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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이재명 2심 앞당기려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 유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2일 대법원 자료를 인용해 최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새 사건 배당을 중지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한 것은 사법농단에 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강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특히 2024년에는 241건 중 203건이 3개월을 초과하며 처리됐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 농업인단체 연찬회’를 열고 농업계 위기 극복과 농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임미애 전국농어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변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농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거부와 수입 농산물 확대는 농업계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이러한 위기를 딛고 민주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일본 특별방문단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윤후덕, 이성권 의원과 만남을 갖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 의장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이번 친서 전달은 한일 관계 강화와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일본 특별방문단은 초당적 협력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윤후덕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참여하며, 20일부터 2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7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 등록금 공제 한도를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 한정되어 초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환 리스크 대응 및 외환 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주최하며, 외환 시장의 구조적 개혁과 원화 국제화를 통한 금융 선진화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좋은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주최됐으며, 금융계, 학계,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국내 외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재 외환법 체계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외환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외자 유출 억제와 금융 선진화를 동
17일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여야 의원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다음 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넷마블은 모바일 캐주얼 RPG 에 신규 캐릭터 ‘숲의 성녀 엘레인’을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숲의 성녀 엘레인’은 민첩 속성 서포터로 적 주변에 피해를 가하고 아군에게 일정 시간동안 속성 피해 무시 효과를 부여하는 ‘신탁의 기원’ 스킬을 보유했으며, 아군 전체에게 치명 저항, 치명 방어 증가 효과를 부여하는 ‘성녀의 축복’ 필살기를 사용한다.이용자들은 픽업 소환권이나 다이아를 활용해 신규 영웅 ‘엘레인
신년경제포럼 및 2025 국제인류평화봉사상 시상식이 오는 2월 21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서울클럽에서 열린다.이날 1부 ‘신년경제포럼’에서는 정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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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의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해 내일부터 내달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에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 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 2월 5일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미호강 등 충북도내 3개 유역의 8개 하천, 9개 지점 수질이 목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지난해 9월 ‘수질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매달 수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22일 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미호강, 대청호 상류, 달천 등 3개 유역의 56개 하천, 86개 지점 가운데 8개 하천, 9개 지점의 수질이 목표 기준에 미달했다.환경부는 기존 수질 등을 고려해 수질과 수생태계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미호강은 ‘약간 좋음’, 대청댐 상류는 ‘매우 좋음’, 달천은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은 최근 준공된 백암면사무소사거리 회전교차로를 22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였다.종전 백암면사무소사거리 교차로는 버스 등의 대형차량이 상습적으로 불법 유턴을 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또한, 수원역 방향 10번 버스는 회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백암면사무소사거리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 주민들은 약 230m 떨어진 백암터미널 정류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는 시비 2억원과 도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사거리
올해 인천지역에서 미혼 남녀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연인 혹은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해 연애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인천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오작교'가 되기로 한 것이다.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연
창원시는 21일 관내 일원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옥외광고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및 인구밀집지역 불법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였다.시는 수시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상습적인 대량 게시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시민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또한, 최근 정당현수막 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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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중학생 소희, '소외됨 없이' 잘 성장케 하려면…
다양한 학생복지 정책 추진, 그러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사각지대 발생 "며칠 전, 중학생 소희는 학교에서 자해 위기 사안으로 A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의뢰되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한화손해보험, ESG경영 공로 환경부장관상 수상
한화손보가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화손보는 2023년 5월부터 전자제품 재활용 공제조합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을 추진해오고 있다.한화손보는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등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폐사무기기를 주기적으로 회수하고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재활용을 진행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 가정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도를 알리는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자원순환에
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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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 머리 맞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서 트램 도입을 앞두고 현재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대중교통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22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의 일환으로 ‘울산 대중교통 현황과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센터장이 ‘기후위기와 대중교통’을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했다. 김 센터장은 “버스 차량 감축 없이 노선만 감축하는 것은 버스업체와 울산시의 이
1월 울산 소비자심리지수 1년11개월만에 최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월 울산의 소비자심리지수가 1년1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울산본부는 22일 ‘2025년 1월 울산지역 소비자심리지수’를 발표했다.1월 울산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2.4p 하락한 90.6을 나타냈다. 울산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023년 2월 90.1을 기록한 이후 이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소비자동향지수 가운데 4개 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했고, 2개 지수는 보합세를 나타냈다.특히 경제상황에 대한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범서하이패스IC 공사 점검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22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일원 ‘범서하이패스IC~천상하부램프 도로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과 민원 사항을 점검했다. 범서하이패스IC는 시민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착공해 오는 3월30일 준공·개통된다. 이에 김 의원은 울산시 건설도로과, 종합건설본부, 시공사 관계자와 현장을 둘러보고 천상하부램프 교차로~태화강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만, 인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천상하부램프 통로 박스와 램프 구간 인도를 설치해 줄 것을
국내 배터리 3사, 지난해 연구개발비 역대 최대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 캐즘 등의 영향에도 지난해 기술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배터리 업계와 증권사 리포트 등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해 3분기까지 연구개발 분야에 전년비 18% 증가한 9861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1조1364억원 투자해 한 해 전 연구개발비를 두자릿수 이상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삼성SDI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연구개발 투자비가 1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이를 바탕으로 삼성SD
김길리·김태성, 토리노 U대회 ‘금빛질주’
김길리와 김태성이 2025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쇼트트랙 1500ｍ 결승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특히 남녀 대표팀은 1500ｍ 결승에서 모두 금·은·동메달을 휩쓸면서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김길리는 22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여자부 1500ｍ 결승에서 2분37초61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이로써 김길리는 이번 토리노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