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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국세청은 13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또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관서에서 73개 관서...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되었다.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증선위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해 총 83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2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A씨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9천만원이 된다.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액 등 총 14억3천만원 가량이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6억4천만원이며, 이 구간엔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현행 상속세법
한울원자력본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영화 ‘하얼빈’을 3월 18일, 19일 양일간 무료 상영한다.영화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작품으로 190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인 안중근, 우덕순, 김상현 등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본군과 맞서 투쟁을 펼치는 내용이다.상영은 3월 18일 19시, 3월 19일 14시, 19시 총 3회로 회당 선착순 300명까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입장 가능하다. 한울본부는 2025년 새롭게 시
춘천도시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과 춘천 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장애아동 대상 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장소 지원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재활수영교실은 어린이 환우의 안전과 재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3월 12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된다.춘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협약 이후 첫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오는 24일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보건소에 따르면 결핵은 환자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정기적인 투약과 관리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이번 캠페인은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의 결핵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보건소는 17일 표선 오일장에서 건강 캠페인을 전개하며, 결핵예방 홍보물품과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1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긴 겨울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의 봄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가 포착됐기 때문이다.대신증권은 17일 한국 IT·전자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했다.지난주 미국 IT 시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확장 가능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약세를 보였다. 특히 애플의 주가가 10.7%나 급락하며 나스닥 지수 전체도 2.4% 하락했다. 반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같은 기간 0.1% 상
인천 남동구가 인천산림조합과 함께 오는 4월 5일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주민들에게 꽃나무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남동구는 인천산림조합과 최근 '주민들과 나무 나누기 행사'를 공동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인천산림조합은 총 1,000만원 상당의 수목을 조합 나무시장에서 교환쿠폰 지참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꽃나무는 아젤리아와 미니수국이다.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17~18일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교환쿠폰이 지급되며, 교환
하이트진로가 지난 14일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올해 첫 정화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및 제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을 모았다.지난해 하이트진로는 제주지역 기관, 단체들과 함께한 4번의 정화활동을 통해 닭머르해안에서 총 550kg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특히 9월에는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안가 정화활동과 수중 정화활동을 병행하며 해양 환경 보호 중요성을 알렸다. 하이트진로 제주지점은 지난해말 그 공로를
하나자산운용의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가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채권형 공모펀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17일 하나운용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 순자산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설정 이후 약 23개월 만이다. 이 펀드는 신용등급 A- 이상의 회사채와 A2- 이상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2023년 4월 출시됐다. 만기 1~3년 구간의 채권을 주로 편입해 초단기채권과 장기채의 중간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들이 실제와 같은 사이버공격 환경에서의 훈련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금융권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금보원은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자사 IT환경에 맞게 훈련 대상·규모·날짜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침해대응 훈련 플랫폼’을 본격 가동해 금융회사별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2025년도 금융권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은 ▲서버해킹공격 ▲악성메일공격 ▲디도스공격 ▲사이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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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선 전남지역 평균 경쟁률 2대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정부 대응 논란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14일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헌재, '2036하계올림픽 유치' 걸림돌 안 되게 '尹 파면' 신속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월 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
부산 금정구, 소규모 배달음식점 조리 환경개선
부산시 금정구 는 배달앱 사용 보편화 및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조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1년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인 금정구 소재 일반음식점이며 △배달 여부 △영업장 면적 및 영업 기간 △구정 사업 참여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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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낮춰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현재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기로 최종 결정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를 3등급으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에 우리금융에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등급 하향은 손태승 전 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등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져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고령군의원 보궐선거 '4파전'…본격 선거전 돌입
오는 4월 2일 열리는 고령군의원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마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이틀 동안 진행된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고령군의원 보궐선거에는 총 4명이 최종 등록했다. 이 선거는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민이 생각하는 전기안전 제도발굴을 위해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공모전으로, 참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기안전 문화 확산과 정책실현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공모전은 전기안전 열린 정책제안과 일상속 전기안전 실천방안 2개 분야로 진행하며, 정책제안 분야는 대학생 또는 성인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하고, 실천방안 분야는 국민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