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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가족 분가 따른 주택 취득, 조부모 임대주택 퇴거사유 될 수 없어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 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ㄱ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ㄱ씨 부부와 손자 가족 4명...
하나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수익창출에 도움을 줄 선물 보따리를 각 회원사무소로 배달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안수남·윤상복 세무사 등 베테랑 강사 15명이 참여해 엮은 ‘세무사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교재 2권을 전회원에 배부하고, 15개 과목 동영상 강의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고 11일 밝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교육동영상 및 교재 발간과 관련 “회장에 당선되면서 ‘특성 있는 회원 교육으로 세무사의 가치 UP’ 공약 실천을 위해 많은 교육을 기획했다”면서 “이번 세무사의 수익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한국회계기준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장추천위원회를 개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 후보자 중 2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원장추천위원회가 회원총회에 추천한 후보자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곽병진 KAIST 경영대학 교수이며, 2025년 12월 16일 이사회 보고를 거쳐 2025년 12월 19일 개최되는 회원총회의 의결로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선임될 예정이다.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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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과 신유빈이 세계 최강 중국 조를 완파하며 한국 탁구 혼합복식 사상 처음으로 WTT 파이널스 정상에 올랐다.한국 탁구의 혼합복식 간판 임종훈과 신유빈이 13일 홍콩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 파이널스 2025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조를 게임 스코어 3-0으로 제압했다.이번 우승은 WTT 시리즈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랭커만 초청해 치르는 왕중왕전에서 한국 선수가 처음으로 거둔 정상 등극이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세계 무대 최고 권위를 지닌 대회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결승 상대
DN 프릭스가 'PUBG 글로벌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날을 앞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13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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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격 시행되는 기후규제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후테크 기업과 함께 오는 19일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간담회·세미나·성과공유회를 함께 개최한다.간담회에서는 내년 설치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계획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방향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세미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과 직결된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동향을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도시·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한 ‘빈집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요 조사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4곳을 선정해 빈집 42동을 철거했다.빈집 철거 후 토지주와 협의해 부지를 이용한 공공활용 주차장 13개소를 조성했다.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된 비율은 12.5%에 불과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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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회계연도 2024년 재정을 기준으로 진행된 이번 분석 결과, 화천군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크게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까지 확보했다.행정안전부의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군 단위 자치단체는 화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송군 등 4곳뿐이다.화천군은 소규모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보유 중이던 지방채 97억원을 조기에 전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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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인문사회관 139호에서 ‘인천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소통 토론회를 연다.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인천 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열린 포럼 형식의 모임이다.이대형 인천교총 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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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에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4년 연속 1300만명을 돌파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13만2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2만9559명과 비교해 680명 더 늘었다.제주의 연간 관광객 수가 1300만명을 넘은 것은 2022년 1388만9502명, 2023년 1337만529명, 지난해 1378만명에 이어 4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내내 이어졌던 누적 관광객 전년 대비 감소 흐름이 이달 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주도는 내국인 여행 수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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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의 거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꿋꿋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가는 리더가 바로 생활개선회 울릉군연합회 박기숙 회장이다. 2023년 3월 취임 이후 조직 활성화와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에 앞장서온 그는 최근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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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문화계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순간과 비춰지지 않는 그림자까지 모두 드러낸 날이었다. 무대 위 화려함의 뒤편에서는 교육 현장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독일 결제업체 DECTA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 암호자산 규제법 ‘미카’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6년까지 뚜렷한 진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DECTA는 미카가 도입하는 준비자산 요건, 발행자 감독, 운영 기준이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각종 금융 인프라에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향후 성장이 다음 세 가지 축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첫째, 규제 승인을 받은 발행사가 유통 채널과 은행 네트워크를 얼마나 신속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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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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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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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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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3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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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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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동주택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실태 집중 점검
제주시는 12월 한 달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그런데 최근 신축 공동주택과 입주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거나 인증 제품이 불법 개‧변조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관을 통해 직접 유입돼 하수처리장 부하 증가와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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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의 별' 선정 제주 비양도...명품 관광지로 만든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비양도가 올해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가운데, 비양도를 국내 최고의 명품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후속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제주시는 주말인 13일 김완근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양도를 방문해 주요 명소와 각종 편의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는 탐방을 진행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10선에서 비양도가 '친환경 관광지' 분야로 당당히 선정된데 따라 마련됐다.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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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동서 음주운전하다 도로 연석 충돌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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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1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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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백호튜터링, 성인학습자 '특급 도우미' 역활
홍종오 기자 =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의 세심한 도움 덕분에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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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에 농촌사랑기금 기탁
제주시농협은 지난 11일 본점 임원실에서 농촌사랑기금 500만원을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에 기탁했다.농촌사랑기금은 농업·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번 성금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고봉주 조합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농촌사랑기금 기탁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제주시농협은 제주 지역사회공헌 대표기관으로서 한결 같이 소외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시농협은 올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