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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가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국회는 제419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2건의 법률안과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안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 「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었다. 두 법안 모두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임명을 명...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3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집행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 대행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 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7시간전
인천소방본부는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화재위험경보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이날 저녁 8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더해짐에 따라 저녁 9시부터 화재위험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지난 3일 오후 민주노총은 한남동 관저 부근에서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조본의 윤석열 체포시한인 6일까지, 각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3박 4일간의 연이
중부뉴스통신 도봉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전년도 ’D등급‘에서 세 단계나 상승했다.’A등급‘은 진단 평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충주·제천과 남부권에서는 긍정, 청주에서는 부정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교롭게도 지난해 총선에서 충주·제천·남부권은 국민의힘, 청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지역으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증된 것으로 풀이된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
9시간전
아산시는 2025년 새로운 시행 사업과 민생과 밀접한 제도 변경 정보를 ▲일반·행정·안전 ▲보건·복지 ▲경제·농림·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순서에서 살펴볼 ‘보건·복지 분야’에는 28건의 시책 가운데 중앙정부 및 충남도 주관 사업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동국제약"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월 8일 오후 8시경 제시된 '동국제약'관련 문제는 "단 하루동안 진행되는 캐시딜 타임특가에서
10시간전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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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 의지에도 진주시와 사천시가 독자 소각장 건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 시가 광역화를 위한 논의가 있은 지 1년 만에 ‘각자도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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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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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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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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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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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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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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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2025년 설 연휴 대비 항로표지 안전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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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대비하여 동해항과 주요 여객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지원을 위해, 항로표지시설 25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동해항과 강릉항 등에 입·출항하는 여객선의 주요항로에 설치된 항로표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야간에 불빛을 내는 등명기와 항로표지 시설 전원 공급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장비 등을 현장에서 즉시 교체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맞아 ‘25. 1. 8. ∼ 1. 22.까지 주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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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최종 4억8천4백만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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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에 4,469명이 참여해 최종 484,830,000원이 모금됐다고 말했다.7일 횡성군에 따르면, 2024년 모금액은 2023년 모금액인 373,995,000원보다 29.6% 증가한 규모로 집계돼 지난 2년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총858,825,000원이다.김명기 군수는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기부자분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공되는 답례품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시․군에 연간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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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얼음꽁놀이터 1,500여명 방문... 이색 겨울놀이터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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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화강얼음꽁놀이터가 지난 4일, 개장한 이래 1,500여 명이 방문, 겨울 이색 놀이터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철원군은 기존 여름 워터슬라이드를 활용해 조성한 화강까지 이어지는 200m 초대형 눈썰매장이 재미와 스릴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 올해 화강얼음꽁 놀이터의 인기 비결이라고 설명했다.또 올해에는 새롭게 유아 눈썰매장과 눈동산, 대형 수영장을 활용한 이글루 체험존 등이 특색있게 꾸며졌다. 짜릿한 손맛으로 잡은 송어를 먹거리장터에서 회 떠 먹을 수 있는 송어낚시터와 어린이전용으로 빙어잡기 체험장도 인기다.주말에만 진행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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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올해에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한다"
4시간전
2025년에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합니다. 홍천군이 농촌 노동력 부족과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홍천군은 작년 12월 말까지 시행 중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혜택을 통해 농업인들은 지역 내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기종의 농기계을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은 농업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신영재 홍천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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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의 감동! 강릉시고향사랑기부금, 새로운 역사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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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 총 7,009건의 기부와 697,485천 원의 모금액을 기록하며 도내 시군 가운데 최상위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모금액 412,416천 원 대비 69% 증가한 성과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은 890억 원으로 전년도 모금액 650억 원 대비 37% 증가한 가운데, 강릉시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강릉시의 이번 성과는 적극적인 홍보와 매력적인 이벤트, 그리고 차별화된 지역 답례품의 제공 덕분으로 분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