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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전자세액공제 폐지 부당…납세협력비용 보전 강화해야”

최대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에서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크게 증가된 것은 물론 과도한 신고의무를 지우다 보니 납세협력비용까지 가중돼 납세자 부담이 크게 늘어았으나 정부의 징세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상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충실히 보전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현행 법인세 체계와 관련 ▲과세체계의...
한국세무사회는 1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과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등의 입법 및 행정적 대응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특히 “국세청 차장 출신 기재위원이 세무플랫폼의 과다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국세청장이 부당공제와 과장광고를 언급하면서 직권환급과 원천징수율 1% 환원 등을 조정하겠다고 화답했다"면서 "이대로 입법화하면 국가재정과 세무행정에서 세무플랫폼의 폐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럴 경우 과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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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미·중갈등, 러-우전쟁, 중동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인천지역 기업의 61.8%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천지역 소재 기업 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가 인천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일시적 실적 저하’와 ‘경쟁력 저하’를 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존속 위협’까지 체감하는 기업도 조사되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기업도 일부 있었다.지정학적 리스크가
대구경북통합 재추진 5개월여만에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10포인트 오른 2604.92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73포인트 상승한 759.95에 거래를 종료했다.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들이 ‘제24회 대구색동어머니 동화구연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4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박귀려씨와 이옥희씨가 은상을, 최은정과 김현희씨가 동상을 차지하며 늦깎이 대학..
현대카드가 독특하고 위트 있는 상상력으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 '미카 로텐버그'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Mika Rottenberg: NoNoseKnows'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서울 이태원에 있는 전시·문화 공간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미카 로텐버그의 국내 첫 개인전이다.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는 상품 생산 과정과 신체·노동 간의 관계 등을 영상과 키네
KB국민은행은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이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참여형 콘텐츠인 '대박 터트리기'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관계자는 "많은 고객님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콘텐츠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공간에서 고객과 소통하고, 즐거운 고객경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바다 해양생태 체험 교육'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올해 9월 첫 운영을 시작한 체험 교육은 해양생태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체험을 통해 제주바다의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 해양수산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바다의 특성과 조간대 생태체험,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 해양쓰레기 활용한 업싸이클링 체험 등의 활동으로 구성됐다.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체험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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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광릉숲의 정취 속에서 21일 DMZ OPEN 콘서트 '가을의 수목원과 앙상블'을 잘 마무리했다.국립수목원 휴게광장에서 개최된 이번 ‘DMZ OPEN 콘서트’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DMZ OPEN 페스티벌의 한 세션으로, 음악을 통해 전쟁의 상흔인 DMZ가 상징하는 평화와 생태에 대한 소망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가을의 수목원과 앙상블'이라는 부제로, 공연은 피아니스트 송영민을 비롯하여 첼로 이정란의 연주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관심이 매우 높고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고 있는 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체크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제주도는 이번 민생토론회의 성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도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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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기업인 태왕이 최근 LH로부터 4277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충북 혁신 및 제천서부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평택고덕 Ab-37BL 아파트 건설공사 16공구, 과천주암 C-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1공구 등 모두 3개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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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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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두레이 “두레이 AI로 구독형 AI 협업 시대 연다”
NHN 두레이는 NHN 판교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AI 탑재로 협업 능률과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두레이 AI’를 공개하고 AI 협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출시된 두레이 AI는 보다 진화된 형태의 올인원 협업 서비스로, 양적·질적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NHN두레이는 두레이 AI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두레이의 성과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백창열 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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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시티 '주사위의 신' 서비스 9주년 맞아
조이시티는 17일 보드 게임 '주사위의 신'이 서비스 9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주사위를 굴려 승부를 펼치는 보드 게임으로, 간편한 조작과 아기자기한 그래픽 등을 갖추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 해외 지역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이 회사는 서비스 9주년을 기념해 신규 맵 ‘스타 컴뱃’을 선보였다. 이 맵은 동서남북 4개의 전장을 점령해 나가는 콘셉트로, 기존 맵보다 많은 블록이 배치되는 등 새로운 재미 요소를 갖췄다.특히 단순히 도시를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닌 특별한 효과를 위한 ‘컬러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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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획회의 개최
창원시는 14일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2차 기획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효율적 실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안전한국훈련은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종합훈련으로 창원시는 올해 10월 24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회의는 창원시 기획회의 실무반 및 마산동부경찰서 컨설팅위원 2명 등을 포함하여 15명이 참석했다. 기관·단체별 임무 및 역할, 유관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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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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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지원
완도군은 10월 23일부터 완도-청산, 화흥포-소안, 땅끝-산양, 땅끝-넙도, 완도-여서 등 5개 항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반값 여객선 운임제’는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행사 기간을 맞아 청산도, 소안도, 노화도, 여서도, 노화를 방문하는 일반인에게 여객 운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완도에서 소안도를 방문하는 일반인의 경우, 기존 7,700원에서 3,850원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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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북장성 IC(하이패스 전용)’ 22일 개통
장성군이 22일 오후 3시부터 장성읍 ‘북장성 IC’를 개통한다. 호남고속도로 이용 편의성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기존 장성 IC는 장성읍 단광리 일원에 위치해 있어, 장성 북부권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불편이 따랐다. 농협물류센터와 보해공장에서 나온 물류차량들이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8km 가량 남쪽으로 내려가야 해 경제성도 떨어졌다.장성군은 장성읍 북부 영천‧유탕리 일원에 하이패스 IC 진‧출입로를 신설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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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액체연료 사업장 대규모 화재’ 안전훈련
광주 남구는 25일 송하동 남선석유에서 사업장 내 위험물로 인한 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 발생을 대비한 대규모 안전 훈련을 시행한다.남구는 21일 “최근 리튬전지 제조업체와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보이듯이 화재 진압시 복합 대응이 필요한 다양한 패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난에 대응할 때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훈련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를 비롯해 남부소방서,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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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증권, 포털에 복합매장 개점
하나은행은 하나증권과 함께 국내 대형 포털 기업인 네이버에 복합영업점 '네이버 그린팩토리점'을 개점했다고 21일 밝혔다.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의 대표 사옥 그린팩토리에 설치됐으며, 네이버와 네이버 계열사들의 기업 거래 편의성, 임직원들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신설됐다. 하나증권과 함께 복합 점포로 운영돼 예·적금, 대출 등 은행 거래는 물론 주식, 채권 등 증권 업무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 임직원들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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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명장성공스쿨 성과공유회 개최
광주광역시 서구가 대한민국 명장·청년창업가와 함께 특별한 레시피를 공동개발했다. 서구는 지난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명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가 키움 프로그램 ‘명장성공스쿨’성과 공유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특별레시피를 선보였다.서구는 지난 5월부터 대한민국 명장인 안유성 대표, 마옥천 대표베비에르)와 협력해 청년창업가 성공을 위한 ‘명장성공스쿨’을 추진해 왔다. 교육은 명장들이 직접 청년 창업가의 매장을 방문해 레시피, 위생관리, 마케팅 등의 노하우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