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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사건 처리 하세월… 권익위 신고 취하 건수 늘어간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호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인용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신고자 의사에 따라 접수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6건이었던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8월 이미 177건에 달했다.정권 교체기인 2022년 15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가 11월호부터 열두 달 동안 장편 동화 ‘조조는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어’를 연재한다.‘조조는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어’는 올해 초 열린 제5회 보리 ‘개똥이네 놀이터’ 창작동화 공모전 당선작으로, 일상 속 작은 현상에 의문을 품은 열한 살 조조의 환상적이고 특별한 취재기를 다루고 있다.보이지 않는 것의 정체를 찾아 나가며 친구와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과정이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진다.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세계를 진지하게 질문하고 추리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연계해 열리는 주요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에서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4개 분야의 장관회의를 분산 개최할 것을 의결했다.제주도는 내년 5월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통상·교육·인적개발 분야 장관회의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어 9월에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유치했다.통상분야 장관회의는 APEC의 핵심 주제인 경제와 무역을 다루는 중요 회의다.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기상청은 남해동부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새벽부터 경상권과 제주도에서 내리기 시작해 오전부터 전라권과 충청권, 오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도로 확대되겠다.제주도에서는 새벽부터 4일 늦은 새벽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5~40mm.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25m/s 이상으로 차차 매우 강하게 불면
TMR공장 포화상황 감안해 기존 공장 인수 월 1천톤 판매량 기록…안정적 경영 이어가 한시적 사료가격 인하로 농가와 고통분담도 전남 영암축협이 지난해 6월 인수한 섬유질 사료공장이 단기간에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축산농가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공장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여 1년 3개월이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가 2일 신평고를 시작으로 ‘현대제철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하반기 특강을 개강했다.특강은 자기 계발, 꿈과 비전, 대학 진로 선택과 직업관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당진제철소 분야별 명장이나 오랜 현장 경험을 인정받은 기술직, 석·박사 출신 연구원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이날 첫 특강은 금속재료 분야에 입문해 특허 출원과 기술 개선 등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발된 김보현 기장이 맡았다. 김 기장은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1분전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일원에서 2일 개막했다.이날 개막식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생산되는 폐열로 직접 키운 국화를 활용한퍼포먼스로 지역과의 상생을 기원하며 시작됐다.드림파크 국화축제는 10월 13일까지 이어지며 국화, 코스모스, 마편초, 핑크뮬리 등 가을 꽃밭과 함께 김희재, 양지은 등 유명가수 공연, 다양한 체험 및 환경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개막식에는 공사 송병억 사장,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김동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범석 서구청장,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과
인천시 중구가 선보인 클래식 공연무대 ‘개항장 클래식’이 지난달 27일 저녁 인천 중구청 마당 특설무대에서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개화기 의상을 체험하는 개항장 힙쟁이, 등록문화재인 구청사에 조명을 쏘아 장관을 연출하는 문화유산 라이팅쇼, 바이올리니스트 김승희
최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비율은 0.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문대림 의원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이 제출한 ‘중고거래 플랫폼별 어선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선 중고거래 게시물은 ▲2019년 ~건, ▲2020년 ~건, ▲2021년 ~건, ▲2022년 ~건, ▲2023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계 연석회의 뒤 열린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일 오전 7시 21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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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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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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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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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23시간전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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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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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착유단지 조성…낙농산업 새 이정표 제시
고령화·후계자 부재·무허가축사·환경 민원 등 대응 2천평 규모 5개동 축사·퇴비사 등 부속시설 갖춰 시간당 360두 착유 가능한 전천후 시스템도 구축 충남 당진낙농축협이 국내 최초로 추진한 대규모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 낙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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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개천절, 흐리고 강풍동반 비...태풍 현재위치와 경로는?
기상청은 남해동부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새벽부터 경상권과 제주도에서 내리기 시작해 오전부터 전라권과 충청권, 오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도로 확대되겠다.제주도에서는 새벽부터 4일 늦은 새벽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5~40mm.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25m/s 이상으로 차차 매우 강하게 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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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자연환경의 지역적 특색 살려 큰 인기
전북 무진장축협이 자랑하는 3대 축산물 브랜드 ‘장수한우’ ‘마이돈포크’ ‘마이돈블랙’이 청정 지역의 특성을 살려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각 브랜드는 품질 높은 축산물 생산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와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청정자연의 명작 ‘장수한우’ 품질력 입증…전북 대표 브랜드 자리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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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에너지대전환' 수소경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2호관 녹담홀에서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현제 원장을 비롯한 국내 에너지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주제발표는 이상열 수소경제연구단장, 강영준 제주연구원 혁신경제연구부장, 최수석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이후 손창식 신라대학교 배터리·자동차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이어졌다.이상열 단장은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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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 가치 제고…축산-경종농가 윈윈 환경 제공
동청주농협과 공동 지난 4월 시연회 시작 사업 본격화 축산농 축분처리 고충 해결…경종농 생산성 증대 효과 살포면적 점진 확대…타 지역 농협서도 사업 참여 준비 국민 식량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최일선 파수꾼인 축산농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양축현장에선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양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