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시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8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법원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하면서도 동시에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 지시했다고 한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본 측은 대검 지시에 반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수사본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검찰청 지휘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틀째 논의해 온 항고 여부 고심 끝에 즉시항고 포기
해경이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의 침몰 원인을 '과도한 어획량'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제주해양경찰서는 135금성호의 침몰 원인을 '과도한 어획량'으로 결론 내리고,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단선 ㄱ호 선장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또 해경은 금성호 선사에 대해서는 임의 증축, 개축 등 불법 행위나 구조적 부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했다.금성호 어로장 ㄴ씨와 선장 ㄷ씨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
4시간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더민주경남혁신회의는 10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지휘부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도 항고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더민주경남혁신회의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모두가 내란공범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은
대검찰청 지휘부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반발에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재판부 판을 "종래의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취지"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를 거론하며 "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즉시항고'와 '석방'으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박 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 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시민사회·노동자·언론 단체 및 학생·청년 등은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검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대검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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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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