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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특히 의료 개혁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새벽 시간대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4분쯤 대구시 북구 구암동 한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차량 2대에 치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경찰은 당시 도로에 누워 있던 A씨를 승용차와 화물차가 차례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보고 운전자 1명을 확인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또 나머지 1명의 운전자를 찾는 한편 폐쇄회로TV를 통해 A씨를 치고 지나간 차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대를 넘어섰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다섯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ℓ당 7.1원 오른 1600.2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7월 다섯째주부터 10월 둘째주까지 11주 연속으로 하락했지만, 10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12주 만에 반등한 후 이번주까지 3주째 상승하면서 1600원대에 진입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직전 주보다 9.4원 오
김학동 예천군수는 4일 오전 11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경북사과 홍보 행사’에 참석해 예천사과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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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2024-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4라운드에서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둥 타이산을 만나 정재희의 선제골과 용병 3인방의 골 폭풍을 앞세워 4대2로 대승을 거뒀다.이로써 포항은 지난달 1일 상하이 포트전에 이어 홈경기 연승 행진을 하며 2승2패를 기록했다,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포항은 조르지, 홍윤상, 정재희, 김종우, 오베르단, 완델손, 이태석, 전민광, 아스프로, 신광훈으로 구성된 4-4-2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골키퍼 장갑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와 마찰을 빚던 이스라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5일 전격 해임됐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며 "서로의 신뢰가 최근 몇 달동안 금이 갔다"고 표현했다.이스라엘 남부 사령관 출신인 갈란트 장관은 최근 하마스와의 전쟁방침에 대해 내각의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특히 "이스라엘의 병사와 인질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며 현실과 타협하는 의견을 계속 내는 등 네타냐후 인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특히 갈란트 장관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에 반대하는
경산시는 11월 7일 오후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건강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올해로 12회를 맞은 ‘2024 건강한마당’은 ‘건강 실천 같이! 커진 행복 가치!’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건강이 우선되는 행복한 삶의 가치를 전하고 한해 동안 진행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은 건강마을 28개소, 건강학교 8개소, 건강유치원 및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터별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
국내 유일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성주군이 해외 방한 관광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성주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2024 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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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과 2018평창기념재단은 동계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강원 평창군 일원에서 전 세계의 지도자 및 선수들을 교육하기 위한 ‘IBSF 아시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푸에르토리코,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11개국 74여 명이 참가한 이번 아카데미는 코칭교육, 선수안전 교육, 심판교육 등으로 진행됐다.이번 아카데미는 올해 1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IBSF, 2018평창기념재단이 MOU를 체결, 진행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규
경남도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이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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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추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정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활동 사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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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구국제아트페어’가 7일 오후 대구시 엑스코에서 개최된 가운데 시민들이 각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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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합천군은 군의 보증을 담보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했다.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이다.재판부는 합천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개선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오 지사는 7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입장도 잠깐 피력했다. 오 지사는 최근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헌법 소원이 청구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 차고지증명제 개선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데, 시민들이 느
충북시조시인협회가 `충북시조 28집'을 발간했다. 이번 시조집은 부산시조시인협회와 지상교류전을 통해 진행한 작품과 제17회 청풍명월 전국시조백일장 수상 작품을 담았다. 또 충북시조문학상 역대 수상자들의 대표작과 신작이 수록되고 30여명 회원들의 작품도 실렸다. 이 책은 충북도와 충북문화재단 후원으로 발간됐다. 충북시조 29집은 전국 도서관과 문학평론가, ...
김해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김해상의 부회장·감사·상임의원인 임원단과 함께 코스피 상장사인 대창단조㈜와 국가 핵심기술 기업이자 ESG실천기업인 ㈜티엠시를 순방했다.노은식 김해상의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김해, 함께하는 김해상공회의소’란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상장사·중견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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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인근 해상서 선박 사고…유선 승객 7명 부상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용 유선이 바지선을 들이받아 유선 승객 7명이 다쳤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5분쯤 중구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52t급 유선이 정박 중인 323t급 바지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선에 탑승한 승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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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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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단풍터널
2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필레약수터 입구 일명 "단풍터널"은 지금 단풍이 절정이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으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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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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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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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구례 민간정원 3곳 선정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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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왕 정조준’ 송민혁, KPGA 최종전 첫날 공동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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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혁이 한국프로골프 투어 신인왕에 한 걸음 다가섰다.송민혁은 7일 제주도 서귀포시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동·남 코스에서 열린 KPGA 투어 챔피언십 첫날 5언더파 66타를 쳤다.이동민, 박은신과 함께 공동 선두로 1라운드를 마친 송민혁은 생애 첫 우승과 함께 평생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신인왕에 오를 가능성을 부쩍 키웠다.올해 데뷔한 송민혁은 김백준에 이어 신인왕 레이스 2위지만, 시즌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역전이 가능하다.송민혁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김백준에게 한참 뒤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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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SK에 76대95 좌절…올시즌 홈경기 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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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올해까지 kt wiz에서 뛴 자유계약선수 내야수 심우준을 영입했다.한화는 7일 “내야수 심우준과 4년 최대 50억원에 FA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2025 FA 시장 3호 계약이자, 첫 번째 ‘이적 계약’이다.FA 시장이 개장한 6일 kt는 투수 우규민과 2년 총액 7억원에 잔류 계약을 했고, SSG 랜더스도 ‘거포 3루수’ 최정과 4년 110억원에 계약을 마쳤다. FA 개장 전부터 한화는 스토브리그를 주도할 구단으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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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현대미술관, 우수작가 초대전 ‘눈부신 우리들의 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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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작가들이 바라본 세상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보니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울산 동구 현대예술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수작가 초대전 ‘눈부신 우리들의 날들’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찾은 현대예술관 미술관. 울산에서 활동하는 송종구 작가를 비롯해 박재영, 신현채, 윤진석, 정은혜, 조태성, 최원우, 한부열, 황성제 등 발달장애 작가 9명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수천갈래의 감정들을 아름다운 손끝 하나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품 90여점을 만날 수 있었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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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美 바이든 대통령 "평화로운 정권 이양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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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연설하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은 특히 전날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미국 국민에게 마땅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전체가 협력할 것"이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