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총 6,793건으로 금액으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3곳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한국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체류자 숫자도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율로는 17%인데 10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250만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불법체류자

서울 종로에 245억원 들여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독립운동기념관과 차별화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현정 의원은 "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에 설계비로 4억3900만원 편성됐다. 독립운동에 반공이념을 덧씌운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나타났다.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에 이어 지난해는 4천214건이 적발돼 전년보

오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결정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9월29~3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간 가상대결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지 조사한 결과 정 후보 31.3%, 조 후보 30.5%로 집계됐다. 두 후보간 격차는 불과 0.8% 포인트에 불과했다. 정 후보는 2권역(도봉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지난 9월30일 빅플레이스 스튜디오 역삼에서 충북 스타트업 IR데모데이&경진대회를 개최했다.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 기술지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주관한 ‘충북 스타트업 IR데모데이&경진대회’는 도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이날 경진대회에서 주식회사 모이스텐가 1위, ㈜메디아크가 2위, 에스엔피랩㈜가 3위를 차지했다. 선정 기업들은

대학과 지역은 어떤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까? 대학의 역사가 수백년 된 서구의 대학은 이 물음을 화두로 삼고 지역과 공존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지역사회는 상호보완적이며,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들이 담장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속도는 좀처럼 나지 않다.대학이 가지고 있는 도서나 시설 등 하드웨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원초적 협업을 뛰어넘어 평생직업학습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깊숙이 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경기도의 호우 피해복구 성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호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인용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신고자 의사에 따라 접수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6건이었던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8월 이미 177건에 달했다.정권 교체기인 2022년 15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오늘날 가상화폐는 21세기 금융혁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 화폐 시스템은 기존 금융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을뿐더러 탈중앙화,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닌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했다.그럼에도 지나친 낙관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인데, 가상화폐 시장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시장의 불안정한 요소로 극심한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 한계 등을 일례로 들 수 있다.가상화폐시장에

에픽게임즈가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게임 개발사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1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이는 'Launch Everywhere with Epi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된 게임의 로열티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이다. 단, 해당 게임은 출시일에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등록되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퍼블리싱 되는 적격 게임에 대해 적용된다.에픽은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자사 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하도록

자격인정 없이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를 하거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로마 마사지 업주와 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자격없이 손님의 몸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문지르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소 대표 A씨와 종업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경북 의성군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2021년 10월 손님 2명으로부터 16만원을 받고 1시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해 의

“테러범들이 권총으로 공격한 뒤 폭발물까지 터트려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2일 오전 10시20분쯤 화성시 정남면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 훈련장 앞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훈련’ 현장.이날 화성 전곡항 국제요트 축제장에 테러범이 난입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통일신라의 호국정신과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제46회 통일서원제가 2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통일전에서 열렸다.통일서원제는 신라가 매초성 전투에서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완수한 날인 10월 7일을 즈음해 매년 열리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