검반 신설·운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국회 논의를 거쳐금년 1월에 제정되었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채무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해 온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하이퍼리얼리즘 하이틴 시리즈 '프래자일'이 후반부 '파트2'로 접어든 가운데, 더욱 파격적인 전개와 혼돈의 러브라인을 선보이며 과몰입을 유발했다.'10대 커플' 박지유X노찬성X한수진의 환승연애와 치정싸움, 전미나X남도하의 위험한 연애와 후폭풍, 그리고 서아라X윤수호의 새로운 썸 기류가 본격적으로 그려졌다.7일 U+모바일tv에서 공개된 '프래자일' 5화에서는 '중앙고 스캔들의 중심' 박지유가 '친구 남친 콜렉터'라는 불명예를 안고 나락에 떨어졌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를 2개 행정구역으로 나눴을 경우 동제주시는 ‘빈익빈’ 서제주시는 ‘부익부’ 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실제로 현재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리되면 서제주시 관내는 경마장으로 레저세600억 원과 렌터카 리스차량 등록으로 자동차세를 포함해 수백억 원이다.또한 인구수를 보더라도 종합소득세와 일반재원이 대부분 서제주시가 월등히 높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도 동제주시 보다 서제주시에 집중됐다.하지만 동제주시는 이러한 업체들은 전무한 상황으로 동제주시는 일반재원을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7월24일부터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 알선을 빙자한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지금까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 등이 제3자에게 자신으로부터 대부지의 권리 등을 매수하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매수 후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
제주도에서 첫 독립적 유아교육기관인 공립 단설 월랑유치원이 지난 1일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가운데, 8일 공식 개원행사가 열렸다.월랑유치원은 이날 오전 10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제주도의회 오승식 교육위원장, 마을 주민 및 보호자, 원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유치원은 5세반 3학급, 4세반 2학급, 특수반 1학급 총 6학급으로 구성됐다. 시설은 원장실, 간식실, 교원 연구실 및 자료실, 행정실, 다목적실, 보건실, 도서실, 생태 놀이터 등 유아들의 놀이와 배움이 함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
글로벌 PC제조사 에이서가 10월 8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G마켓 라이브 방송인 G라이브를 통해 엔디비아 지포스 RTX 시리즈 GPU가 탑재된 자사 노트북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G라이브에서는 강력한 게이밍 성능은 물론 현실감 넘치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지포스 RTX 시리즈 GPU가 탑재된 노트북인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V 16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 ▲니트
다음 달 2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8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거침없이 멈춤 없이 오늘도 무지개 인천’이라는...
게임 페르소나 시리즈를 제작한 하시노 카츠라 감독 등이 새로운 판타지 RPG 게임 '메타포: 리판타지오'를 선보인다.7일 IT매체 더 버지 등에 따르면 이번 게임은 페르소나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턴제 전투와 캐릭터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한 게임 플레이 시스템을 포함한다.여기에 페르소나의 가장 큰 특징인 매끈하고 세련된 메뉴 UI 역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다. 앞서 페르소나 시리즈는 스타일리시한 메뉴 디자인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신작 게임
램리서치가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위치한 ‘용인 캠퍼스’ 개관하고, 개관식을 진행했다.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앤드류 게이틀리 주한미국 대사관 상무공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조현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사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등 정부 및 업계, 학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팀 아쳐 램리서치 CEO, 박준홍 램리서치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행사에서는 ‘K-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난 4년여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천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대상 기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다음 해인 2021년~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7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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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사… 10월7일자
◇부이사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이준산 △목재산업과장 부이사관 조영희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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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 4~7일 개최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오후 7시 홍보대사 최종원이 출연하는 개막작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총 9편의 연극을 선보인다.연극제 공연은 모두 무료다. 5일 공연인 지역 극단 향수의 ‘아부지’, 극단 토의 ‘신흥보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6일에는 청년극단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충북도립극단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7일에는 파수꾼의 ‘속살’,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열린다.공연 기간 푸드트럭, 체험부스, 플리마켓도 운영한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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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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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종자 연구 데이터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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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장애인 주체 영화제인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가 개최된다.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25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를 제주혼디누림터 2층 대극장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영상 제작물은 물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를 선정하고 상영하고 있다.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외의 우수한 독립영화를 발굴, 지원하고 보다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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