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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플랫폼 부당·과다 환급 국민피해 구제 나선다

최근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당·과다 환급 신청에 대한 일제점검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과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개설한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에서 가산세 등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 유도 광고를 하며 종소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제보를 받아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원천징수 자료만 임의로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한독이 2025년 영업과 마케팅 신입 및 경력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공고 확인과 지원은 한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21일까지다.공개채용 부문은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의료기기 영업이다. 전형은 직무 구분 없이 진행되며 입사 시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또는 의료기기 영업으로 배치된다.공채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포함한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2025년 상반기 전역 장교이다.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23시간전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가짜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여성기업공동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기업이 만든 신기술 제품의 판로와 신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조달 전시회이다. 여경협은 2025 코리아 나
대체거래소가 4일 출범한 가운데 케이비아이글로벌에셋 대표가 복수거래소 시대의 개막은 자본시장의 질적 변화를 이뤄내는 과정이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체거래소의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KBI글로벌에셋 대표는 이날 오전 벨류업토론회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60년 넘게 자본시장에는 1개의 거래소만 있었지만 2개의 거래플랫폼으로 바뀐다"며 "1개에서 2개는 단순한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어려운 과정이었고 복수 시장에서의 주문,
대구본부세관은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일지테크에 대통령표창, 삼성레진에 국무총리표창, ㈜테크노스에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와 함께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 조인환 팀장, 구미상공회의소 이준석 대리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한 세정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프로스포츠의 공정성 강화와 선수들의 프로선수다운 자세 함양을 지원하고자 선수 출신, 법조인, 현직 프런트로 구성된 부정행위 방지 교육 특별강사를 처음 운영한다.이택근 전 프로야구 선수, 임민혁 전 프로축구 선수, 손영배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
현대자동차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 진행하는 대규모 전시 프로젝트인 ‘현대 커미션’의 올해 전시 작가로 ‘마렛 안네 사라’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현대 커미션은 현대자동차와 영국 테이트 미술관의 파트너십 일환으로 ‘
하이트진로가 수출 전용 신제품 ‘레몬에이슬’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레몬에이슬은 하이트진로가 6번째로 선보이는 플레이버로 자두에이슬, 딸기에이슬, 복숭아에이슬에 이은 네 번째 수출 전용 제품이다. 알코올 도수 13도로 레몬 특유의 새콤한 맛과 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신제품은 3월 말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26개 이상의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전무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레몬에이슬을 통해 레몬과 소
롯데카드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해 상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 상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거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수상 시 보다 1000억원 이상 납부액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상하는 상이다.롯데카드는 신용판매와 금융사업 영역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023년 자회사 매각대금을
대상포진 필수예방접종 포함 만 17세 이하 남성 HPV 백신 접종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대상포진 환자는 해마다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
제주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31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ㄱ씨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ㄱ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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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1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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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요금 11년 만에 인상?…전문가들 대부분 ‘부정적’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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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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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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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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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 뭐가 담길까... 점포 매각-M&A 방안 내놔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창립 30여년만에 생사기로에 놓였다.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회생을 선택하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탈출구는 대규모 점포 정리 및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신청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국내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가 결정한 신용등급에서 하락 판정을 받았다. 두 기관은 홈플러스의 기업 어음과 단기사채 신용 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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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2025년 정기대의원회 현장
서울우유협동조합 2025년 정기대의원회 현장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월 27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4층 강당에서 재적대의원 116명중 114명을 비롯해 임원 13명, 축산계장 20명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결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상정된 안건은 면밀히 검토한 후 2시간 만에 의결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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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 저감 유전능력 맞춤형에 초점”
농협사료는 지난 2월 11일 안성시 공도읍 소재 R&D센터에서 마케팅기획부, 품질관리부, 연구개발실 등 관련 부서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농협사료 연구과제 심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농협사료 연구과제는 한우 분야의 경우 ▲유전 능력별 맞춤형 사료 개발 ▲어린 송아지 사료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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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GE베르노바와 데이터센터 확장 계약 체결…AI 수요 대응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부가 재생에너지 기업 GE베르노바와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4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 따라 GE 베르노바는 아마존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전력망에 연결하고, 주요 전기 장비 확장, 프로젝트 관리 및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아마존은 GE 베르노바와 함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데이터센터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전력 생성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아마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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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익시오' 중동 진출… "연내 사우디 출시"
LG유플러스가 AI 에이전트 서비스인 ‘익시오’의 중동 진출을 위해 현지 최대 통신 사업자 ‘자인그룹’과 협력한다.LG유플러스와 자인그룹은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5를 통해 AI 서비스 ‘익시오’의 글로벌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날 협약식에는 LG유플러스 이재원 컨슈머부문장과 자인그룹 모하메드 압둘아지즈 알누자이디 CTO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자인그룹은 쿠웨이트를 거점으로 1983년에 설립된 통신 사업자로, 현재 중동 5개국(쿠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