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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두...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며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며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이 상호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하며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서울에서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북러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양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규탄했다.성명에는 최근
포항스틸러스가 2024-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4라운드에서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둥 타이산을 만나 정재희의 선제골과 용병 3인방의 골 폭풍을 앞세워 4대2로 대승을 거뒀다.이로써 포항은 지난달 1일 상하이 포트전에 이어 홈경기 연승 행진을 하며 2승2패를 기록했다,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포항은 조르지, 홍윤상, 정재희, 김종우, 오베르단, 완델손, 이태석, 전민광, 아스프로, 신광훈으로 구성된 4-4-2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골키퍼 장갑은
여야, 尹부부·이재명표 사업 칼질 대치14일 본회의 여야간 대결 최고조 전망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여야는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사를 놓고도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예산 국회 기간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야 공세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심사와 맞물려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특히 의료 개혁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대를 넘어섰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다섯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ℓ당 7.1원 오른 1600.2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7월 다섯째주부터 10월 둘째주까지 11주 연속으로 하락했지만, 10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12주 만에 반등한 후 이번주까지 3주째 상승하면서 1600원대에 진입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직전 주보다 9.4원 오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오늘 대전역 일원에서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한 안전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인 에코 플로깅을 시행했다.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하는 신조어다.이날 충청본부 직원 30명은 철도 이용객에게 핫팩을 배부하며 선로변 무단침입 방지와 전차선 감전사고 예방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 대전역 서광장과 동광장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에코 플로깅 활동도 실시했다.김종호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철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1월 6일 춘천 송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246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은 결과 106건을 접수, 그중 제주도를 포함한 9개 사례만 본선에 진출했다.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우수상을 수상한 '
미국은 1972년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GMP로 제조된 의약품만 수입한다고 발표했다.당시 종근당은 국내 제약회사 중 유일하게 항생제 원료의약품인 ‘클로람페니콜’을 제조하면서 미국 수출을 모색했었다. 종근당 제약 기술자였던 백우현 박사는 GMP 도입 책임자로 임명돼 연구에 착수했다.그는 1973년 7월 ‘우수의약품 제조 지침’을 작성해 사원들을 교육시켰고, 공장 구조설비를 개조했다.정부가 GMP를 도입하기 전에 종근당에서는 그의 연구 성과물로 가장 먼저 GMP를 도입했다. 보건사회부
대구교통공사가 SNS를 통한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및 재미와 정보가 넘치는 콘텐츠 발굴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으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해당 시상에서 4년 연속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국내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콘텐츠 적합성 및 상호 작용성 등을 평가하는
'스카이 - 빛의 아이들'을 서비스 중인 댓게임컴퍼니가 한국 유저들과의 더욱 긴밀한 소통을 선언했다.댓게임컴퍼니는 7일 서울 용산구 씨네드쉐프에서 '스카이 - 빛의 아이들' 을 위한 미디어 프리뷰를 갖고 작품 설명회를 가졌다.2006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플로우' '플라워' '저니' 등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게임을 선보이면서 큰 주목을 받아 왔다. 최신작 '스카이'는 2019년 iOS 전용으로 출시됐으며, 이후 안드로이드,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4 · 5, 스팀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왔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도이치모터스"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1월 7일 오후 6시경 제시된 '도이치모터스'관련 문제는 "새로운 소통이 시작되는 곳 BMW 공식 딜러 도이치 모터스. 유튜브 구독하고 도이치 모터스배 삼성리틀썬더스 농구대회부터 520i M Spt 000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컨텐츠 즐겨보세요! 000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세요."다.정답은 '시승기'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7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는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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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인천대교 인근 해상서 선박 사고…유선 승객 7명 부상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용 유선이 바지선을 들이받아 유선 승객 7명이 다쳤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5분쯤 중구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52t급 유선이 정박 중인 323t급 바지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선에 탑승한 승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9월 강원관광, 추석 연휴 맞이 특색 있는 '캠핑 관광지' 부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강원자치도를 방문한 9월 관광객 수는 전월대비 -27%, 전년대비 -3% 감소한 약 1,310만 명이라고 밝혔다.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62,798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순으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홍천군이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순으로 증가세를
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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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지난 6일 강원 춘천시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교육발전 유공자로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은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교육 분야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수여된다.정훈 이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알려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학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
[리뷰]현대미술관, 우수작가 초대전 ‘눈부신 우리들의 날들’
“발달장애 작가들이 바라본 세상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보니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울산 동구 현대예술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수작가 초대전 ‘눈부신 우리들의 날들’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찾은 현대예술관 미술관. 울산에서 활동하는 송종구 작가를 비롯해 박재영, 신현채, 윤진석, 정은혜, 조태성, 최원우, 한부열, 황성제 등 발달장애 작가 9명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수천갈래의 감정들을 아름다운 손끝 하나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품 90여점을 만날 수 있었다. 송
‘202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1차 참여기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5가지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기업 특성에 맞춘 3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 및 중기업이며 과거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았더라도 5년 내 3회를 초과하지 않
중기부, 12월13일까지 유공자 포상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오는 12월13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 포상 분야는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4개 부문으로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기부 장관 표창 등 380여점을 선정한다. 특히 이번 포상에는 제조 분야의 수출판로 개척 노력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신설해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또 근로환경 개선 및 노사화합 노력도에 대한 배점
울산서 두뇌 스포츠 ‘브리지 페어 토너먼트’ 첫 개최
두뇌 스포츠로 널리 알려진 브리지 대회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울산시체육회는 ‘2024 울산시 브리지 페어 토너먼트’가 7일 호텔 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전국 브리지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브리지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울산브리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대회다. 홍진희 한국브리지협회장과 김혜영 부회장, 김재익 울산브리지협회장,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 브리지협회장들이 참석해 울산에서 첫 발을 내딛은 브리지를 응원했다. 카드 게임 중 최고 난이도로 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