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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공사비, 집기·비품 구입비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못 받아
증빙 없는 공사비나 집기·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몽룡씨는 2021년5월 취득한 A모텔을 리모델링해 2024년9월 양도했다. 이몽룡씨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서 상 공사비용 18억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신고했다.국세청은 이에 대해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 6억원과 건물의 가치증가와 관련 없는 공사비용 4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국세청은 양도세 조사에서 계약서 상 공사 금액이 실제 공사비용으로...
국내 대형백화점 3사가 여전히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지난해 특약매입 거래 비중 평균은 59.9%로 나타났다.특약매입은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자가 일단 상품을 외상으로 받고, 실제 판매가 되면 이윤을 뺀 나머지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백화점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 재고 부담은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갑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현대건설이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모듈러 승강기를 처음 도입한다.현대건설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부문 모듈러 엘리베이터 도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모듈러 승강기는 주요 부품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정 작업과 내·외장 마감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양사는 지난 8월 힐스테이트 이천역 단지에 저층용 모듈러 승강기를 시범 설치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필증을 획득했다.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계획의 1단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인질이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군은 합의된 선까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년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청주시 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초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에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돼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은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다. 단,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다만,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중 △동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이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밝힌 생산적 금융 전환 80조 원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은 생산적 금융 80조 원 중 지역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6조 원 공급의 일부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성장유망산업 기업 지원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맞춤형 생산적 금융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 관련 회의 도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가자 협상 상황과 관련한 쪽지를 전달받은 뒤 "중동에서의 협상 타결이 매우 임박했으며, 내가 곧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제가 아마 이번 주말, 아마도 일요일에 그곳에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마 이집트에 갈 예정이다. 지금 (협상에 관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16. 슬픔이 어느 누구에게도 닥치지 않기를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 이전까지 조선의 정식 국문은 한문이었다. 고종은 국문의 개념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1894년 11월21일 고종은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으로써 근본을 삼고, 한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한다”는 칙령 1호를 공포했다. 이 칙령에서 ‘국문’은 국한혼용문을 일컫는다. 이후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다.‘한글’이라는 명칭을 처음 만든 사람은 제국신문을 창간한 묵암 이종일이다. 1898년 7월4일자 그의 비망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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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금 동반 상승…미국 셧다운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미국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렸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9% 상승하며 12만달러를 돌파했고, 금도 2.9% 상승해 3900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셧다운으로 SEC 직원의 90% 이상이 휴무에 들어갔고, CFTC도 최소 인력만 남아 업무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 햅쌀 4kg 400포 기탁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가 지난 1일 부여군청에 추석명절을 기념해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햅쌀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해군 필수 인력 유출 심각... '함정·정보통신' 부사관 줄줄 샌다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구미 교촌1991로 문화거리, LED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명소 변신
구미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송정동 교촌치킨 1호점 앞 ‘교촌1991로 문화거리’에 LED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하고 본격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시작했다.‘교촌1991로 문화거리’는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의 탄생지인 1호점 앞에 조성된 특화 거리다. 이번 조명사업은 기존 가로
“랜섬웨어 에이전트, 자동화된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 가능”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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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인정 후 이행결과 50% 수준… 절반은 기록조차 없다”
최저 강원 30% 등 7개 시‧도 전국 평균 밑돌아… 가장 높은 울산도 65.3%민홍철 의원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제고 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에 따른 실제 하자보수 인정 후 이행결과는 절반 수준으로, 국민 불편 해소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 등록은
충남경찰, 한글날 밤 폭주족 대대적 단속…무면허 미성년자 등 55건 적발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의 무질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밤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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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제도와 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합되면, 그동안 지연돼 온 새만금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