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경남 사천 소재 KAI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 참가해 미래 비행체를 선보인다.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는 국토교통...

한화가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에서 발사체에서 위성 및 관련 서비스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선보인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국내외 기업 175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우주항공청,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내 최대 규모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BS산업은 23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전력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3자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김만겸 BS산업 대표,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등이 참석해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조기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3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54kV급 변전소와 송전선로 구축을 기존 계획보다 2

농협경제지주가 22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금화이엔에스와 흥농원예자재와 함께 농협형 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스마트팜 ICT 기자재 표준화 및 유지보수 지원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의 표준화와 호환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고, 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금화이엔에스와 흥농원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시정질문서 과수 일소 피해 예방 및 대응, 수매지원 검토 요청 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농업예산 확대 ▲과수 일소피해 철저한 대응 ▲피해보상제도 현실화 건의 ▲일소 피해 배 수매지원 등 주문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과수 일소 피해의 철저한 예

‘성층권 태양광 드론’ 시제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 오는 2026년부터는 양산기체를 개발하는 등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우주항공청은 23일 세종에서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단과 국내 성층권 태양광 드론 상용화 추진 본격화를 위한 ‘상용화 추진위원회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광병 우주항공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오수훈 단장, 육·해·공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항공우주산업㈜,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계획 발표에 이어

보성군이 대표 관광자원인 보성 9경을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2024 보성 9경 관광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돼지 등급제와 관련, 유통과 소비단계를 구분하는 ‘투트랙’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의무 등급제는 그대로 유지, 농가와 육가공업계의 거래기준으로 활용하되, 소비단계에서는 자율적인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입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조치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불법 수의계약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배 의장에게 당 윤리강령을 적용,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제주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