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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자체 적발률 3%…1700건 점검조차 안해"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만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아직 부정수급 점검이 진행 중인 2024년 상반...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187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49건, 핀테크 기업 30건, 빅테크 기업 5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전자금융·보안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은 “고수온으로 인해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됐다.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고수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어업 여건을 반영
단양교육지원청은 2024년 3분기 청렴 유공 표창 대상자로 행정과 정연범 주무관을, 친절 유공 표창 대상자로 매포중학교 권현주 조리실무사, 단양교육지원청 교육과 김홍규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정연범 주무관은 공정한 재산업무처리로 청렴의식 강화에 노력하였고 권현주 조리실무사는 성실, 친절한 태도로 급식업무를 수행했으며 김홍규 주무관은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친절한 민원 응대를 통해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선거의 투표소 2404곳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매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만90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523명에게도 선거공보가 발송됐다.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2404곳 중 2244곳의 투표
지난 5년간 주택 매수자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 수가 4만2000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1인당 평균 42채씩 사들였고 이들이 사들인 주택 가격은 모두 6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6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 다세대, 단독 및 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은 총 4만1721채로 나타났다.이들의 매수금액은 6조1474억8000만원에 달한다.1위 매수자는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코웨이 정수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0월 6일 오후 4시경 제시된 '코웨이 정수기'관련 문제는"ㄱㅇㅁㅇ정수기 렌탈 기획전!1) 코웨이 정수기 > 최대 21만P 혜택2) 코웨이 나노직수 모노 정수기 > 3개월 렌탈료 면제!3) 설치비+등록비 = 무료!"다.정답은 '가을맞이'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K캐쉬백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OK캐쉬백 오퀴즈는 제너럴아이디어, 마마프로젝트,
크래프톤의 산하 독립 스튜디오들이 잇달아 새 작품을 선보이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민랩, 플라이웨이게임즈, 렐루게임즈 등 크래프톤의 독립 스튜디오들이 최근 잇달아 신작을 발표하며 공개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 핵앤슬래시, 덱빌딩 로그라이크 등 다소 개성있는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 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5민랩은 지난달 10일 신작 전술 시뮬레이션 게임 '민간군사기업 매니저'의 데모 버전을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공개했다.이 작품은 플레이어가 민간군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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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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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세계인과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
경기 수원시가 6일 조선시대 왕실 축하 행렬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한다.이날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이어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폐막식을 끝으로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막을 내린다.앞서 지난 4일 저녁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막을 올린 수원화성문화제는 3일 동안 화성행궁과 행궁광장, 수원화성 일대에서 진행돼 왔다.이재준 수원시장은 개막식 무대에서 환영사를 통해 "1964년 시작된 수원화성문화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수원 자부심이 됐다"면서 "앞으로 3일 동안 한국 역사와 전통 문화, 정조 이상이 담긴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제주서 열린다
‘디지털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전국상업경진대회’를 주제로 한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가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제주에서 개최된다.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역대회 예선을 거친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1600여 명이 참가해 11개 경진 종목과 4개 경연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대회 기간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와 유관기관의 체험 및 홍보 부스 운영,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퍼레이드, 제주중앙고등학교 댄스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대회는 7일 오후 4시 한
(기고)명절 선물로 손편지 써보자..환경오염 지름길 포장재 사용 줄이자.
어느덧 2024년 추석 명절이 끝난 지 벌써 10여 일이 지났다. 하지만 명절 쓰레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이 바로 ‘포장 폐기물’이다.포장재로 주로 쓰이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은 가벼우면서도 값싸고 상품 보호에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티로폼은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플라스틱의 경우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퇴비나 사료에 섞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류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심지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
달마 영향 신라 때 세워져 명승들 거쳐간 '비보의 사찰'
다솔사는 사천시 곤명면 봉명산에 자리한 사찰이다. 경상남도유형문화유산의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내력은 다소 복잡하다. 신라 지증왕때 처음 창건되었다고 전하지만 그 시기가 불분명하고, 본래 이름은 영악사라 하였지만 어떠
'극적 역전 결승골' 제주 김주공 "남은 5경기, 팀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
'승점 6점짜리 맞대결' 이었던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터트린 제주유나이티드의 김주공이 "남은 5경기 동안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주공은 6일 대전과의 홈경기 후 수훈선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주공은 경기소감으로 "저희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승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며 "다행히 이기게 되서 한시름 놓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희가 스스로 텐션을 많이 올렸다"면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