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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진웅 세무사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맞이해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그 동안 국세신문은 국세, 관세, 지방세,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매체로서 일간 NTN과 더불어 한결같이 조세 행정의 양지와 음지를 모두 아우르며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왔습니다.조세는 국가의 혈맥에 흐르는 혈액입니다. 세금은 과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신중하게 배분돼야 하며, 세출 집행 공무원들은 내 재산 같이 절약해 사용할 때 국가는 온전히 발전하며, 국민은 조세행정과 정부에 대해 신뢰하게 됩니다.수년에 걸친 연속 세수 결손의 시대일수록 국세신문을 위시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는 16일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와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동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동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와 재능대 사회복지과는 청소년 활동 발전에 대한 협업을 구체화했다. 지역자원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내 지역자원의 활성화를 기하는 자리가 됐다.동구청소년수련관 김경미 관장은 "이 업무 협약식을 통해 꾸준히 교류하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과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NH-Amundi자산운용이 디딤 하나로자산배분 펀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NH-Amundi자산운용의 디딤 하나로 자산배분펀드는 장기 연금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다.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해 변동성을 낮추고,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자산배분형 펀드이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다. 디딤 하나로 자산배분펀드는 하나의 펀드로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합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Amundi 글로벌
'2024 대전 국제 Woodism-City 컨퍼런스'가 오는 10월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유성구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목재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으로 목조건축 활성화와 지역 목재산업 발전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주최 측인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목재친화도시인 홋카이도, 시코쿠 고치현, 카나자와시를 초청해 이들 지역의 목재 활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사카 엑스포에서 선보일 대공간 목조건축물 '#Ring'과 서
대구 서구의회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지역 내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 관리 강화 등 엄격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염색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관리 및 대구시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산단 내 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염색산단 이
행소장학재단은 16일 오후 3시 계명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날 수여식에서는 계성고 남희성 학생을 비롯한 고등학생 15명, 계명대 강성수 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40명, 총 55명에게 8600여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행소장학재단은 현재 79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운영하며, 우수 인재 양성과 학술 진흥을 위해 다양한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또 학술 자선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렌털전환 전문기업 프리핀스는 한국렌탈협회와 중소 렌털회사 디지털화 지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렌탈협회는 가전·가구, 사무·생활용품, 행사·전시물품, 프랜차이즈 매장 설비 등을 대여하는 렌털기업이 모여 2004년 설립된 국내 최대 렌털산업 협의체다. 양측은 상당수 중소 렌털기업이 수기로 관리하는 대여·재고 자산 현황을 전사적자원관리 솔루션으로의 전환에 협력한다. ERP 솔루션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대여·재고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입체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E
제주시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수천명의 참여 인원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다수 참여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했다.현 의원이 사례로 든 행사는 지난 2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37회 노인민속경기대회.제주시는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행사에는 읍.면.동 지역 어르신 등 2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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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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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사설]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멈춰야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19일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고 폐지안 검토 시한을 정해 강행하려다 보류한 바 있다. 그 후 일정을 변경해 10일 조례 폐지안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15일 위원회 안건 심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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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출심사 오류, 해마다 되풀이... 이용자 불만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마다 되풓이되는 대출심사 오류로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 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운용하는 주택구입·전세대출심사 과정에서 최근 5 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이의제기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99%에 달했다. 이는 대출심사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이용자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023년의 경우 HUG
한림대학교,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연구성과 쾌거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전공 및 보건과학대학원 언어병리학과 학생들이 지난 12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이승환 장학금’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보였다.이번 학술대회에서 언어발달장애, 신경언어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청각장애 및 기타 등 의사소통장애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18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전공 임현지 석사과정생은 ‘의미지식 구조와 단어 인출 전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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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구건축제가 ‘기억의 풍경’이란 주제로 오는 22~27일까지 중구 동성로 아트스퀘어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4 대구건축제는 지역의 특성 이해를 통한 대구건축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대구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열린다. 이 축제는 대구지역 5개 건축 관련 단체
평창소방서, 2024 숙박시설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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