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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11배 증가…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kg인 반면 ,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 적발 중량은 76...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4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했다.우수공무원은 사무관이상이 후보자가 되고, 포상대상자가 되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훈·포장 중 하나를 받는다.포상후보자는 김국현 자산과세국장 등 총 30명이다.본청이 11명으로 최다고,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순이다.2급 지방청의 경우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2명이 선정됐고, 교육원이 1명이다.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1월 21일까지
여성세무사회 황영순호가 회장 취임 1년여 만에 한국세무사회에 도전하는 큰 사고를 쳤다.십시일반 여성 세무사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1만6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제세미나를 치러낸 때문이다.8일 충남 부여의 여성세무사회 가을 전국대회에 초대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 일성도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였다.“취임 1년 만에 가을 전국대회를 국제대회로 만들었다. 엄청나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세무사회장이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이 주요 공제·감면을 점검한 결과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가상자산의 혁신성, 초국경성 및 과도기
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89억원 감소한 29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8%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현대로템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오션, 현대로템은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 2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6.94% 오른 3만6200원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이 지난 11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광명시, 자치분권대학이 공동 주최했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제는 바통터치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지방자치어워드는 전국 우수 지방자치 정책과 인재가 한데 모여 지방자치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자치의 위상을 드높이는 행사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5회째다.1차 서류심사와 2차 주민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4개 부문 총 30
NH농협은행·중앙회·손해보험·생명보험 등 농협 8대 법인에 재직 중인 전국의 3급 이상 책임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자격 적격 심사와 현장 방문 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한 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에서 시상하는 상이 ‘존경하는 리더상’이다. 범농협 직원들에게는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평가받는 상이기도 하다.이영우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은 최근 범농협 직원 중 1년에 단 1명에게 주어지는 제37년차 ‘존경하는 리더상’을 수상했다. 이 본부장은 1993
경주시는 11일, 경북도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 주요 기관 대표 및 경제인, 언론인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출범식은 사전 공연, APEC 준비 상황 보고, 인사말, 위촉장 수여, 성공 개최 퍼포먼스, 위원회 임원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이후 주요 내빈들은 신라금속공예관 소재의 APEC준비지원단 현판 제막식도 가졌다.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중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반면 더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머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지역의 도미노 효과 아마존 지역은 생물 다양성의 전 세계적인 관심 지역이며, 대량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과 지구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기후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열대우림은 기후 변화와 산림 전용 활동의 심화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마룸 해양 환경과학센터, 지구과학부, 브레멘 대학교 환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1일 나주 본사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온기와 퇴직교직원 마음을 전하는 온기우체부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온기우편함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보내면 이에 대한 답장을 손편지로 받아볼 수 있는 정서지원 서비스 사업이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심리적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서 지원 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 ‘케이-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으로 태어난 12개 결과물이 14~17일에 걸쳐 스타필드 수원점에서 ‘킵 페스타 : 루트 탐험’이라는 이름의 행사로 대중에게 공개된다.‘케이-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도내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우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첨단기술과 다양한 장르·산업과의 다각적 융복합 성공모델을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올해는 지난해 5개보다 늘어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 11일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하여 관내 10개 업체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여성친화일촌기업’이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고용 정책을 펼치는 기업을 말한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명석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람데이케어센터, 안성기계공업, 워릭플랭클린어학원, ㈜마켓컴퍼니, ㈜남보, ㈜에듀클린, ㈜원창수출포장, 김병수내과의원, 진양푸드 등이다.진주새일센터는 이들 업체와 상호 협약서를 교환한 뒤 협약을 상징하는 현판패를 전달했다. 주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회복된 자신감, 내 일을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으로 연계되어 취업을 준비하거나 바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8.6%에 달한다.운영 4년 차를 맞아 신설한 취업인센티브*의 주인공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청년 20여 명이 병원, 민간회사,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에 취업했고, 창업에 도전한 사례도 있다. 연말까지 300여 명의 청년이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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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말씀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
함양군을 대표할 특별한 맛, ‘함떡’ 카페 드디어 문 열다
카페 개업 지난 10월 29일 함양군에서 함양군의 자랑이자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선도할 ‘함떡’ 카페가 2023년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문을 열었다.‘함떡’ 카페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7가지 대표 찹쌀떡과 다양한 지역 음료로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인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메뉴들은 함양 지역의 특산물과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해 완성되었다. 이번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은 함양군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유의 먹거리 개발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젊은 사업자 유한무(3
이향지 선생 사진집 '금강산' 출간
예로부터 문인들이 그림을 그려 그것을 문인화라 일컬었듯이 사진에도 문인사가 없지 않다. 루이스 캐럴은 사진가로 세계사진사에 올라 있고, 국내에서도 오규원, 조세희 등의 작고 문인과 이강산, 정영신 등의 중진 작가가 사진
충주 시민의 숲 1만3천명 동참
충주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누적 집계 약 7억원 상당의 헌금과 헌수목을 모집했다고 7일 밝혔다.`시민 참여의 숲'은 충주시가 생태, 환경, 건강 도시의 실현을 위해 호암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충주 시민의 숲' 중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2단계 사업부지에 시민들의 헌수목과 헌금을 활용해 말 그대로 시민이 참여한 숲을 조성하는 의미가 남다른 사업이다.충주시 각계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추진중이며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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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금융정보분석원은 12일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직위 요건도 생겼다.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를 지녀야 한다.그간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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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영부인이 명태균 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
[국세 예규] 미국 세법 따른 실 지급 없는 배당지급...“배당소득 해당 안 돼”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 배당금 상당액으로 국외에서 원천징수 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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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민들이 '나는 먹고살기 힘든데 대통령과 정부는 자꾸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라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수출 관련 경제 지표와 실제 체감과의 괴리에 있다"고 답변했다.최 부총리는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 2022년, 2023년 상황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