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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두...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5명이 경상을 었다.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산시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향 72km 지점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후 1t 트럭 등 7중 연쇄 추돌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또한, 사고 여파로 인해 한 때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대를 넘어섰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다섯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ℓ당 7.1원 오른 1600.2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7월 다섯째주부터 10월 둘째주까지 11주 연속으로 하락했지만, 10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12주 만에 반등한 후 이번주까지 3주째 상승하면서 1600원대에 진입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직전 주보다 9.4원 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국 당원 등 민주당 추산 약 30만명이 참석했다.
포항스틸러스가 2024-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4라운드에서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둥 타이산을 만나 정재희의 선제골과 용병 3인방의 골 폭풍을 앞세워 4대2로 대승을 거뒀다.이로써 포항은 지난달 1일 상하이 포트전에 이어 홈경기 연승 행진을 하며 2승2패를 기록했다,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포항은 조르지, 홍윤상, 정재희, 김종우, 오베르단, 완델손, 이태석, 전민광, 아스프로, 신광훈으로 구성된 4-4-2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골키퍼 장갑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특히 의료 개혁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와 마찰을 빚던 이스라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5일 전격 해임됐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며 "서로의 신뢰가 최근 몇 달동안 금이 갔다"고 표현했다.이스라엘 남부 사령관 출신인 갈란트 장관은 최근 하마스와의 전쟁방침에 대해 내각의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특히 "이스라엘의 병사와 인질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며 현실과 타협하는 의견을 계속 내는 등 네타냐후 인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특히 갈란트 장관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에 반대하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과학고 유치를 반대하는 광명시민단체들이 '고등학교 입시제도와 과학고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13일 오후 7시 광명시평생학습원 104호에서 개최한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는 이날 강연회에서는 현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진단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과학고 설립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강연회는 광명교육연대,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명지회가 공동주최한다. 주최측은 "설립과 운영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기형 과학고는 상위 1% 특권층을 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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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연설하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은 특히 전날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미국 국민에게 마땅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전체가 협력할 것"이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지난 6일 강원 춘천시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교육발전 유공자로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은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교육 분야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수여된다.정훈 이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알려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학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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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도심항공교통 산업 정책 방향과 국내외 쟁점, 산업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연관 전문가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의견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김민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장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개발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형 UAM의 핵심 기술개발 전략과 주요 과제들을 설명하며, 국가차원에서의 UAM 산업
도널드 트럼프가 극적인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에 맞서 온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결과에 특히 열광했다. 향후 새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와 자산, 주요 프로젝트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질지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전망했다. 비트코인은 선거가 끝난 직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미 수혜를 입었지만 코인데스크의 수석 분석가 제임스 반 스트라텐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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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최초 지방정원이 달성군 세천에 생긴다. 지난 10월25일자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위치한 세천늪테마정원의 지방정원 조성계획이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 ‘대구시 최초 지방정원’으로 첫 걸음을 뗐다.세천늪테마정원은 세천리 1669에 위치한 공공공지로, 2012년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기존 습지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장마철에 불어난 강우를 잠시 담아두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그동안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며, 정원문화를 공유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장소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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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7일 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준비위원회의와 협력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2021년 7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원당6·7구역은 공공재개발 최초로 주민선거를 통해 직접 준비위 주민대표를 선출한데 이어 지난 9월 GH 승인을 받아 준비위 구성을 끝냈다.GH는 이번 약정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준비위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또 준비위 임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서약을 받아 정비사업의 관행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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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한 문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의 제도 개선 필요성 ▲광역버스 증차 ▲노후 공공임대 주택의 에어컨 설치 예산 증액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또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6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에서 열린 제15회 광주‧전남 사회공헌 대축전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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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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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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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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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FC서울과 1-1 무승부…3위 진출 무산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과의 시즌 네 번째 기동더비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순위를 바꾸지 못했다. 포항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6라운드 경기서 서울 강상우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곧바로 완델손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승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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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22명에 2600만원 전달
제주4‧3평화재단은 2일 오전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4·3희생자·유족 자녀들에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4‧3장학생은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12명 등 총 22명이며, 대학생에게는 20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이 중 김도연 학생은 지난 2016년 4‧3장학기금 1억원을 쾌척한 박창욱 전 4‧3중앙위원의 ‘덕산 박창욱 장학금’을 받았다.장학생들은 이날 위령제단과 위패봉안실을 찾아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패에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4·3평화기념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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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구례 민간정원 3곳 선정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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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단체들, 과학고 문제점 알린다...성기선 교수 초청강연 13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과학고 유치를 반대하는 광명시민단체들이 '고등학교 입시제도와 과학고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13일 오후 7시 광명시평생학습원 104호에서 개최한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는 이날 강연회에서는 현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진단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과학고 설립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강연회는 광명교육연대,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명지회가 공동주최한다. 주최측은 "설립과 운영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기형 과학고는 상위 1% 특권층을 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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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방안 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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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도심항공교통 산업 정책 방향과 국내외 쟁점, 산업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연관 전문가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의견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김민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장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개발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형 UAM의 핵심 기술개발 전략과 주요 과제들을 설명하며, 국가차원에서의 UAM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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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LNG 냉열 활용’ HVAC(냉난방공조)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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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LNG 선박의 냉열을 활용하는 ‘냉난방공조 시스템’을 개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7일 HD한국조선해양, 하이에어코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한 ‘LNG 냉열 활용 냉난방공조 시스템’이 미국선급로부터 기본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식에는 이환식 HD현대중공업 전무, 성영재 HD한국조선해양 상무, 김태홍 하이에어코리아 대표이사, 김성훈 ABS선급 한국영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 등 3개사가 공동 개발한 ‘LNG 냉열 활용 HVAC 시스템’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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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차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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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1차 참여기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5가지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기업 특성에 맞춘 3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 및 중기업이며 과거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았더라도 5년 내 3회를 초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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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2월13일까지 유공자 포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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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오는 12월13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 포상 분야는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4개 부문으로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기부 장관 표창 등 380여점을 선정한다. 특히 이번 포상에는 제조 분야의 수출판로 개척 노력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신설해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또 근로환경 개선 및 노사화합 노력도에 대한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