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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플랫폼 부당·과다 환급 국민피해 구제 나선다
최근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당·과다 환급 신청에 대한 일제점검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과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개설한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에서 가산세 등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 유도 광고를 하며 종소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제보를 받아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원천징수 자료만 임의로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한독이 2025년 영업과 마케팅 신입 및 경력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공고 확인과 지원은 한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21일까지다.공개채용 부문은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의료기기 영업이다. 전형은 직무 구분 없이 진행되며 입사 시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또는 의료기기 영업으로 배치된다.공채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포함한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2025년 상반기 전역 장교이다.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로 비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대박을 터트렸다.보건계열을 특화하고 입시 다변화 전략으로 지난 2012년 교명 변경 이후 최대 규모인 1760여명의 입학생을 유치했다.성인학습자 384명, 외국인 유학생 475명 등 충북보건과학대의 올해 입학생 수는 충청권 전문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자랑하며 충청권 거점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해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온 충북보건과학대는 지난 2012년 주성대에서
사회적기업은 영리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환경, 고용창출, 여성 등 각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사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본주의의 심화가 진행되는 만큼 사회적 가치 추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돕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환경 보호와 일자리 문제 개선에 주요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 키자미테이블의 김지영 매니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 수돗물 ‘청라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알릴 시민들을 찾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구 수돗물 알리미인 ‘2025 청라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이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SNS 서포터즈 3개 분야에 총 30명이다. 서포터즈 선발자는 4~12월 청라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청라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정의 활동비 및 우수 서포터즈 선발 등 인센티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프로게이머 출신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등이 참석한다.이 대표는 프로게이머 및 유튜버가 보내온 영상 질문에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한 일반 게임 유저들의 질문에도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강유정 · 황희두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게임산업 · e스포츠 진흥 등으로 구성된 4대 중점 활동 과제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한다.게임특위
통영시는 지난 4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3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2024년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식을 가졌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성과관리 자체평가는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해 305개 부서별 성과지표와 8개 공통지표, 6개 읍면동 공통지표, 우수시책,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52개 전 부서를 행정 / 관광문화복지 / 안전도시 / 수산경제환경 / 보건농업 / 읍‧면 / 동까지 7개 평가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상위 3개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있다.내‧외부의 평가절차를 거친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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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헌재 "최상목의 '마은혁 불임명' 헌재 구성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崔 대행 "3·1운동 가르침 '통합'에 온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1일 최 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
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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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보급…맞춤형 지원 강화
경북교육청은 교사들이 신학기 진학 상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경북 진학 내비게이터-합격의 길을 여는 빅데이터 분석기’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경북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이 소프트웨어는 경북지역 학생들의 대입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25학년도를 포함한 5개년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밀한 진학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특히,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대입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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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 ‘2025년 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 발표
대구시교육청은 청렴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을 4일 밝혔다.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ㆍ청렴 이행력 강화, ▲부패위험요인 해소ㆍ개선, ▲반부패ㆍ청렴 인식 정착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먼저, 반부패·청렴 이행력 강화를 위해‘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의 신고, 판단, 처리 등 체계적 업무
봄의 향연, 표선면 녹산로 유채꽃길로의 초대
지난 겨울은 평년과 달리 눈이 많이 내렸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고, 3월 초에 봄비가 내리고 또똣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봄이 왔음을 알리는 봄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다.대표적인 봄꽃은 개나리, 진달래, 유채꽃, 벚꽃, 튤립이라 할 수 있다. 봄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기 다른 개화 시기와 만발하는 시기가 있어 전국 곳곳에서는, 앞다퉈 이렇게 아름다움 꽃을 잘 가꾸어 군락지 및 단지화하여 꽃의 명소로 관광 자원화하여 상춘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열기를 보이며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