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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사건 처리 하세월… 권익위 신고 취하 건수 늘어간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호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인용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신고자 의사에 따라 접수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6건이었던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8월 이미 177건에 달했다.정권 교체기인 2022년 15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2008년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
10시간전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13대 회장으로 김주생 협진산업 대표이사가 선출됐다.경남도회는 2일 창원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그랜드볼룸에서 대표회원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었다.회원들을 이날 임시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13대 회장을 선출하고 감사도 뽑았다. 감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브랜드 벤큐는 자사의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 모비우스 신제품 EX321UX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새로운 모비우스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EX321UX는 32인치 4K UHD 와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다. EX321UX는 Display HDR1000을 위한 최대 1,000 니트의 밝기를 자랑하는 최신 미니 LED 패널을 장착했으며, 1,152개의 로컬 디밍 존으로 극사실적인 명암 스펙트럼과 P3와 Ad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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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맞춤 사업으로 냄새 저감 효과 기대 경상남도는 지난 9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도내 5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53억 원을 포함해 총 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는 1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111만588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설립된 신생 개발사 '지피유엔'이 메카닉과 서브컬처가 결합된 슈팅게임 '테라리움'의 초기 단계 버전을 공개했다. 2일 지피유엔은 서울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자사 첫번째 프로젝트 '테라리움'을 소개했다. '테라리움'은 외계생명체에게 쫓겨난 인류가 만든 지하 기지 이름으로, 파일럿과 메카닉 로봇을 이용해 지구를 수복해 나가는 서브컬처 메카닉 3D 슈팅 게임이다.쇼케이스는 최주홍 대표의 지피유엔 소개로 시작했다. 지피유엔은 'GAME PRIDE IS UNLIMITED'의 약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연계해 열리는 주요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에서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4개 분야의 장관회의를 분산 개최할 것을 의결했다.제주도는 내년 5월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통상·교육·인적개발 분야 장관회의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어 9월에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유치했다.통상분야 장관회의는 APEC의 핵심 주제인 경제와 무역을 다루는 중요 회의다.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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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로 보폭을 넓혔다.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2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일 제22대 개원 이후 광역단체장으로서 가장 먼저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장과 양당 원내대표,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후 국회를 다시 방문해 국비 확보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예산정책협의회는 지역의 민생 과제를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과 입법 조치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천시는 2025년 16개 주요
단국대학교 GTEP사업단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ISM Middle East 2024 전시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인삼 제품을 중동 시장에 홍보했다.이번 전시회에서 단국대 GTEP사업단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인삼과 홍삼을 원료로 한 다양한 제과 및 식품 제품을 소개했다. 총 12개 업체가 제조한 14개의 인삼 제과 제품을 전시하며 홍삼 유과, 인삼 양갱, 인삼 건빵 등 독특한 디저트를 선보였다.이번 전시를 통해 단원들은 현지 바이어들과의 B2B 마케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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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반도체·디스플레이스쿨의 김도현, 김은총, 조형근 학부생이 최근 Scopus 등재지인 국제학술지 New Physics: Sae Mulli 9월호에 “마이크로 렌즈 배열이 양자점 조명의 상관색온도와 연색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을 발간했다.또한 학부생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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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이 오는 6일까지 잠실점 비뉴엘 지하 1층에서 영디자이너 여성브랜드 ‘투머치택스’ 팝업행사를 진행한다. 투머치 택스는 여성복을 전문으로 하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다. 이번 롯데백화점 팝업에서 올해 가을·겨울 컬렉션을 단독으로 선보인다. 전 제품 10% 할인과 시즌 오프 상품 최대 25% 할인한다. 오는 4~6일에는 최대 60% 클리어런스 할인을 진행한다.또 15만 원 이상 구매하면 투머치택스 키보드 키링 파우치, 30만 원 이상 구매하면 투머치택스 키보드 키링 파우치를 선착순 한정 증정한다.양길모 기자 dio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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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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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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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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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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