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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상지구 체비지 청산금 소송, 입주민 손 들어준 대법원

4개월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느 날 갑자기 20년 전 처분된 체비지 청산금을 500만원~1000만원까지 더 내라는 조합의 청구서가 날아든다면?’ 대법원이 울주군 범서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아파트 입주민 간 체비지 청산금 소송에서 사실상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인 체비지를 두고 조합과 D건설사 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입주민들에게 거액의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 것이다.이로써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온 아파트 입주민들은 체비지 청산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울산북구보건소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원아 및 아동 26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알레르기 질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관리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의 구연동화 및 인형극으로 진행된다. 북구보건소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조사, 피부염 환아관리를 위한 보습제와 천식 응급키트 비치,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한국장학진흥원이 간병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해당 교육과정의 인강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를 선착순 5천명에게 전액 지원하는 장학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본 이벤트는 간병사 자격증 시험 일정에 맞춰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전망을 두고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 재가복지센터, 호스피스, 치매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까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벤트 당첨자에게는 한국장학진흥원의 인기 유망 자격증 254종 과정에 관한 인강 수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수명이 다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대한 원자력 규제 기관의 ‘2024년 중 해체 승인’이 사실상 무산, 해체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목표로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도 정작 해체를 시작하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 등에 따르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울산 북구는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호계시장 야시장 조리법 3종을 발굴해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호라카이 야시장은 호계시장 상인회가 주관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무대공연과 플리마켓, 체험부스 등으로 진행됐다. 앞서 북구는 지난 8월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교육으로 ‘호라카이 콘텐츠 기획 교육 과정’을 개강, 야시장과 어울리는 레시피 개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부추불고기스낵랩, 깐풍튀김강정, 불닭계란말이 등 3종의 레시피를 발굴했다. 이들 요리는 호계시장에서 판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보국전자"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0월 5일 낮 12시경 제시된 '보국전자'관련 문제는 "특허받은 OO년 기술로 따뜻함과 안전을 다 잡다. 더-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전하게.OO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5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6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력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첨금을 중복으로 수령하거나
3시간전
2024년 10월 6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10월 6일 오늘의 운세36년 흑백을 정확히 해야 말썽 없이 순조롭게 성사될 운세.48년 사고위험이 크니 음주 위험한 지역의 출행 때는 조심을.60년 겸허한 자세로 친지 동료 간에 유대 강화해야
해마다 이 때면 개최되는 한국민족춤제전, 올해의 주제는 `침몰의 바다, 그 후 우리는` 이다.2024. 10. 4 한국민족춤제전 3일째, 동대문 전통공연창작
학교법인이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지어 운용하다가 건물을 팔고 난 뒤 얻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대여했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달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명지학원은 1950년대와 1996년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했고, 이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해 빌딩을 지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했다.명지학원은 이
5시간전
코웨이 노조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 9곳에서 회사의 갑질 중단과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8일 정오 인천,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에서 회사를 규탄하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코웨이 코디·코닥 지부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코웨이를 가전 렌탈업계의 독보적 1위로 만든 성장의 주역은 바로 우리 코디
보령시는 7·8일 대천항과 대천항수산시장 일원에서 ‘제2회 대천항을 부탁해’ ESG 플로깅 챌린지를 연다.이번 행사는 대천항수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대천항수산시장 상인회, 대천항수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이 주관한다.상인회와 사업단 관계자 및 청파초교, 제일유치원 어린이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들도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다.시는 대천항 인근 쓰레기를 같이 줍고 바다 환경오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책임 확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참여 어린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여전히 크립토 판에서 베일 속의 인물이다. 그동안 여러명이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행세를 했지만 해프닝에 그쳤다.이런 가운데 HBO가 비트코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려주는 다큐멘터리를 8일 방영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일렉트릭 머니: 비트코인 비스터리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 다큐멘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알았다며 정체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도박사들은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 몰려와 누가 HBO
홍종락 기자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전 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났다.4일...
6시간전
인근 입주 단지보다 ’억대‘의 가격 메리트로 경쟁력 있는 분양가 자랑10월 7일 특공·8일 1순위… 발코니 확장∙시스템 에어컨 등 무상 제공 DL이앤씨가 대구도시철도 명덕역 인근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가 10월 8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데다 주변에서 보기 드문 고급 상품들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2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8
명아주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를 청려장이라고 한다.청려장은 나잇대가 지긋한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무병장수의 상징이기도 하다“본초강목”에는 명아주 줄기로 만든 지팡이를 ‘청려장’이라 하는데, ‘명아주 줄기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다.청려장에 대한 역사는 오래 되었다.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가 쓴 시 〈모귀〉에는 '명일간운환장려'라는 시구가 있는데, 여기서 '장려'는 청려장을 가리킨다고 한다.중국에서는 당나라 이전부터 ‘청려장(靑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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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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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2개사 팁스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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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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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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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8만여 명 중 5.5만 명이 여성"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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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레바논 교민 97명, 군 수송기 타고 한국 도착
2시간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국민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 등 97명을 군수송기를 투입해 대피시켰다. 5일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이 탑승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긴급 경제안보회의에서 현지 정세 불안으로 민간 항공편을 이용한 출국이 어려워지자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시그너스는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군 의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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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ㆍ영남사이버대학교 관학협력
2시간전
영덕군과 영남사이버 대학교는 2일오후2시 영덕군청 회의실 에서 영덕군과 영남사이버 대학교 간의 관학협약체결을 했다 . 본협약체결로 본협약체결로 영덕군민들과 군산하공직자및 가족둘은 등록 걱정없이 대학 진학의 길이 활짝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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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오딘' 새 캐릭터 효과 '톡톡'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 새 캐릭터를 앞세우면서 매출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에 선보인 새 캐릭터 헌티리스가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은 지난 4일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 3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랭크된 9위에서 역주행에 성공한 것이다. 치열한 매출 톱 10내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상승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플랫폼으로 즐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반등세는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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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한국농어촌공사, 음주운전 뇌물수수 성희롱 등 "공직기강 해이"
2시간전
창업일보 뉴스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음주운전, 뇌물 수수, 성희롱 등 만연한 위법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징계 대상 직원 44명을 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조치에는 견책 14건, 감봉 17건, 정직 10건, 파면 1건, 해임 2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정직, 해고 등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13건으로, 대부분 금전적 비위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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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검찰 송치…“유족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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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의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김씨의 뺑소니 사망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서울에서 대포폰·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