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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 선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으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몇시간 앞둔 26일 오전 MBC라디오 에서 "2심 재판부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로 예정된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결과 발표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
인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과 관련해 3명의 헌법재판관 판단이 예사롭지 않다며 큰 걱정을 했다.박 의원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판단 관련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검사 출신으로 국회 측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헌재가 한 총리 탄핵건을 재판관 5대 1대 2(기각 5명 인용 1명
광명시가 도심에서 농산물을 기르고 미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딸기 스마트팜을 설치한다.시는 공공형과 수익형 등 딸기 스마트팜 2개소를 오는 6월까지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유휴 공간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농업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로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실내 스마트팜 조성은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 정책을 추진하
밀양시가 지역 내 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구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22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26일 밀양시에 따르면 기업 경영 지원 및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도 지원 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2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한 총리에 대한 '파면'을 직접 언급하면서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헌재 내부의 이상기류에 대한 민주당의 불안감이 드러난 메시지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야당과 교사노조, 학부모 단체가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출결부터 졸업요건까지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중부뉴스통신 = 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는 3월 29일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650여 명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보육교직원 연수’를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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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은 최근 나흘간 지속된 산불로 발생한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국민체육센터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군 산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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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자매도시인 경북 안동시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한다.이번 성금 모금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안동시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모금은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공직자·유관기관·단체가 자율 참석한다.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동시로 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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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는 청정 지리산 하동 매실을 바삭한 페스츄리에 담은 '후렌치파이 매실'을 출시한다.해태제과는 페스츄리 시장의 절대강자 후렌치파이에 한국인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매실을 담은 '후렌치파이 매실'을 43만 개만 한정 생산한다.페스츄리 1등 후렌치파이는 감귤, 애플망고 등 다양한 계절과일로 고객 입맛을 사로잡아 연 매출 150억을 돌파하며 인기행진 중이다. 그 인기를 이어받을 주인공으로 청량함 가득한 매실을 담아 이른 더위에 잃어버린 입맛 돋기에 안성맞춤이다.압도적인 64겹 페스츄리에 국산 매실 잼을 올려 바삭한 식감 사이 상큼함이
SNT에너지가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31일 세계적인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인 미국 벡텔과 약 366억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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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은 제12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본상 수상자로 이주헌 미술평론가, 특별상 수상자로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이자 미술사학자인 고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매년 미술평론과 미술사 연구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뽑아 본상을 수여하고, 미술계에 각별한 공적을 남긴 사람에게 특별상을 증정한다.본상 수상자 이주헌 씨는 홍익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한겨레신문 미술담당 기자를 거쳐
서울돈화문국악당이 기획한 2025년 대표 레퍼토리 공연 ‘산조대전’이 지난 3월 30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3월 12일부터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우체국 펀드 가입 고객 대상으로 경품 제공 이벤트를 연다고 31일 밝혔다.우체국 펀드는 전국 223개국 총괄우체국 창구와 온라인을 통해 1만원 이상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도부터 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2024년 온라인 가입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펀드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다.이벤트는 ▲10만원 이상 최대 5000만원까지 펀드 잔고 증대 고객 ▲최초 신규 가입 10만원 이상 매수 고객 ▲1000만원 이상 최대 1억원 이상 잔고 증대
국세청은 3월 31일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다.국세청은 ’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1천만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000억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다.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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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손갤러리, '아트 바젤 홍콩 2025'에 참가!
우손갤러리는 '아트 바젤 홍콩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통로를 잇는 국내외 작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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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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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유소 앞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 이 발생했다.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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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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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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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산 진달래 축제‘축소 운영’
부천시가 전국적인 산불재난 상황을 고려해 29일 예정했던 ‘원미산 진달래 축제’와 ‘부천페스타-봄꽃여행’을 축소 운영한다. 산불방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산불 예방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부천시는 당초 ‘원미산 진달래 축제’에서 사전공연·개막식·축하공연을 비롯한 개막행사와 무대공연·진달래 라디오 등 부대행사를 계획했으나, 전국적으로 내린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긴급상황 지속, 국민 정서를 고려해 개막행사와 무대공연을 전면 취소했다. ‘부천페스타-봄꽃여행’의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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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국립산림과학원, ‘내 나무 갖기 캠페인’ 개최
포천시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28일 포천체육공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열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을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느끼고, 숲의 소중함과 생활 속 치유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꽃이 아름다운 동백나무, 산수유나무, 산벚나무를 비롯해 약용수인 마가목, 오갈피나무, 음나무 등 총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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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주도적 조성 
김포시가 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7일 LH공사 국토도시본부와 함께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는 LH공사 국토도시본부 박동선 본부장 및 관계자들이 함께 해 사업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지하철 5호선 역사 주변에 고밀·압축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공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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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벚꽃길 명소 9경 “봄나들이 제격”
성남시는 지역 내 벚꽃 개화 시기를 오는 4월 1~7일로 예상해 대표적인 벚꽃길 명소 9경을 소개했다.벚꽃길 9경은 구간별 주제와 특성이 있다.1경은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분당천변 2㎞ 구간이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산책길을 따라 봄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다.2경은 야탑동 분당구보건소 앞 탄천변 녹지 1.5㎞ 구간이다. 운동을 하면서 벚꽃 향연을 즐기기 좋은 코스다.3경은 수정구 단대동 산성역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1㎞ 구간이다. 벚꽃 군락지에서 쉬어가는 등산객이 많다.4경은 중원구 상대원동 중원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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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에는 이미 세미맹그로브인 염생식물 넓게 분포하고 있다”
제주자연의벗은 31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세미맹그로브숲 조정 이전에 해안이 망가지지 않도록 행정당국에 의한 개발을 멈추고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해안보호지역 확대와 해안사구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논평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1일 성산읍 일대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했다”며 “'탄소중립 실현, 전국 최초 자생맹그로브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탄소흡수 능력이 탁월한 염생식물인 순비기나무 등을 식재했다”고 말했다.이어 “열대 및 아열대의 해안가와 강 하구에 분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